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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에 지역 8개사 지정

경북 경제의 희망엔진으로 우뚝 설 강소기업 8개사가 '2024년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에 선정됐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액 1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13일 열린 지정서 수여식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할 강소, 강소+단계 선정기업 15개사(경북 8, 대구 7) 대표 및 임원, 지자체 관계자, 혁신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했다.이 프로젝트는 기업을 수출규모별로 유망(10만~100만달러)→성장(100만~500만달러)→강소(500만달러 이상)→강소+(1000만달러 이상) 4개 트랙을 운영한다. 이번 지정서 수여 기업은 강소, 강소+ 단계지정 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다.올해 새롭게 지정된 △(주)거상 △㈜대양 △㈜세아메카닉스 △㈜케디엠 △㈜씨엠티엑스 △(주)JH머티리얼즈 △네덱(주) △산동금속공업(주)은 2025년까지 지정기간이 유효하며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선정 돼 14개 분야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한 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금리·환거래 조건우대,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술개발(RD)사업 우대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 지원으로는 경북도의 지역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홍보·광고 등도 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대한민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중기부,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경북농업기술원 떫은감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 체결

저온에 강한 떫은감 수분수 신품종인 ‘러브폴리’가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13일 풍진농원(경북 경주), 환평농원(충북 옥천)과 대과형 떫은 감 신품종 ‘태홍’과 상주둥시 수분수 품종 ‘러브폴리’의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했다.‘태홍’은 ‘갑주백목(대봉감)’의 과육흑변 생리장해와 과피흑점의 단점을 보완한 280g 정도의 대과형 떫은 감이다. 당도는 19°Brix, 과피색은 오렌지빛을 띠고, 반건시·건시로 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맛과 모양이 뛰어난 품종이다.‘러브폴리’는 상주둥시 수분수로 육성한 품종이다. 현재 떫은감 재배농가에서 수분수로 이용되는 품종인 ‘선사환’, ‘조홍시’ 등은 모두 단감으로 내한성이 약해 연평균 기온 12℃ 등온선 이하의 중부 이남으로만 재배가 쉽다. 또한, 해거리 현상이 있어 연차별 착화량의 편차가 큰 단점이 있지만 ‘러브폴리’는 떫은감 품종으로 상대적으로 내한성이 강하며, 수세에 의한 착화량 편차가 적다.이번에 통상 실시하는 ‘태홍’과 ‘러브폴리’의 총판매 예정 수량은 1만 주이며, 감 농가에서는 2025년부터 업체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조영숙 기술원장은 “기존 품종의 생리장해를 보완한 떫은감 신품종 보급으로 지역 감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랑시’ 수분수를 통해 ‘은풍준시’ 생산량을 6.7배로 증대시켜 곶감 제조 농가의 소득을 높인 사례를 통해 떫은감 수분수 신품종인 ‘러브폴리’가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상주감연구소는 2013년부터 3차례에 걸쳐 ‘상감둥시’, ‘사랑시’ 등 6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종묘 업체에 이전했으며, 이번 떫은감 2품종의 통상실시권을 이전함으로써 육성 신품종 보급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김화선 의원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화선)가 14일부터 17일까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에 김화선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강수명, 김상호, 안문길, 양재영, 이동욱 의원 등이다. 경산시가 제출한 2023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1조 5785억 원, 세출 1조 3371억원 규모로 2414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은 이월사업비 1797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161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잉여금은 456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이 애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계획 수립에 반영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화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 각 상임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8일, 제255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3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의 헌신에 감사하는 행사 열어

"여러분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 산업화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북 출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이하 ‘파독 근로자’) 49명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난해 이철우 지사와 파독근로자가 함께 만난 자리에서 파독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약속으로 추진됐다.이들은 지난 11일 구미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아 경제성장 여명기의 영광을 회고 감동을 함께했다. 이어 12일 경주 엑스포 대공원을 방문해 경주 타워 및 대표 공연인 인피니티 플라잉 공연을 관람했다.또 포항 라한호텔에서는 젊은 시절 낯선 타국에서 조국을 위해 고된 삶을 보낸 파독근로자 노고에 감사하는 만찬회를 열었다. 만찬회는 국악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밑거름인 파독근로자의 지난 날을 담은 영상을 상영하고, 박종철 경북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영광은 파독근로자의 조국과 가족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며 “파독 기간 고된 상황 속에서도 근면과 성실로 독일 정부를 감동하게 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한번 경북도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인사했다.이들은 13일 포항 파크1538를 방문해 포스코 역사관 등을 둘러보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태동기를 돌아봤다. 행사에 참여한 파독근로자는 “우리들의 헌신이 가져온 대한민국의 찬란한 번영을 다시 기억하며 뭉클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한편,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북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북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경북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전폭 지원

경북도가 교육에서 정주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 선도를 위한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교육청 및 경주·김천·영주·영천·문경·경산·청송·영덕·청도·고령군과 교육 발전 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시·군의 교육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된 교육 발전 특구의 추진 및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올해 2월에 처음 시행된 1차 시범 지역 공모에서 전국에서 49개 자치단체가 지정됐다. 경북도는 9개 시·군이 신청해 포항·구미·상주·울진·칠곡·봉화·안동·예천이 선정됐다.경북도는 2차 시범지역 지정에도 최대한 많은 시·군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행·재정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2차 시범지역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부의 서면 및 대면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경북도는 교육 발전 특구를 통해 도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역량을 강화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도내 시·군이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정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올해 첫 시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임미애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발레에서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그는 “현행 제도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담회에 참가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전국 초중고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만나요

한국국학진흥원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교책판이 가진 기록유산적 가치를 공유하고, 선현들의 기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12일부터 한국국학진흥원은 세계기록유산 ‘한국의 유교책판’ 순회전시를 시작했다.올해 6년째를 맞이한 ‘한국의 유교책판’ 순회전시는 12일 안동 임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의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와 휘문고등학교, 특수학교인 안동영명학교까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내 15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한국의 유교책판’은 조선시대 서책 인출을 위해 제작된 목제 책판으로,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현재 305개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718종 6만4226장으로 구성돼 있다.올해 전시는 세계기록유산과 유교책판의 가치와 의미, 책판의 제작과 책을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특히 ‘징비록’, ‘퇴계선생문집’ 등의 책판과 ‘도산서당’, ‘훈민정음 언해본’과 같은 고서, ‘농운정사’ 등의 편액 등 다양한 자료들을 전문 강사의 해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책판의 실물을 직접 만지고 인출 체험을 하는 등 전시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 원장은 “이번 전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3분 만에 문서 초안 뚝딱”… 경북도, AI 업무 지원 받는다

1시간 걸리던 보도자료와 사업건의조서 초안 작성이 불과 3분 만에 '뚝딱' 해결되는 AI 서비스가 경북도에 제공된다. 경북도는 경북연구원이 개발·제공 중인 챗경북 서비스 내 행정업무에 특화된 AI 서비스 3종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제공되는 서비스는 보도자료 작성지원, 사업건의조서 작성지원, 화공특강 챗봇 서비스로 도청 내부 컴퓨터로 접속 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보도자료와 사업건의조서 서비스의 경우 문서작성과 관련된 기존 자료만 있으면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해 준다.화공특강 챗봇서비스는 경북도 공식 유튜브 보이소TV에서 제공하는 특강 내용을 기반으로 묻고 답하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보도자료, 사업건의조서의 경우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던 초안 작성을 3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경북도는 이번에 제공하는 3종의 서비스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는 한편, 예산 관련 문서작성, 지침서 QA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생성AI를 행정업무에 도입해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와 1대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원의 수요가 가장 많은 업무를 중심으로 단순반복 업무와 전문분야 업무로 구분, 총 8종의 서비스 안을 마련했다.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생성AI 기술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고, 단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정부 건의사업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2

한국-카자흐, 핵심 광물 협력 합의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 핵심 광물 공급망과 전력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앙 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전력산업 협력 MOU’도 맺었다. 이를 통해 주요 동향을 국내 관련 기업들과 공유해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아스타나-인천 직항 노선을 재개하고, 양국 스포츠 연맹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남기자

2024-06-12

野 상임위 강행에 與 ‘민생 특위’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단독 강행에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챙기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합의없이 가동된 상임위 활동을 거부하는 대신 실무 당정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의 책무를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또 이번에 구성된 각 특위에서는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거 위원장·간사 등을 맡아 이목을 끌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문제로 당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에 정책 제안과 민생 현안 해결을 주도하는 책무를 TK의원들이 맡게 됐다.국민의힘은 12일 재난안전특별위원회, 노동특별위원회, 교육개혁특별위원회, 재정·세재개편특별위원회 등 당내 특위 활동을 잇달아 가동했다. 앞서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의가 불발됨에 따라, 14개 분야 당내 민생특위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고 정부·여당만의 정책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김천) 위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송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후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8일부터 재정준칙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 등 관련 정책 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노동특별위원회도 이날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노동부와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논의한 후 첫 행보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노동특위에는 임이자(상주·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 김형동(안동·예천),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출신의 비례대표 김위상 의원 등 TK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이날 현장을 함께 찾았다.이와 함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날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소집해 여름철 재난대응과 최근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또한 이날 오전 발생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이 함께 긴밀히 협력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해 정부 측에 당부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정 간에 최종적으로 상의된 결과물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당내)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적인 논의를 정부와 하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2

‘채상병 특검법’ 심사 본격 착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회의에는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했으며,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11일 법사위에 회부돼 관례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으나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14일에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후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다. 소위 이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친 뒤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가 있으면 이 숙려기간도 생략가능하다.앞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자동으로 폐기처리됐다. 민주당은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특검법을 수정·재발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불출석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검찰 ‘대북 송금’ 의혹 이재명 기소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재판과 더불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다. 이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측근을 희생시켜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무책임한 리더십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과 고집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2

국힘, 전대 규정 개정안에 ‘민심’ 담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규정 개정안에 ‘민심’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0%와 30% 중 얼마를 반영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현행 지도체제와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당헌·당규특위는 12일 당 대표 선출 시 기존 ‘당원 100%’에서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20% 또는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제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를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 7명 가운데 당심 대 민심 ‘7 대 3’ 안과 ‘8 대 2’ 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각 3명이었으며, 나머지 1명은 중립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여상규 위원장은 “7명이 서로 얼굴을 붉힐 정도로 치열한 격론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격론 끝에 두 가지 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 초안을 비대위로 넘기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취재진이 특위의 이번 논의 결과가 총선 민심에 부합하느냐고 묻자 여 위원장은 “당 대표 선거도 민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당대회 규정에) 20%와 30%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의결됐다고 보면 된다. 당 대표의 정책 결정에 충분히 민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지도체제와 관련해서는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지금의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새 지도부가 지도체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특위는 이와 함께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유지된다.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기로 했다. 이는 타당 지지자라고 응답한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반대 진영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해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며 만들어진 조항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열리는 비상대책회의에서 특위가 제출한 룰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비대위원장은 20% 또는 30% 중 결정의 가닥이 잡혔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비공개라 이야기를 못 한다”고 잘라 말했다. 전주혜 비대위원도 회의 후 취재진들에게 “내일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2

경북도 농촌지역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개최

경북도가 민간소비자 상담 조직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역 소비자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와 함께한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는  영덕군과 의성군의 고령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먼저 12일 영덕군을 방문한 경북소비자행복센터는 현장에서 소비자 상담에 불편을 겪는 고령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피해구제와 상담을 지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및 자산관리에 관한 교육을 했다.지역주민을 대상으로는 생활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소형 가전제품 및 보일러 등 무상점검, 자동차 무상점검, 가짜 석유 검사, 소형 폐가전 회수 등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했다. 이와 함께 장수 사진촬영 서비스, 건강진단 및 의료기기 체험, 과일·채소 중요성 홍보와 건강 주스 시음, 키오스크 사용법, 상조회사 상담 등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LG전자, 삼성전자, 쿠첸, 쿠쿠전자, LG생활건강,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명스테이션, 기아, 르노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GM, 농심, 휴롬 등이 참여해 ESG 경영을 실천했다.현장에 있던 주민 한동조(72)씨는 “자동차 소음이 심해져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때마침 차량 점검을 받게됐다”며 “이렇게 많은 봉사자가 와서 필요한 수리를 해주니 무척 고맙다”고 말했다.최영숙 경제산업국장은 “기업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과 우리 도의 적극 행정이 만나  소비자 상담 사각지대의 소비자들에게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하게 되어 의미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소비자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소비자행복센터는 13일 의성군을 방문해 ‘찾아가는 소비자권익증진 행사’를 이어간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2

경북도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140개사, 400개 부스 운영

전기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가 네번째 행사를 개최한다.경북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리는 이번  ‘2024 대한민국 전기산업엑스포'는 그린뉴딜 시대 미래 에너지산업 성장 동력으로 전기산업을 육성하고 전기·전력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북도와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최하고 전기신문과 ㈜엑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자체 유일 전기·전력산업 분야 전문 전시회다. 이번 행사는 ‘ON 세상을 밝히는 미래로’라는 주제로 140개 회사가 참가해 400여 부스를 운영한다. 발전·송배전·변전기자재, 전기플랜트, 에너지신산업 및 원자력산업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이고 제품들을 전시한다.또한 국내 전기·전력 관련 기업의 수출 진작과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해외 16개 사의 바이어가 참여해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국내 발전사와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30여 개의 발주처와 참가기업 간의 구매상담회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 전기·전력 대표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전기산업 분야로 진로를 고민하는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산업 트랜드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학생 단체관람 시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전기인을 위한 최고 축제의 장인 전기산업엑스포를 통해 전기·전력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해 전기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AI 시대 데이터센터,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력의 안정적인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전기산업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2

경북도 ‘산림 행정’ 성적표, 올해도 A+

경북도의 ‘산림 행정’ 성적표가 올해도 A+를 달성했다.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경북도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11일 도에 따르면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행정안전부 주관) 산림 분야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그 결과 최우수 5개 기관(경북, 충북, 인천, 울산, 세종), 우수 3개 기관(전북, 경남, 대전)이 선정됐다.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지표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임도시설 실적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으로 총 6개다. 경북도는 전체 6개 지표의 성과 목표를 모두 초과 달성하는 성적을 거뒀다.특히, 평가지표와 관련, 지난해 ‘산불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금지 행정명령 발령’과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 등 경북도만의 특수 시책으로 산불 피해 최소화(2022년 대비 산불발생건수 30% 감소)를 실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경북의 임도 시설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이 외에도, 전년도 최초 시행한 산불 진화 임도는 전국 사업량(34km)의 50%(17km, 전국 1위)를 확보하고, 산불 예방 숲 가꾸기는 전국 사업량(1만6,000ha)의 31%(5,000ha, 전국 1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올해 봄철 산불방지(2012년 이후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저 달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됐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난해 산사태 피해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했던 성과가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경북의 산림이 보물산이 되어 경북도정을 이끌도록 산림정책 발전에 아낌없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폐합 내년 3월 ‘국립경국대’로 새출발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가 오는 2025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 의미)’라는 교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교육부는 지난 7일 국·공립대 통폐합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양 대학은 향후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란 국정과제에 맞춰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 중심 지역발전 모델로서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모델로 하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 간 국·공립대 통합을 전국 최초로 추진했다.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이 승인됨에 따라 양 대학은 대학본부를 4처 1국 1본부로 설치하고 안동 캠퍼스에는 4개 단과대학, 예천캠퍼스에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두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539명(안동캠퍼스 1429명, 예천캠퍼스 110명)을 선발한다.양 캠퍼스의 주요 기능으로 안동 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산업 선도를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며, 예천 캠퍼스는 지역공공수요 기반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주요 특성화 전략으로는 △(공공대학)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으로 교육·연구기능 수행 △(장벽파괴)기관-대학-학생간 통합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중심 교육 △(인문혁명)한국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지역상생)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을 구현한다.아울러, 통합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전의 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재학생, 휴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을 지원해 통합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22대 시작부터 파행 ‘브레이크’ 없는 巨野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맞고 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의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국회를 개원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11개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독식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실상 실종됐다.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곳 상임위 중 11곳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회와 법안의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서 가져갔다.국민의힘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다. 전날 상임위원장 선출에 따라 강제 배정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의회 폭거”라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협상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단독으로 각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서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놨던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쌍특검법, 방송3법 등이다.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윤 대통령이 실행해 법안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도 거야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이 중론”이라며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주도해 여야가 대화·타협으로 확립한 소중한 전통”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11

거야 횡포에 대응책 없는 與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맞설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의원총회에서 일방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반쪽 상임위지만…” 민주 주요법안 속도전

지난 10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11일부터 상임위를 열어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여당의 불참 속 ‘반쪽’ 짜리 상임위지만 민주당은 상임위 가동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회의를 소집했다. 해당 상임위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방송 3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심의하는 곳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이어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할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현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의 회기 내 실시하게 돼 있는 대정부 질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토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도 이날 오전 국토위 첫 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며 “민생 현안이 많아서 정쟁으로 덮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4시에는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의원이 첫 회의를 소집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으로 내정된 간사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리고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예고했다.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가동하며 압박하자 여당은 “일방적 폭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폭거에 의해서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기서 진행되는 일정에 관해서도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24-06-11

“포항 동해안 유전 가능성 영일만항 ‘2배 확장’ 준비”

경북도가 영일만 유전과 관련, 영일만항 2배 확장을 준비한다.이철우 도지사는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포항 동해안 일대가 유전이 나올 가능성이 큰 만큼 영일만항의 2배확장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이 도지사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게 중요한 만큼 현재부터 준비하라고 실무진에제 지시했다.또 영일만대교 등 SOC사업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관련부서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지역 최고의 이슈가 된 대구경북통합과 관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면하고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따라잡기 위해 우리 자체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낙동강 국가정원, 안동 먹거리 골목 등 북부권 발전 전략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소기업청, 노동청, 환경청들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받아와야 사람이 늘어나 지방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대구 집 팔아서 경북 고향에 집 지으면 양도세 면제해주는 등 세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검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모든일에서 첫 스타트가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만큼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극복과 행정통합 등 여러 프로젝트에 대해 총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 이라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TK신공항 건설 국가 재정 지원 특별법 추진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이 추진된다.11일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 측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TK신공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구시와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를 제외한 TK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에 참여했으며, 조만간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할 시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민간공항 개발사업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민·군 공항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이 외에 △TK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 및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제시됐다.주호영 의원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인 만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늦어도 모레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李지사 “북부·동부·서부 균형발전전략 마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과 관련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북부, 동부, 서부 균형발전전략을 통합 전에 상세히 마련해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이철우 지사는 11일 도의회 답변에서 “행정통합을 하기 전에 통합대구경북의 균형발전 방안을 미리 내놓고 청사진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부·서부·북부 지역의 각 발전 방안을 특색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사 위치와 관련해 이철우 도지사는 “청사 위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큰 자치권을 가져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청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더 추가되는 것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북부권으로 가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행정통합 명칭과 추진 시기 관련 질의에서는 “행정구역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문제인데 대구경북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지난 5월 언론사의 통합자치단체 명칭 선호도 관련 조사에서 ‘대구경북’을 선호하는 의견이 60.8%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행정통합 찬성이 45.5%로 반대 27.2%의 두 배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된다”며 “대구시와 합심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설득해 좋은 결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또 행정통합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미루면 더 이상 통합은 못 한다”면서 “통합의 관건은 균형발전이 가능하냐는 것과 중앙권한을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더 이상 시간을 늦추면 굉장히 어렵고 단체장을 새로 뽑은 후에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을 테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며 도의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 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도의회 동의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6-11

경북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지정 컨설팅 실시

경북도가 지역산업과 특성을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담은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11일 경북도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 시·군 지원을 위해 경북도청 홍익관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현재 2차 시범 지역 지정 공모를 준비하는 시·군은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울릉군 등 총 11개 시·군이다.경북도는 이들 시·군이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컨설팅을 준비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 지역 공모에서 9개 시·군이 신청, 8개 시·군이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이날 컨설팅은 교육 관련 전문가, 경북연구원, 교육청 및 도 관계자 등 5명의 위원이 시·군에서 기획한 운영기획서에 대해 자세히 검토·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비전과 보완 사항,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했다.컨설팅에 참여한 시·군 담당자들은 “운영기획서 작성과 대면 심사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교육 발전 특구 모델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지방이 책임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경북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다. 2차 시범 지역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서면 및 대면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월 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