핵 테러·핵물질 불법거래 방지 국제 공조 논의

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무엇을 논하는 자리인가

▲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회의장 대테러 종합훈련을 앞두고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계기 경각심 고조원자력 안전 문제 서울회의서 집중 논의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함께 핵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등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과 핵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공동의 합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도적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며, 특히 경북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원전이 집중 설치된 상태여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함께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경북을 먹여 살릴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경북도로서는 원자력과 `바늘과 실`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본지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뤄질 핵안보 사안과 함께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구축될 원자력 클러스터 등 원자력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집중 취재 보도한다.

<편집자주>

핵 안보 정상회의 특집

글 싣는 순서

1.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 무엇을 논하는 자리인가 2. 세계 원전 수출국으로 변신을 꿈꾸다, 경북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3. 야누스의 얼굴 원자력, 안전 대책은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53개국 정상급 인사와 4개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해 테러집단으로부터 핵물질과 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핵테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대비하고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아젠다는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의 방호 등으로 참가국들은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주요 정상들은 핵안보 의제 이외에도 굵직한 글로벌 현안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전 세계적인 시사 현안을 다루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0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회의 장면.

◇핵안보란 무엇인가

`핵안보`는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테러리스트에 의한 불법적인 핵물질 탈취 및 거래, 이를 통한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테러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핵무기로 개발돼 군사용으로 사용됐던 원자력 에너지를 상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핵안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핵안보는 시대가 변하면서 이에 대한 개념 역시 달라졌다. 1960년대 말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부각됨에 따라 핵물질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해졌으며, 이동 중인 핵물질의 불법 탈취 등을 예방해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핵안보의 목표로 제시됐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된 당시에는 구소련 영토에 존재하던 핵물질 및 핵시설의 관리문제가 쟁점이 됐고 당시 이 지역 핵물질 시설의 폐기 및 감축, 보호 등이 핵안보의 목표로 강조됐다. 2001년 9·11 이후에는 테러리스트 조직에 의한 핵물질 및 핵시설 악용 가능성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커지면서 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핵안보가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어떻게 탄생됐나

2009년 4월5일 오바마 대통령은 프라하 연설 당시 핵안보 관련 사안을 언급하면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 이내에 전세계의 취약한 모든 핵물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해 2010년 중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취임 직후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보장과 핵안보 강화 등 핵군축·비확산 외교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며 궁극적인 `핵 없는 세상` 구현을 제안하던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7월8일 G-8정상회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 2012핵안보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서울 삼성동 코엑스 경호안전종합상황실에서 상황을 모니터 하고 있다.

◇1차 워싱턴 회의에서는 무엇이 논의됐나

1차 회의는 핵문제와 관련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핵물질 보유량, 핵물질 방호 현황, 원전 건설 계획, 지역배분 등을 고려해 선정된 미국, 중국 등 핵 보유 5개국과 한국 등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 및 지역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당시 전 세계에는 약 1만6천t의 고농축 우라늄(HEU)과 500t의 플루토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관리가 취약해 불법거래에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된 상태였다.

참가국들은 회의를 통해 핵안보 강화의 필요성에 관한 공동인식에 기초해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또 핵 테러 위협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공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핵물질 방호 및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국가적 책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핵테러 위협에 대한 국제 협력 필요성을 확인했다.

1차 워싱턴 회의는 핵안보와 관련된 작업계획, 국가별 공약사항 언급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며, 핵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서울 회의의 주요 논제는

이번 2차 회의는 핵안보 문제와 함께 일본 원전 사고로 경각심이 높아진 원자력 안전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원자력안전은 자연재해나 기술적 고장으로 인한 원전 사고 등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반면 핵안보는 테러 등 의도성이 내재된 악의적 행동에 의한 핵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원자력안전과 핵안보는 `원자력`이란 에너지를 기반으로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 지난해 3월11일 동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나자 핵안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 냉각장치 등에 고장이 발생해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핵물질 탈취보다 핵시설의 중요부분을 오작동시켜 원자력 시설을 파괴하는 등 사보타주(Sabotage, 악의적 위해행위)를 통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본보기로 삼아 테러리스트가 원전시설을 공격할 경우 그 결과는 원전사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대응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핵안보와 원자력 안전은 상호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남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