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포항시 장기면 반대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반대위 조현측 수석대표와 김상규 사무국장은 주민 2천346명의 동의를 얻어 장기면 지역개발사업과 마을숙원사업을 전달했다. 하지만 반대위가 권익위에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이라며 제출한 내용들은 재협의가 필요하다.
권익위에 전달한 지역개발사업은 반대위 소수 임원 및 이장 등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내용이다. 반대위나 장기면 주민 전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찬성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하물며 반대위에서 건의한 사업을 보면 일말의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업이 포함돼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장기면 지역개발사업 결정은 민·관·군 협의체가 먼저 구성된 이후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후 이뤄져야 한다.
또 권익위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은 애당초 주민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처음부터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관(경북도·포항시)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경상북도, 포항시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검토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검토와 협의없이 제출한 사업은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이후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애초 장기면 반대위가 출범한 이유는 당장은 아파치 헬기 사격 금지이며 최종적으로 사격장 폐쇄다. 그러나 권익위와 반대위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권익위에서는 ‘사격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반대위 출범 목적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방부가 요구하는 중재안을 내세우며 장기면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권익위는 장기면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포항시와 소통해 수성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라.
반대위는 장기면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일을 처리하라. 더는 소수의견이 아닌 다수의 뜻을 받들어 행동하라.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독단적으로 중차대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하지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