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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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노인통합돌봄 사업’

류병조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노인장기요양 대구중부운영센터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하다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가야지”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변화된 세태를 한탄하듯 반영한 것이지만 이 말이 어르신들의 진심일까? 2017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르신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이웃과 친구들, 눈에 익은 환경을 뒤로 하고 낮선 병원, 요양원으로 가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노인이 되면 필요한 의료나 요양, 일상생활 나아가 주거문제까지 한꺼번에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일까?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빨라 2020년 15.7%에 달했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3년 전부터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의 10％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돋움해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했다.그러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시설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움만 충분하다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입원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족이 져야 한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가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고 정보부족으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마저 생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춘천과 화성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당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모여 사례대상자 발굴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의사의 왕진서비스가 연계되고 어르신이 필요한 시간에 방문하는 수시 방문형 장기요양재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식사부터 진료, 나아가 주택개조사업까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의료 요양비 증가,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심화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통합돌봄 사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토대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2021-11-02

CPR(심폐소생술) 알고, 내 소중한 가족 지키자

심학수포항남부소방서장 겨울철(10월∼1월)에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성 질환 등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총 사망자 수는 30만4천947명으로 사망원인통계 작성(1983년) 이래 최대라고 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해 사망원인 1위는 암, 그다음이 바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지난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만2천347명,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1천860명에 달하며 두 질환이 전체 사망률의 18％를 차지한다.심혈관 질환의 경우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식은땀·현기증·호흡곤란·통증확산 등의 증상을 보이고, 뇌혈관질환은 한쪽 마비·언어 장애·심한 두통·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증상을 안다고 해서 바로 처치할 수 있을까? 순환기계 질환 발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당황해 심폐소생술 처치를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피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로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다. 인공호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슴압박만 시행해도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경우,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2∼3배 증가시키기 때문에 최초 목격자의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의식확인, 도움요청(119신고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호흡확인, 가슴압박 순으로 구급대원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된다.심폐소생술을 배웠더라도 자신이 없거나 당황스럽다면, 119에 전화를 해서 의료지도를 받을 수도 있다. ‘의료지도’란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혹은 응급의료 전문 의료인이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위급상황 신고 시 응급처치를 실시간으로 도와주는 제도다. 환자 발생 시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길 바란다.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말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을 익혀 소중한 생명을 구하자.

2021-10-06

부모님 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황태연 영주소방서장 때 늦은 가을장마가 지나고 나니 후덥지근 했던 날씨가 꺾이고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다가온 추석이 마냥 기쁘진 않다.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첫 발생자 이후 현재 4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최근까지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예년 같으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 식사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지만, 코로나19로 야외가 아닌 주거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어느 때보다 주거공간에서의 안전이 중요해지고 있다.하지만 우리의 주거공간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소방청 따르면 2021년 상반기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1만9천300건의 화재로 161명이 사망하고, 1천61명이 부상을 입었다. 장소는 25.9%가 주거시설로 나타났다.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이 23.4%, 기계적 요인이 10.9%순으로 나타났다.우리가 편하게 쉬어야할 공간에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은 가정의 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 일환으로 소방은 2012년 2월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진압 및 인명 대피인데 이 역할을 화재초기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담당한다.전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2019년 56%에서 2020년 62%로 상승하고, 그 결과로 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했다.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 준다.정부 정책에 병행해 영주소방서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중이다.이번 추석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안전”을 선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2021-09-09

여름철 가스안전관리는 이렇게

정성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여름철 가스사고 주요 원인은 폭염, 태풍에 따른 바람, 호우, 잘못된 부탄캔 사용이다. 올여름에는 가스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안전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자.첫 번째는 폭염이다.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되지 않더라도 여름에는 직접 햇빛을 받는 외부와 밀폐공간은 높은 온도가 유지된다. LPG용기는 압력이 상승해 압력조정기 등이 고장 날 수 있으므로 햇빛가리개를 해야 한다. LPG자동차는 트렁크 온도가 80℃ 이상 되므로 한낮에는 가득 충전하는 것을 피하고, 자동차 내에는 라이터나 부탄캔 등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름철에는 천연가스(CNG) 시내버스도 압력을 낮춰 충전한다. 또한, 가끔 캠핑 후 본인도 모르게 부탄캔을 트렁크나 차량 내에 두는 실수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둘째는 풍수해다. 태풍으로 인한 바람과 집중호우는 직접적인 가스사고를 발생시킨다. 집중 호우가 발생하면, LPG용기는 잘 고정하거나 안전지대로 옮겨야 한다. 만일 가스보일러, 가스렌지, 압력조정기 등이 침수됐다면 제조사 A/S 후에 사용해야 한다. 침수과정에서 흙 등 이물질이 있으면 기기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어 화재와 폭발사고의 원인이 된다. 주요점검사항은 가스배관 고정상태, LPG용기 고정장치 확인 등이며, 이때 철로된 고정장치는 부식으로 그 기능을 못 할 수 있으므로 흔들어서 확인한다.셋째는 잘못된 부탄캔 사용이다. 여름에는 캠핑인구가 대폭 증가하는 시기이고 조리기구로 가스사용은 절대적이다. 겨울철 사고원인이 가스불이 약하다고 부탄캔을 더운물에 끓이거나 열을 가하는 것이라면, 여름철에는 부탄캔을 덮는 조리기구를 사용해 복사열로 부탄캔이 압력을 못 견뎌 파열되는 것이다. 또한, 숯불 주위에 부탄캔을 방치해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넷째, 여름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집을 나서기 전에는 반드시 가스밸브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하고 메인밸브까지 잠그고 가면 아주 안전하다. 혹시 모를 홍수로 인해 가스용기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는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일 휴가를 다녀와서 실내에서 가스냄새가 나면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킨 다음 바로 119나 가스공급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신고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1-07-27

6월 25일의 단상(斷想)

이석윤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올해로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71주년이 됐다. 그간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 흘렀고 지금도 시간은 지나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군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 남쪽으로 남쪽으로 밀리고 말았다.포항은 당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양측 간 치열한 전투가 1개월 이상 계속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북한군은 영덕과 강구일대에 있는 국군을 우회해 후방에 있는 흥해와 포항을 점령했다.지난해 지역에서 발간된 ‘포항 6·25’에 보면 그때 포항에 있었던 경찰 병력들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미 침투해있던 북한군 게릴라들의 후방 교란 등을 저지하고자 치열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적혀 있다.고인이 되신 필자의 할아버지(故 이동덕 경위)도 경찰관으로서 국군 제3수도사단과 미 제24사단, 71명의 학도병들과 함께 포항을 탈환하기 위한 숨막히는 전투에 참가하셨고 사찰형사 특공대장으로서 연일지서를 탈환하며 선발부대의 일원으로 포항에 최초로 입성했다.이후 할아버지는 이러한 공적으로 1952년 10월에 대통령 무공훈장과 경찰 신분임에도 군인에게만 수여되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됐고 매년 우리 가족들은 6월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남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6·25 한국전쟁을 겪지 않고 성장한, 심지어 언제 일어났는지조차 관심도 없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현재의 우리 전후 세대들은 국가와 민족보다는 개인주의가 점점 익숙해져서 갈수록 호국정신과 안보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하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간 부족했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보훈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여야도 국가보훈 대상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로운 삶과 자긍심을 더욱 고취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2021-06-24

가짜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

조영민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나오는 소설이야기가 있다. 바로 진짜와 가짜이야기다.흔히 아는 예로 동양의 옹고집전, 서양의 왕자와 거지, 최근의 사례로는 영화인 광해, 왕이 된 남자가 있다.그중 옹고집전의 줄거리를 앞부분만 얘기하자면 옹정 옹진골 옹당촌이라는 마을에 옹고집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다. 이 자는 심보가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마을에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과 머슴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팔십이 넘은 노모를 굶게 하거나 냉방에 넣고 돌보지 않았다. 이에 월출봉 비치암의 도승이 학대사라는 중을 시켜 옹고집을 꾸짖고 오라고 보내지만 학대사는 오히려 수모만 겪고 돌아온다.도승은 이 말을 듣고 허수아비로 허옹(가짜옹고집)을 만들어 실옹(진짜옹고집)에게 보낸다.허옹이 실옹과 똑같이 행동하자 가족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관청에 재판을 받으러간다.사또가 족보를 가져오라고 해서 물어보니 허옹이 더 잘 안다. 결국 진짜 옹고집은 곤장을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짜 옹고집이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산다. 이처럼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특히 선거철 진짜로 둔갑한 가짜뉴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미국의 ‘팩트체크 사이트(factcheck.org)’에서 제안한 가짜뉴스 구별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실제 언론사에서 작성한 것이 맞는지 뉴스의 출처를 파악하라. 둘째 제목만 읽지 말고 끝까지 읽어봐라. 셋째 누가 쓴 글인지, 글쓴이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작성자를 확인하라. 넷째 기사작성 날짜를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글이 충분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하라.2022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치러지는 해이다.벌써부터 대선후보적합도가 발표되는 등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정보는 가짜와 진짜가 섞여있을 것이고 유권자들은 이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유권자들이 먼저 가짜가 발붙일 수 없는 세상을 만든다면 진짜들의 선의의 경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21-05-31

3·1운동 102주년의 의미와 독도! 그리고…

길종성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회장매년 이맘 때가 되면 일본정부와 일본 극우단체들은 대한민국 독도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날조된 발언으로 대한국민을 자극하고 있다.일본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활동하고 있다.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왜곡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역사 왜곡형태에 일본정부가 앞장서고 있다.심지어 일본 전범기업들은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램지어 교수를 매수해 엉터리 역사논문을 지원하고 있다.램지어는 일본기업의 알량한 지원금으로 왜곡된 논문으로 일제강점기를 살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마저 짓밟는 일에 동조하고 있다.이를 학문적 견해라며 방조하는 하버드대학 총장의 행태는 학문적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 교육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태라 볼 수 있다.필자는 일본 행태도 행태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처신에 일침을 가하고자 한다.정치권에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침탈 행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제대로 항의하고 앞장서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통한의 세월을 살아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더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자들이 할머니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19년째 독도수호 활동을 하면서 황당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없다가 3월이되면 생색내기와 인기 영합주의식 활동에만 치중하려는 일부 정치권이 답답하고 한심하다.위안부 문제를 위해 활동한다는 정의기억연대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해 왔던 정부도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독도 단체들에 대해선 ‘예산이 없다’며 등한시하는 걸 보면 독도수호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체감한다.이제 정부도, 정치권도 국민도 변해야 한다.정부는 일본과 마찰, 외교적 문제 등을 이유로 독도문제에 미온적이라면 국가사무를 대신해 활동하는 독도단체들에 대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독도단체들이 국가를 대신해 강력한 대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정부는 일본과의 과거사문제에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된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세대에 대한 발전적 문제와 아시아 동반 국가로서 함께 가야 할 일이라면 양날의 칼처럼 대응하면 될 것이다.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독도단체들이 국민적 행동과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

2021-03-07

코로나시대, 도서관에서 책을 테이크아웃 하라

조정희 대구 수성도서관장톨스토이의 지혜를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 가장 먼저 생각을 깊이 해보는 숙고(熟考)이며, 두 번째가 경험에서 오는 것이며, 세 번째가 모방이 하나의 방법이라 했다. 우리는 지혜를 얻는 하나의 방법으로 책을 읽고 토론하며, 때로는 다양한 학문을 토대로 한 문화강좌와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하여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 플랫폼으로 도서관을 활용했으며, 도서관 가까이에 사는 이들을 부러워하곤 한다.이처럼 지혜의 보고였던 도서관 이용마저 지난해 1월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위축되고 말았다. 지난해 초만 해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코로나가 소멸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모두들 숨죽여 있었으나 그 끝은 쉽사리 보이지 않았다. 여름이 지나면서 전국의 도서관들은 북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 도서 택배서비스, 전자책 서비스, 부분개관 등 그동안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에게 지혜의 책을 선물하고자 노력했다.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위치한 수성도서관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RFID 기반의 스마트도서관 구현으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도서관 입구에 365일 무인자가반납기 1대, 자가대출반납기 3대 등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자료이용(대출반납)에 편의성 및 효율적인 자료 관리로 시민들의 만족도 재고에 힘썼다.더불어, 바로 옆에는 올해 말을 개관목표로 대구시에서 지하 1층 지상3층의 대구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에게는 최고의 교육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완벽하리만큼 잘 가꾸어진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지 못하고 부분개방만 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어떻게 해소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코로나19로 인해 이용자가 제한되는 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온라인의 역할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이들의 정보격차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수성도서관 이용자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도서관의 안전 수칙에만 따라주면 이용자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2021-01-07

코로나 일상 속 통계조사, 언택트로!!

김원식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 소장이제 경자년(庚子年) 쥐띠의 해 끝자락이다. 코로나19 확산부터 관광 및 여행 등의 관련산업 불황, 학생들의 멈춘 등교, 재택근무 등 개인, 기업,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1년이었다.통계청도 예외는 아니었다. 3월에 실시하려던 투입구조조사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중지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이 하달됐고, 대면 및 현장방문 조사에서 비대면·비접촉 조사로 원칙이 변경됐다.그 후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통계통합조사, 인구주택총조사 등 13종의 연간조사를 벌였다. 마지막으로 실시한 12월 농림어업총조사(12월 1일∼18일)도 마무리됐다.이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올해만큼 ‘안전’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다. 올해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통계청 포항사무소도 안전한 통계조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먼저 통계조사원 모집 시 온택트(Ontact) 면접을 도입한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방식이다. 온택트 면접은 2021년 고령자조사(3월 17일∼30일)를 대상으로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험 축적을 통해 효율적인 언택트 인프라 탐색 및 적용, 온라인 면접 프로세스 구축, 온택트 면접심사 매뉴얼 제작 및 공유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통계청에서 매달 실시하는 경상조사를 언택트 방식으로 운영한다. 조사 안내, 답례품 배부, 온라인 조사 등으로 개인과의 접촉점을 최소화해 전염병 확산 예방은 물론,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내년에도 경제총조사 등 40종의 크고 작은 연간조사와 경상조사가 예정돼 있다. 2021년에도 믿을 건, 성숙한 시민들뿐이다. 사실 올해에도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국가통계 생산에 많은 차질을 생겼을 것이다. 내년에도 코로나19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체 노력을 강구해 언택트 통계행정을 펼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20-12-23

정치후원금, 세상을 바꾸는 “돈의 힘”

조윤현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모든 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 정치 또한 마찬가지다. 권력은 막강하고도 달콤하지만, 정치자금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 누군가는 권한을 남용해 타인을 수탈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 권한으로부터 지대를 추구하는 자에게 포획되기도 했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익히 들어온 이야기다. 정치자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법이 제정됐다. 엄격한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법 또한 다른 수단으로서 돈의 힘을 빌린다. 제1조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 바로 정치후원금이다.현행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중앙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해당 중앙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되고,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된다. 양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나 모바일결제, 연말에 버려지곤 하는 카드 포인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단으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천만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교원은 기탁금만 기부할 수 있다.정치후원금 홍보와 세제혜택은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위함이다. 이로써 우선 정치자금 수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소수의 밀실보다는 다중의 광장에서 부정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로써 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으로써 국민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인은 국민적 평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치후원금은 정책 개발의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인이 소신을 지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도 할 것이다.누군가는 지지하는 정치인을 위하여, 누군가는 싫어하는 정치인에게 욕을 하기 위하여, 또 누군가는 효과적인 세(稅)테크를 위하여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것이다.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소중하게 기부된 정치후원금은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얻으려 노력하고, 그러한 노력의 여파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여금 세상을 시나브로 바꾸어나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돈의 힘이기 때문이다.

2020-12-13

암묵지(暗默知)를 형식지(形式知)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가 답이다

김동구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장2020년은 방향과 속도 모두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하게 확산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물론 기업의 경영환경에도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가령 제조업과 같은 기존산업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반면에 온라인쇼핑 같은 온택트(Ontact)산업은 예기치 못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마주하면서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을 추구하는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업무노하우 등 기업구성원들의 머릿 속에만 있는 암묵지(暗默知)를 문서나 매뉴얼 같이 여러 사람들 간에 공유되는 형식지(形式知)로 바꿔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수많은 암묵지들이 그대로 방치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형식지로 변하지 못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결국 암묵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것이 지식경영에 필수적인데,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중소기업 학습조직화사업은 중소기업이 업무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사업장내에서 축적·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학습조활동과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사업을 통해 기업구성원들은 학습조를 구성해 ‘기업 내 문제해결 중심의 직무관련 주제’를 선정한 후 8개월 동안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 과정에서 학습일지를 작성함으로써 기업구성원들의 지식과 생각을 문서화하는데 그것이 바로 암묵지를 형식지로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학습조직화사업은 학습조활동 뿐만 아니라 우수학습기업으로 선정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도 존재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동부지사는 2008년 이후 총 48개의 기업을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시켜 기업의 지식자원 구축에 기여했다. 이처럼 중소기업학습조직화 사업은 기업 내 지식의 외부화를 생활화하도록 지원해 기업구성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누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이끌어주길 희망한다.

2020-12-09

가족과 보내는 안전한 추석연휴, 가스안전으로부터…

정성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경북 동해안지역은 최근 ‘마이삭’,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연속으로 휘몰아치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행히 대비를 잘 한 덕분에 태풍으로 인한 가스사고는 없었으나, 음식준비로 가스사용량이 많아지는 추석연휴에는 가스사고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마련이다.최근 5년간(2015∼2019년) 전국 추석연휴 기간 가스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가스별로는 LP가스 9건, 부탄연소기(캔) 3건, 고압가스 2건, 도시가스가 1건이다.사고원인으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5건으로 33.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시설미비가 4건으로 26.7％를 차지했다.사용자취급부주의 사고는 사용자가 직접 LPG 용기를 교체하거나 부탄연소기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다수다. 이처럼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 조리량이 급증하는 추석연휴 기간 △부탄연소기 다단적재 금지 △화기(전기레인지 등) 근처 부탄연소기 사용 및 부탄캔 보관 금지 △과대 불판 사용 금지 △남아있는 가스 사용을 위한 부탄캔 가열 금지 등 사용자의 안전 사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이와 더불어, 오랜 기간 집을 비울때에는 가스레인지 콕과 중간밸브, 주밸브(LP가스는 용기밸브)를 잠가야 안전하다. 연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 집안을 환기하고, 혹시라도 가스 누출이 의심되면 관할 도시가스사나 LPG 판매사업자에 연락해 안전점검을 받은 뒤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가스공급업소 즉 도시가스사나 LP가스판매사업자 등에 연락해 꼭 안전점검을 받은 뒤 가스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전화번호는 도시가스는 요금고지서, LP가스는 가스용기에 적혀있다.추석 연휴를 맞아 캠핑을 계획한다면 텐트 내 가스버너, 가스난로 등 가스용품은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연휴 기간, 가스시설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가스사고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됐으면 한다.

2020-09-21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고광영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래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연금수급자 500만명 시대를 열었고, 2025년에는 연금수급자가 7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국민연금은 496만명의 수급자에게 약21조원의 연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로 33돌을 맞은 국민연금은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가 35만쌍을 돌파했다.연금액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최고 연금액은 월 220만2천원이고 부부합산의 경우 월 364만4천원에 달해 국민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에 의하면, 노후에 부부가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월243만원이 필요하고, 최소 생활비는 월 176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노후대비의 의존도는 결국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하는데 정부가 기초연금 등 노후복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존은 10％ 미만이며 배우자에 대한 의존은 20％, 자녀는 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인의 책임은 60％가 넘는 것이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7세를 넘었고, 이는 선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결론은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각자 받기 때문에 노후는 2배로 든든하다. 한편,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므로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는다.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업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 희망하여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거나 반·추납신청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2020-05-18

울릉도 어장 현실 외면한 법령으로 잠수기조업 피해 심각

김윤배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학박사매년 봄철이면 울릉도(독도)는 마을별 어촌계를 중심으로 청정 울릉도(독도) 바다가 품은 홍해삼, 전복, 소라 등 수산물 채취가 한창이다.통상의 해삼은 양식 혹은 해저의 유기물을 섭취하는 반면에 울릉도(독도)가 특산지인 자연산 홍해삼은 해조류를 주로 섭취하기에 붉은빛이 돌며 맛과 효능이 흑해삼 등에 비교해 월등히 뛰어나다.울릉도 어민들은 동해의 잦은 기상악화를 이기며 해적생물인 성게, 불가사리 구제작업, 해양쓰레기 회수, 수산종묘 방류 등으로 수산자원량 및 어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울릉도 홍해삼은 단순한 홍해삼이 아닌 동해 끝 섬 울릉도(독도) 바다를 일구어 온 어민의 노고와 평생의 삶이 담겨 있는 자식 같은 존재이다.그러나 매년 봄 홍해삼 조업 철이 되면 외지에서 건너온 잠수기 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 조업으로 울릉도 어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현행 수산업법은 울릉도를 포함해 강원, 경북, 제주는 수심 15m보다 깊은 곳에 외지에서 건너온 근해 잠수기어업을 허가하고 있다.하지만, 잠수기어선들은 설령 선박은 15m에 있더라도 잠수부에게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의 길이는 150m 내외이므로 잠수부들은 수시로 15m를 드나들며 주민들이 애써 기른 자식 같은 홍해삼을 불법 채취하고 있으며 수중이기에 단속 또한 쉽지 않다.수산업법에 의한 수심 15m 규정이 마치 송곳처럼 해저지형을 가진 울릉도에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해안에서 수심 15m까지 거리는 울진 죽변의 경우 약 2km, 제주 서귀포는 약 2.5km에 이르지만, 울릉도 현포의 경우 불과 300m만 나가도 15m 수심이며 1km를 나가면 벌써 수심 100m에 이른다.서해안 군산은 무려 15~17km 나가야 수심 15m에 이른다. 수산업법 제정시 조금만 해저지형 특성을 살펴보았더라도 이런 현장 외면의 숫자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늦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특한 해저지형을 가진 울릉도는 수심 규정을 15m에서 200~500m 범위로 변경해야 한다.울릉도 어민들은 울릉도 100여 년의 먹을거리를 지탱해왔던 오징어 어획량 급감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외지 잠수기 어선에 의한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촌의 희망 만들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어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건강한 마을어장 회복이 출발이다. 자식 같이 기른 홍해삼을 현실 외면한 수산업법에 따라 대부분 강탈당한다면 어느 어민이 어장을 가꾸고 관리하고 싶겠는가.누가 어촌에 살고 싶겠는가. 평생을 거친 바다를 안고 울릉도(독도) 해양영토를 관리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라도 어촌의 희망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

2020-05-14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국민건강보험

박무근 건강보험공단 대경본부 행정지원부장지난 2월 18일, 대구에서 31번 환자가 발생한 후 어느덧 3개월 가까이 지났다.7일 기준 대구지역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0명을 유지하며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따뜻해진 봄기운처럼 대구·경북 지역에 조금이나마 회복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났고 지역 주민과 공단 근무 직원들의 불안과 동요가 적지 않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지침,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그림판 등을 제작해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지역 영세사업장과 공공기관에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무엇보다 지사를 찾은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 유증상자 상담을 위한 선별민원실을 별도 운영하고, 대구 공공기관 최초로 지사 민원대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해 지역감염 예방에도 앞장섰다.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대구와 청도지역부터 선제적으로 2교대 순환 근무를 시행해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이런 노력 덕분인지 직원들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으며, 지사를 찾는 지역 주민들도 발열검사와 손소독제 사용 등 공단의 감염 예방 노력에 안심하고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해 이렇듯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무엇보다 코로나19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를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정부가 부담해 중등도 환자의 경우에는 전체 치료비 약 1천만원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평균 치료비는 4천300만원 수준에 이르며, 민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이 금액을 본인 모두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일찍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렇게 정부의 빠른 정책 결정과 우수한 의료진,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함께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 국민의 평생건강 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05-07

봄을 기다리는 월성원전

박민철 한수원노동조합 월성원자력본부노조 제1발전소 지부위원장월성원전 1호기가 영구정지 결정 됐지만, 아직까지 여기저기서 논란이 되고 있다.하물며 월성2,3,4호기는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면서도 추가건설에 대한 아무런 액션도 취할 수 없이 무작정 넋 놓고 기다리고 있다. 내년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돼 추가건설 결정이 시급한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19와 총선의 분위기 때문에 그 관심조차 잃었다.월성원전에서는 4년 전부터 준비하고 추진해 온 사안이지만, 포화시점이 가까워 짐에도 아직 건설 여부에 대해 결정조차 하지 않아 공사는 시작도 못한채 애타는 마음으로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월성원전에 대한 관심은 월성 1호기를 향하고 있다. 설계수명이 2022년인 월성1호기의 경우 앞으로 겨우 1년 남짓한 운영을 기대하며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은 에너지산업의 실익은 무시한 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월성1호기는 더 이상 가동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역사 속으로 우리 가슴에 묻고 가야 함을 알고 있다. 지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월성 2,3,4호기 상황이다. 설계수명이 2022년인 월성1호기와는 달리 월성 2,3,4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2026년, 2027년, 2029년이다. 아직 6~9년간은 더 운영할 수 있는 원전이고 1호기당 하루 매출이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를 가동하지 못하는 손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계산이 나온다.올해 1월 월성원전은 원전운영의 안전성을 심사하는 원안위에서 맥스터 추가건설에 관한 운영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맥스터 관련 여론으로 이를 공론화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시기가 급박한 상황이다.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미래에 중요한 부분으로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것은 맥스터이다. 이제 월성1호기는 가슴에 묻고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해 월성 2,3,4,호기가 동시에 셧-다운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지금까지 원전 1개 호기도 수명연장 영구정지 등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하지만 원전 3개 호기의 존폐를 동시에 결정짓는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지 통탄할 따름이다.경주의 원자력산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 고용안정 등 지역경제와도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고리처럼 연결돼 있다.이제 우리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힘으로 월성원전과 경주에도 봄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20-05-03

재난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대구경북의 힘

라정일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4월 10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으로 떨어졌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52일 만이다. 물론 언제든지 다시 대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다.사회재난인 감염병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또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대구·경북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대구시내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전국에서 약 1천200명의 의료진이 달려왔다. 국민 성금 역시, 사회재난으로는 최대인 약 2천500억원이 모아졌다.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도 국민과 기업이 943억원이라는 소중한 돈을 기탁했고 현재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생필품·식료품·의료진 키트 등 다양한 구호물품 약 460만점을 지원하고 하고 있다.코로나19 구호대상자는 사망자, 확진자, 자가격리자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긴급구호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인 지역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대구·경북을 통해 그 첫 시도가 이루어졌다. 대구지역아동센터, 대구척수장애인협회와 골목식당을 연계한 도시락 지원사업과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한 대구·경북 다중이용시설 방역작업, 대구·경북 봉제기업들과 연계한 경북형 면마스크 지원 등은 지역 공동체 상생협력 모델로도 손색이 없다. 약 193억원의 상품권 지원을 더해 마비수준인 지역경제에 마중물이 됐다.또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위로와 돌봄이 필요하다. 작년 4월 산불 피해가 컸던 강원도 속초 영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가을에 ‘산불피해 치유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를 열었다. 이재민, 자원봉사자, 주민, 관계기관 모두가 스스로 및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와 국민에게 받은 무한한 지원과 응원을 발판 삼아 대구·경북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이제 개인, 시민단체, 구호기관, 지역사회,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재난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대구·경북 시민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다.

2020-04-26

18세 유권자의 선택, 말이 통하는 사회로의 첫걸음

김한석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최근 Kobaco에서 제작한 ‘상호존중과 통합, 대한민국 듣기평가’라는 공익광고에서 ‘말이 통하는 사회, 듣기에서 시작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그 60초의 영상에는 ‘부하직원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직장 상사’, ‘엄마의 관심과 배려를 거부하며 귀를 막는 딸’,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며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발언조차 막아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토론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이 단편적인 모습들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소통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소리에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 질 수밖에 없다.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대화와 토론을 통한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앞서 언급한 모습에서처럼 우리사회는 아직 참된 민주주의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조차 쉽지 않은 것이 바로 투표이고, 민주주의인 것이다.작년 12월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내용 중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참정권 확대인 선거권 연령도 만 18세로 하향됐다. 이제 18세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이다. 오는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8세 유권자는 50만 여명 정도로 전체 유권자의 1.2%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18세 유권자는 당당하게 국민의 한명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성세대인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18세 유권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바로 선거와의 ‘소통’이다. 단순히 자신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정치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는 소통을 할 수 없다. 소통을 하려면 우선 선거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선거를 알려고 하면 나 자신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소통의 상대방인 정당이나 후보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유권자로서의 목소리 또한 낼 수 있어야 한다.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앞으로 3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4월 15일,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결정된다. 대한민국을 ‘말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유권자로서 ‘투표’라는 소통을 통해 선거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2020-03-12

기초연금제도 시행 5주년에 즈음하여

정경화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17(pensions at a Glance 2017)’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7％로 2위 라트비아(26.5％)와 전체 OECD 회원국 평균 14％ 수준을 상회하는 독보적인 1위이다.노인 자살률 또한 10만명당 54.8명으로 OECD 1위를 기록 중으로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노인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지금의 어르신들은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시절 고도성장을 이끌며 젊음을 바쳤으나, 가족 부양과 자녀 교육 등으로 정작 자신의 노후에는 신경 쓰지 못한 세대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와 시간·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세대에 과거와 같은 부모 봉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다행히 국가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당시 424만명이던 수급자는 지난해 연말 512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났고, 지급금액도 2019년 4월부터 일반수급자는 최대 25만3천750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수급자는 30만원으로 인상됐다.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와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만 65세가 도래한 어르신에 대한 서면과 전화 안내 및 모바일 안내를 신청했으나 탈락한 분에 대한 맞춤형 개별상담, 거동불편이나 생계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단전·단수 가구, 거주불명등록자 등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기초연금 시행 5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일원으로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국민연금, 함께하는 국민연금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2019-06-27

2019년 사회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김유식 동북지방통계청 포항사무소장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진이었고 또한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기도 했다.본진 이후에도 70∼80회 넘는 여진이 계속 발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본진 및 추가 여진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지진의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쉽게 볼 수 있다.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주 및 포항지진이 일어난 경북지역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지진 등 자연재해)에 관한 질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3％에 달했다. 2016년 33.5％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막연히 지진 및 자연재해에 대해 품고 있었던 생각이 통계 수치로 나타나는 대목이다.통계청에서는 매년, 각 부문별 2년 주기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포항사무소에서도 올해 5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조사대상 표본가구 444가구, 만 13세 이상 상주 가구원을 대상으로 통계조사원이 직접 방문 또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모든 조사가 그렇듯이 통계 조사가 진행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이렇게 조사하는 것이 정책에 반영되는가’, ‘조사를 해주면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의미 있는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강화 등의 영향으로 통계조사에 대한 비협조 및 불응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품질 좋은 통계생산은 통계 응답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요한 통계조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가지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지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20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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