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노인통합돌봄 사업’

류병조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노인장기요양 대구중부운영센터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하다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요양원에 가야지”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과 변화된 세태를 한탄하듯 반영한 것이지만 이 말이 어르신들의 진심일까? 2017년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르신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이웃과 친구들, 눈에 익은 환경을 뒤로 하고 낮선 병원, 요양원으로 가는 것 이외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노인이 되면 필요한 의료나 요양, 일상생활 나아가 주거문제까지 한꺼번에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가장 빨라 2020년 15.7%에 달했고 2025년에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13년 전부터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인구의 10％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발돋움해 국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시설화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도움만 충분하다면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리다시피 입원하게 되면 이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가족이 져야 한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가 기관별로 제공되어 불편하고 정보부족으로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마저 생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노인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과 화성시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해당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모여 사례대상자 발굴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노인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의사의 왕진서비스가 연계되고 어르신이 필요한 시간에 방문하는 수시 방문형 장기요양재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식사부터 진료, 나아가 주택개조사업까지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의료 요양비 증가, 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심화 등 돌봄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서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인통합돌봄 사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 등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토대위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