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구속기소…與 “잘못된 부실 기소” 野 “내란 단죄 시작”

여야는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것과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겨냥해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후 논평을 통해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며 “그것이 사법 정의, 법치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수사기관·사법부 혼돈 상태”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등을 비판한 것이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강제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과 공수처의 모든 수사서류는 휴지가 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또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이준석계 지도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대표직을 상실했다.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찬성률이 90%을 넘었던 것이다. 그러나 허 대표가 당원소환 절차를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이준석계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2만1694명 당원 가운데 1만9943명(91.93%)이 찬성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이 찬성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은아, 조대원은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당원들의 확실한 의사를 스스로 새기고, 성찰해야 한다”며 “대표로 선출된 적 있던 인물이라면 절차적 혼란 없이 정리에 협조하는 것이 도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실제 당 운영 방식 등을 놓고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이 갈등을 빚었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을 해임하고 구의원 출신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하려 해 논란을 키웠다. 당 사무처가 해당 인사가 무효라고 결정하면서 이 정책위의장과 김 사무총장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후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인 지도부와 허 대표가 꾸린 지도부가 각각 따로 최고위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 가결 이후 “지금의 이준석 의원에게선 윤석열만 보인다”며 “부디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6

북,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 김정은 "전쟁억제수단 완비"

북한이 지난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해상대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무기체계 시험으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당장은 응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포장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약 2시간 5분간 1500km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하여 표적을 명중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화국 무력의 전쟁 억제 수단들은 더욱 철저히 완비되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강력히 진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자기의 중대한 사명과 본분에 항상 책임적으로 분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무기 시험 발사에는 김정식 노동당 중앙군사위원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도 참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경북도, 설 연휴 빈틈없는 안전위해 종합상황실 운영

경북도는 설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각종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11개반(교통수송대책반, 응급의료대책반, 산불방지대책반, 환경관리반 등)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설 연휴 첫날인 25일, 도 종합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연휴기간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도지사는 먼저 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상황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한파·대설·산불 등 각종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응급의료, 교통, 생활폐기물 등 도민 불편 사항에 역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연휴 기간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119종합상황실로 이동하여 화재 예방과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와 긴급구조대응체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도지사는 소방대원들에게 긴급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독도경비대,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장, 안동소방서 풍산 119 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와 영상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기도 했다. 명절에도 우리땅 독도를 지키는 독도 경비대와 통화하며 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민족의 자존심인 독도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해 달라고 부탁했다. 포항경주공항 시설파트장과의 통화에서는 설 연휴 귀성객들의 안전한 고향 방문을 위해 애쓰는 공항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인접한 포항경주 공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7일 중앙고속도로 풍산대교 위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교량 난간에 매달린 운전자를 맨손으로 잡고 45분간 버텨 구조한 안동소방서 풍산 119안전센터 박준현 소방교에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 난맥상 반드시 재조사해 엄벌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며 “수사권 통폐합도 반드시 해서 더 이상 수사권을 두고 수사기관끼리 하이에나식 경쟁을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명 받들어 움직이더니 꼴좋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 “판사는 무효인 영장을 발부하고 공수처 검사는 이 영장 들고 대통령을 강제구금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관계법도 검토해보지 않고 구속 기간 연장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조사도 없이 기소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가 그렇게 가볍게 장난치듯 처리할 범죄이던가”라며 “중죄를 다루는 공수처나 검찰이 하는 짓들 보니 원래 공수처 폐지론자였던 내가 이제 검찰 수사권도 폐지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6

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다시 불허...26일께 기소 전망

법원이 25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재차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구속 기간 만료 전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낸 요청을 기각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구속 연장 허가가 불허됐고,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날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도 근거로 설명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尹 구속 기간 연장 불허 놓고 여야 신경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편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현직 대통령의 체포에만 혈안이 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근본부터 무너뜨린 점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검찰이 구속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법원의 불허 결정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재신청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법원에 다시 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5일 새벽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이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법상 검찰의 보완수사가 강제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허가할 경우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불허 결정이 다시 나게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27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대구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 사업 예타 통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의 핵심공약이자 대구 수성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 개설 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2025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과거 대구시가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탓에 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20년간 건설을 못해 지난 2020년 7월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주 부의장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토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직접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최종 반영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이후 지난해 5월 예타 대상에 선정돼 그간 예타를 진행했으며 마침내 통과됐다. 향후 총 사업비 1981억원이 투입돼 2032년까지 수성구 황금동 황금고가교에서부터 연호동 범안삼거리까지 왕복 6차로 도로(3.1km/터널 680m 포함)를 신설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기존 구간(황금고가교 ~ 두리봉터널 ~ 범안삼거리) 대비 차량의 이동 거리가 5.6km에서 3.1km로 2.5km 단축되며, 평균 통행시간이 10분에서 4분으로 6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지만 마침내 예타 통과까지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도 공기 단축 등 사업의 신속 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홍준표, 검찰 향해 “尹 즉각 석방해야” 주장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통을 즉각 석방해라”라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내란죄 같은 중죄를 수사 않고 기소하는 전례를 남긴다면 그건 치욕의 검찰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에 내가 풀잎은 바람이 불면 눕지만 검찰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미리 눕는다고 한 일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와 일부 무지한 특정 법관들의 사법 만행을 바로 잡기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살아나야 나라가 산다”며 “우리 검찰사에는 그 시퍼렇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중앙정보부의 압력을 물리치고 기소 거부한 강골 검사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 요즘 니들은 갈대 검사들만 난무 하냐”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신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1-25

임종석 "이재명 혼자 다 잘할 순 없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혼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연대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는 ‘친명 색깔만으로는 과반수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조건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여당 같은 야당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생지원과 경제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담대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전략 또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와 통상 부분에도 민주당표 비전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민주당 안팎에는 그런 국정운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자산들이 많다. 밀어내지 말고 팔을 벌려야 한다"고 적었다. /고세리 기자

2025-01-24

윤 대통령 "설 다가오니 국민 생각 많이 난다"...변호인 통해 편지 공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에게 설 인사를 내놨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24일 "현재 윤 대통령의 서신 발신까지 제한된 상태여서 변호인 구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설날 인사"라며 '윤석열의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를 통해 ‘설 명절이 다가왔다’며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또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형남 기자

2025-01-2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론…9인체제 ‘주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하기로 했다. 24일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내달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는 2023년 7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도 특별 기일을 지정해 선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다음 달 3일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4

경북소방본부, 연휴 응급환자 대비 각종 대책 세워

경북소방본부가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구급 대응을 위해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기간 병의원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연휴기간 선제적 구급 대응 출동태세 확립 △안정적인 환자 이송을 위한 비상응급 이송체계 운영 △병의원 휴진 대비 119 구급상황관리 강화 △다수사상자 대비 구급이송 및 대응체계 확립 △119 구급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이송병원 선정 확대 등이다. 먼저 선제적 구급 대응을 위해 귀성객 등 다수밀집지역에 119구급차 안전 순찰을 하고,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에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인근 펌뷸런스 출동을 통해 구급차 도착 전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외에도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신속한 다중출동체계 가동 및 다른 시도 원거리 이송 경우 의료진과 협의하여 119소방헬기를 지원한다. 또한, 응급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증 환자는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우선 이송하고, 경증 환자는 치료에 적합한 지역기관, 일반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한다. 그리고, 겨울철 유행성 호흡기질환자 중 경증 발열환자는 발열클리닉 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등 환자 분산 및 감염 관리도 강화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보고체계를 가동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대비 현장 도착 및 이송 시간 단축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에 협조해 달라”며 “설 연휴 응급환자 이송 대책을 강화하여 병의원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귀성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4

이철우 지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 만나 APEC 준비 상황 설명

이철우 지사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5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양 국가와 지방정부 간의 외교 및 통상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중요한 국제행사”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 탄핵 기각으로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를 유도하고 국민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안은 기각됐다. 중도·보수 및 진보 등 재판관별 성향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소추안만 29번 발의했고, 그중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탄핵소추안 중 헌재의 인용 결정은 단 1건도 없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위법한 2인 의결이 법원에서 본안소송 판결과 가처분 심판을 통해 확인됐는데,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공수처, 尹 내란혐의 사건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간 수사 상황을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 조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규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한 검찰 및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자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요구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10시간 40분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동 요건을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만 남긴 채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공수처는 거듭된 출석 요구 불응에 강제구인과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1-23

이재명 “지지율 하락 겸허히 수용… 최상목 국정 운영 비정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주의가 성장발전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떨어지는 당 지지율에 대해 “지지율은 국민들의 뜻이니까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또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보고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론조사 기관의 조작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행보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작)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주된 목적은 우리에게 부족함 있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회복과 성장이 이 시대의 가장 다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새로운 성장 발전의 공간을 만들어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실현가능한 양극화 완화와 지속 성장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은 기업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해 다시 성장의 길을 여는 것”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를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K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명하고 신뢰 가능한 주식시장의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 경영을 방해하는 비정상적 지배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 운영 비정상”이라며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본인에게 유리한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철저하게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최대한 인내하고 기다린다. 최소한의 법과 상식은 지키라”고 촉구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국힘 원로들 “尹 즉각 석방해야… 망신주기 수사 안돼”

국민의힘 지도부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원로들은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 ‘단일대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 등을 거론했다. 이날 간담회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의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우리 당에 기대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아서 감사하다”며 “완장 찬 점령군의 행태를 보인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께서 잘 기억하고 있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당의 목표는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대비하고, 승리하는 것이 돼야 한다”면서 “당의 성공적인 미래는 오직 중도로, 20·40 세대로 진영을 확장하는 것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 탄핵의 건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중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상임고문들은 당의 결집과 대야 강력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원로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유 우파의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당 지지율 상승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 의사 표현의 결과로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구속해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며 수사하는 현재의 수사 당국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개혁과 개헌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입법권력과 행정권력 사이 현 정치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헌재 심판과 별도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일부 고문께서 주셨다”고 전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1-23

경북도-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민간투자 활성화 힘모아

경북도가 23일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은 지방행정, 경제, 회계, 금융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이들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사업 기획, 사업 당사자 간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교류의 장 마련 등을 수행한다. 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 금융기관 등 개발사업의 주요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와 제도개선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호텔과 리조트, 스마트팜, 의료인프라 등 분야에 대해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협력하여 시행사, 금융투자자 모집 등 사업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석 정책실장은 “잘 만든 제도 하나가 지역을 바꾼다”며 “비수도권이 국가전략산업들의 활동무대가 되어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같은 제도가 제대로 안착하고 확장되어야 하고, 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같은 민간단체들이 지방정부와 함께 기획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민간기업 경제인들도 ‘APEC’ 성공 개최 한뜻

대한상공회의소(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한국 사무국)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경제회의인 만큼 민간 기업 중심의 경제인 행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3일 ‘APEC CEO Summit 민간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APEC CEO Summit 민간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으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집행위원장으로 박일준 상근부회장을 선임하고, 국내 10대 그룹 및 주요기업·기관 CEO, 주한외국상의 회장 등이 참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및 AI 표준 포럼 등에 대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참석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을 알리는 역대 최대 세일즈 코리아의 현장 및 글로벌 번영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삼기 위해 ‘2025 APEC 경제 전시장’을 운영한다. ‘2025 APEC 경제 전시장’은 미래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쇼케이스로서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산업역사 소개, 미래 첨단산업 전시, 기업이 보유한 대표 혁신 기술 소개 및 제품 전시 등으로 구성해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과 경제의 굳건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의 주개최지인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비롯한 경주시 전역에 IoT 기술 융합 첨단 ICT서비스 체험, XR산업 및 AI를 활용한 콘텐츠, 자율주행자동차 및 에어택시(UAM) 시범운영 등 기술 황리단길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APEC 비즈니스 파트너십, APEC 연계 투자환경설명회, 2025 경북 국제포럼, 산업현장 시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경제행사를 개최해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민국의 저력과 경제산업의 힘을 홍보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APEC 정상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끄는 CEO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APEC 경제 전시장 등 대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고, 포춘(Fortune) 글로벌 500대 기업 등 유력 경제인을 초청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소추인(국회)은 실패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며 “저도 빨리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히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나 장관, 군 지휘관도 지금 실무급 영관·위관급 장교의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것도 다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군인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불법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국회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열어야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 좀 기다리다 군을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먼저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데 대해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자 피청구인석에 앉은 채로 김 전 장관을 향해 이같이 질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 요원 20여 명이 국회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다”면서 “그런데 (국회 직원 등이) 소화기를 쏘니까 다 나오던데, 특전사 요원들이 본관 건물 밖 마당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본관 건물 안으로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하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직접 질문했다. 그는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때 포고령이 추상적이라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지만,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면서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는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인근 곳곳에는 경찰 기동대 버스와 차벽용 차량 수십대가 늘어서 수천명의 인파 접근을 차단했고, 교통도 통제됐다. 안국역 일대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소란이 이어졌다. /김재욱기자

2025-01-23

형산강 하천환경정비 예타 조사 통과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동남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최종 의결(통과) 됐다.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24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총사업비 8028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항·경주시 도심을 통과하는 국가하천 형산강의 하천제방 정비(49.8㎞)와 퇴적구간 하도정비(1360만㎥) 및 교량 7개소 재가설 등을 통해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게 주요 골자다. 기후 변화에 따른 태풍 및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유고가 부족한 하천제방을 정비하고 노후 및 설계기준 미충족 교량 7개소 재가설을 통해 하천 통수단면적 확대뿐 아니라, 형산강 33.1km 구간에 총 1360만㎥의 하상 퇴적토를 준설해 항구적인 내수 침수 예방 및 외수에 의한 재해 예방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사업대상지인 포항·경주시 일원 형산강 유역은 여름철 홍수기에 잦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22년 태풍‘힌남노’내습 시 지방하천 냉천이 범람하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생산 기반 시설이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의 피해가 극심했다. 경북도는 더 이상 형산강 유역에서 태풍 및 극한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전력을 쏟았다. 특히, 국회를 비롯해 중앙부처 및 학계 등에 이번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인 방문 설득하고, 하천사업 분야의 경제성 검토(B/C)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종합평가(AHP)의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분야 평가 향상에 집중했다. 아울러, 도 및 포항·경주시 공동으로 2023년 12월부터 ‘형산강 통합하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지난해 10월 그 결과물을 기획재정부(환경부 경유)에 제출해 반영·건의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 경주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 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뿐 아니라 포스코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이 수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겠다”라며 “예산확보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 이행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5-01-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달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와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형량을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장은희기자

2025-01-23

김정재 국회의원, 9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22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혀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이후 9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NGO 모니터단은김 의원을 “집행정지를 악용해 사업을 계속 수주하고 있는 부실업체들의 행태를 지적하며 LH 혁신안의 문제점을 짚었다”며 “HUG의 전세대출 제도 개선요구를 16차례 묵살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재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성남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지적하고 투명한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야당이 제기한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은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국회사무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9년 출범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7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올해도 1천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엄격히 심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농작업 안전 전문관리자 운영… 5개 시·군 올해 첫 시행, 총 10명 선발

경북농업기술원이 올해 처음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농업인의 안전을 지켜줄 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한다. 13일 기술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업인의 안전 재해율은 평균 6.0%로 매년 5만 4천 명, 매일 150명의 농업인이 안전 재해를 입었다. 이에 기술원을 올해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통해 농작업이 이뤄지는 작업장과 농로·도로 등 위험 사항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조치, 농업기계·농자재 등에 대한 위험 요인 사전 점검하는 등 농업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가스와 농약 사용 등에 따른 위험도 측정, 주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방법 안내, 개인보호구 활용 정보 제공 등의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올해는 영천, 상주, 경산, 영양, 예천 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당 2명씩 10명을 선발해 추진하며 지원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채용절차와 근무여건 등 자세한 내용은 경북농업기술원 및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농업테크노파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선발된 안전관리자는 4월부터 활동할 예정이며,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상담(컨설팅)을 원하는 농업경영주는 사업 시행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숙 기술원장은 “농작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 일터 조성을 책임질 안전관리자 모집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현장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설 명절 성수 식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제수용, 선물용 식품 110건 모두 기준 적합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 등 설 성수 식품을 대상으로 유해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식품이 기준에 적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수 식품 안전성 검사는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각 시·군에서 수거한 농·수산물, 제수용 조리식품 및 가공식품 등 명절 기간 다소비 품목 110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산적, 육전 등 제수용 조리식품 21건은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4종, 백조기 등 수산물 20건은 중금속 및 동물용 의약품 80종, 유과, 강정 등 가공식품 25건은 산가, 보존료, 타르색소, 총아플라톡신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한, 명절 기간 제수용 식품의 소비는 감소하는 반면, 과일 등 선물용 식품의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44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39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농산물이 안전함을 확인했다. 이창일 식의약연구부장은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성수 식품 구매가 많은 만큼, 올해는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소비 동향을 반영한 검사로 성수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에게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애 설 명절 지원금 15억 원 전달

경북도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총 15억 원의 설 지원금을 전달했다.경북도는 23일 이철우 지사,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 지원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가구당 10만 원씩 총 1만5000여 세대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도내 많은 이웃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온정을 소외된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설 명절 지원금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경북도 ‘경북 생활인구 늘기기 프로젝트’ 공모 실시

경북도는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위해 ‘경북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공모를 진행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 도내 시·군 및 단체를 대상으로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 △소규모마을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유휴자원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리모델링해 창업공간,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규모마을 활성화’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디자인하고 유휴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으로 최대 2억 원,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올해는 경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돼 도내 생활인구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더 자주, 더 오래 경북에 머무를 수 있는 특화사업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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