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놓고 與 “국정정상화” 野 “장외 투쟁”

오늘부터 100일간 정기국회 돌입
예산에선 與 “경기 회복 확장 재정”
국힘 “포퓰리즘 규정 대대적 삭감”
초반부터 강 대 강 대치로 치달아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오늘 개막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기치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강 대 강 대치를 벼르고 있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15일부터 18일까지는 정치·외교·안보·경제 등 국정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미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민생과 성장, 개혁, 안전을 묶은 224개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법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특검 수사 확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공세에 맞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내걸고 10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인사청문회법·사면법 개정부터 상법·상속세·증여세법 손질까지 포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여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 필리버스터와 국회 일정 거부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심의도 여야 충돌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보다 8.1%(54조7000억 원)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뒷받침한다며 차질 없는 통과를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대대적 삭감을 벼르고 있다. 특히 2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 예산을 ‘표심 겨냥 예산’으로 보고 칼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삭감됐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부활한 부분도 주요 타깃이다. 

여야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 직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또는 10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 수수 증거가 명백하다”며 권 의원의 사퇴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에 맞춰 표결을 끼워 넣으려 한다”며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