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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염색산단 입찰담합 업체 3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세 곳을 적발했다.공정위는 발각된 3개사에게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처분했다.이는 국내 유연탄 시장에서 입찰 담합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제재를 받은 업체는 (주)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주), SK네트웍스(주)다.공정위는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염색산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2천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3개사 중 LX인터내셔널은 가장 많은 8억8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코오롱글로벌과 SK네트웍스는 각각 4억4천300만 원, 3억 원이 부과됐다.당시 입찰은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염색산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을 조달하기 위해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하지만 이 업체들은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적발됐다.이후 2017년 7월 실시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안병욱기자eric4004@kbmaeil.com

2024-01-02

지진 소송대리인, 범대본 법적대응 검토

포항 촉발 지진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와 소송 대리인측간의 불화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진소송 1심을 담당한 포항범대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측은 2일 “범대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형법상 신용훼손죄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범대본이 지난해 12월 26일 1차 소송에서 ‘소송누락자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음해성 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1심에서 원고 포항시민 1만7천287명 집단소송의 편의를 위해 대표자로 모씨 등 4명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했다”면서 “모든 소송 수행권은 선정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원고 중 패소판결을 받은 원고가 개별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이중 패소판결을 받은 포항시민 1천867명에 대한 항소장각하결정을 막기 막기 위해, 선정당사자취소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면서 “범대본은 이에 반발해 음해성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범대본이 고발장에 1차 소송 누락자가 약 3천명이라고 밝힌 내용은 허위사실이며 그 여파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도 “범대본과 지난 5년간 협력해온 점을 감안, 법적대응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1-02

적자 영일신항만, 야적장 임대료 250% 인상 요구

속보=포항영일신항만(주)(이하 PICT)의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본지 2023년 12월 15일자 1면 보도 이 회사가 올해 1월 1일자로 항만 야적장 임대료를 250%나 인상하기로 해 해운업계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화주들은 “계속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더 이상 포항영일신항만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항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혀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PICT는 현재 동해안 내 유일한 컨테이너 선박 접안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PICT가 보유한 컨테이너 터미널은 4개 선석으로 이 중 2개 선석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선석은 A종합물류회사에 대여해 피드선이 운행 중이다.그런데 최근 PICT가 갑자기 A물류회사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평당 7천530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이 금액은 현재 임대료에서 250%를 인상하는 것이다.PICT는 기존의 평당 3천10원인 야적장 임대료를 1만원으로 인상 요구했으나 화주 등 해업운계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7천530원으로 책정했다.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A물류회사는 다시, 영일만항 PICT 운영 부두에 물동량을 적재하는 화주들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됐다.A물류회사를 통해 영일만신항을 이용하는 화주는 모두 5개사로, 연간 37만4천t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이 중 가장 물동량이 많은 넥스틸(연간 22만8천t)측은 “추가 논의후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임대료를 많이 올리면 계약하지 않고 부산항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넥스틸이 이전하면 다른 화주들도 연이어 타 항만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항만 이용은 격감하게 되고 이는 임대료 수입에 영향을 미쳐 PICT가 적자폭을 줄이려다 오히려 적자를 키우는 상황에 직면 할 수도 있다.PICT는 지난해 10월 본지 취재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을 늘리기 어려워 피드선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PICT의 비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5월 9만9천664TEU, 6월 8만3천252TEU, 7월 20만4천225TEU, 8월 10만3천813TEU, 9월 8만6천573TEU 등으로 예년과 다를 바 없자 결국 돌파구로 250%임대료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경북항운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가부두인 포항신항의 야적장 임대료는 평당 600원인데 반해 포항영일신항만의 임대료는 전부터 너무 비싸 화주들의 부담이 컸다“면서 “한꺼번에 250% 인상할 경우 물동량이 줄어 항운노조 역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PICT 관계자는 “관련자들과 논의 중”이라며 대답을 피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1-02

“종이신문,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 보세요”

경북매일신문(대표이사 최윤채)이 오프라인 지면을 온라인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PDF 지면보기’를 구축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이 사업은‘지면보기 서비스를 통한 품질 향상’이 목적으로, 지난해 6월 ∼11월 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진행했다. 경북매일은 이번에 온라인 지면보기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홈페이지를 이용해 뉴스를 접하는 젊은 독자와 시민들에게 보다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경북매일은‘PDF 지면보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편집, 제작, 출력 공정이 끝난 지면 PDF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곧바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등 후속조치도 마무리했다. 경북매일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저널리즘 제고와 온라인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서비스 시스템이 앞으로 구독자 증가에도 큰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상호 경북매일 편집국장은 “이번에‘PDF 지면보기’ 서비스 사업이 완료되면서 경북지역 일간지 등록 1호 신문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논의와 작업을 거쳐 안정된 지면 보기 서비스를 선보이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경북매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4-01-02

경북도 난임 지원 연령차별 없앤다

경상북도는 올해 1월부터 난임 부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위해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지난 2022년 8월부터 경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100% 지원을 위해 신선 배아 40만 원, 동결 배아 20만 원, 인공수정 10만 원 추가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올 1월부터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대상자를 부부 모두에서 여성 단독 기준으로 완화하고, 난임부부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을 통합해 20회 지원과 인공수정 5회로 총 25회 지원한다.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 시술의 통합지원으로 경북형 지원 대상 난임부부는 체외수정을 부부가 원하는 시술로만 최대 20회 지원받는 기회가 됐다.또 만 44세를 기준으로 구분해 지원하던 지원금도 연령 차별 지원 폐지로 나이 구분 없이 동일한 시술에는 같은 지원금을 준다. 4월부터는 난임 예방 정책으로 여성(난소 기능 검사(AMH 검사), 초음파 검사)과 남성(정액 검사)의 가임력 여부를 확인하는 검진비와 난임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 검사·보청기 지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1-01

‘에코프로 이동채 前회장 구명’ 7만명 서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포항상공회의소가 포항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1일 현재 7만여 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말에는 영일대해수욕장 거리 등에 이 전 회장 사면을 염원하는 현수막 등이 시내에 일제히 내걸리는 등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포항상의는 오는 10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회법사위에 사면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문충도 포항상의 회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의 조속한 사면을 요청하기 위해 범시민 서명 운동에 나섰다”면서 추세로 볼 때 10일까지 10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뜻을 함께 해 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이강덕 포항시장 등 포항시도 이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 연말 역내 기관장들과의 송년회에서 “미국 IRA 시행에 따라 국내외 공급망 확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에코프로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21만여 평에 2028년까지 2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최고 결정권자인 이동채 전 회장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규모 축소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 걱정”이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실제 에코프로는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후부터 계획했던 투자 사업 등이 미뤄지거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진두지휘할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양극재 기업 최초로 유럽(헝가리)에 진출했다. 국내에서는 청주(RD센터), 진천(이차전지 신소재), 새만금(전구체)에 공장을 신설하고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에코배터리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왔었으나 지금은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태다.포항상의는 “에코프로는 지난 7월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차전지 분야 4개 지역 중 3개 지역(포항,청주, 군산)에 앵커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이차전지 산업 밸류체인의 핵심”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 포항상의 회장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이차전지 분야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이동채 전 회장이 하루 빨리 경영에 복귀해 지역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정부가 포항시민들의 뜻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며 조기사면을 간곡히 요청했다.한편 이 전 회장의 조속한 사면을 위한 서명운동은 에코프로가 투자한 충북 청주·전북 군산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에코프로 측은 “법적인 문제라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 회사 측은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조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1-01

올해 야간·휴일 소아청소년 응급실 5곳 운영

경북도가 2024년부터 야간 및 휴일에 소아·청소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 5개소를 운영한다. 사진1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속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 등으로 지역에서 소아 진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포항권, 경주권, 안동권, 구미권을 중심으로 야간·휴일에도 응급진료가 가능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한다.특히, 경북도는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비 15억 원을 확보해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전담간호사가 상시 진료체계를 갖춰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중증 소아응급환자는 대구·경북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칠곡경북대학교병원으로 연계해 지역 병원부터 중증 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또한 경북도의 취약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31개 응급의료기관 및 4개 당직의료기관에 60억 원 △권역외상센터에 25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에 35억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2억 원 등 총 164억 원을 투입해 응급 의료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한 준비를 마쳤다.제미자 감염병관리과장은 “소아 응급 의료는 특히 우선적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전원 네트워크, 응급실 운영 지원 등을 강화해 응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1

日 규모 7.4 강진… 동해안에도 지진해일

1일 오후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북쪽 해역 규모 7.4 강진 발생으로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포항과 경주시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포항과 경주는 일본 지진발생에 따른 쓰나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진해일(쓰나미)의 영향으로 동해안에서 관측되자 기상청은 물론 경북 동행안 지자체들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이날 오후 6시40분쯤 지진발생으로 동해안 해수면이 상승할수 있으므로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낚시, 수상활동 및 해안근 금지 등 해안가 안전에 주의해달라는 안전문자를 주민들에게 발송했다.동해안에 최초 도달한 지진해일 높이(도달시점)는 강원 강릉 남항진 20㎝(오후 6시 1분), 동해 묵호 45㎝(오후 6시 6분), 속초 30㎝(오후 6시 10분), 삼척 임원항 24㎝(오후 6시 15분) 등이다.기상청은 지진해일 높이가 주의보 발령기준에 못 미치는 0.5m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여기서 지진해일 높이는 ‘지진해일 파고’만의 높이로 조석이나 기상조 등에 따른 조위(조수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해수면 높이)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수치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동해안은 이번 지진해일이 아니더라도 너울로 인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밀려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만조 때 지진해일이 밀려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기상청은 “처음 도달한 지진해일보다 파고가 높은 해일이 뒤이어 도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라며 “추가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1일 오후 4시 10분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能登) 반도 지역에서 추정 규모 최대 7.4의 지진이 발생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1-01

기재부 ‘탈세 창구 의혹’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지정 취소

속보= 본지가 연속 보도한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해당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의혹을 받던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 등 공익법인 29곳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국세청은 본지 보도 이후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39곳을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벌였다.정밀 검증은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및 공익법인 자금 사적사용,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출연재산 3년 이내 미사용, 법인세 과소신고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봤다. 검증 결과 부당행위를 한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 등 29곳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사)지역연대노동연구소는 상급단체가 없는 지역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 사단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9월 공익법인 지정을 받았다. 공익법인 지정 이후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임금 성격의 성과급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 세금 공제 없이 지정 기부를 통해 출연받고, 이를 노조 각 지회로 내려 보내 지회에서 임의 처리토록 해 탈세 의혹을 받았다.또, 공익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 수입액을 불특정다수가 아닌 임금(성과급) 수령대상인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지급해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의 공익법 의무사항 위반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공익목적 외 사용,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혐의 공익법인 정밀검증을 시행하는 등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1

영양 일월·봉화 소천 ‘경북 2곳’ 산업부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공모에 영양군과 봉화군 양수발전소가 모두 선정됐다. 내년 1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이 추진할 방침이다.2038년까지 건설되며 영양군은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전국 최대 용량인 1천㎿로 2조원 정도,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500㎿ 용량으로 1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총 사업비 규모는 3조원정도다. 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하거나 정전 등 비상상황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고’로써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는 발전원이다.이번에 선정된 양수발전소는 총 1천500㎿로 전국 최대 용량의 양수발전소이며 이미 가동하고 있는 예천군(800㎿)과 청송군(600㎿)을 합치면 총 2천900㎿로 원자력발전소 2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갖추게 된다.경북도는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양수발전소 최대 집적지로 부각돼, 앞으로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나갈 계획이다.양수발전으로 하루 저장 시 영양군전체가구가 133일, 봉화군전체가구가 37일, 경북도전체가구가 2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영양군은 특별지원금 240억원을 포함해 60년간 총 936억원이 지원되며, 직간접적으로 생산·소득·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조원 이상 발생하고 8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봉화군은 특별지원금 120억원을 포함해 60년간 총 469억원이 지원된다.경북도는 향후 양수발전소 건설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한수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인·허가, 이주대책 등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양수발전소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자원화, 주민소득사업, 이주민 복지증진,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연계한 복합관광지 개발 및 연관 산업 육성 등 에너지 분권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양수발전소 유치란 하나의 목표로 열성적으로 지지해주신 봉화군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주민들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이창훈·박종화·장유수기자

2024-01-01

포항 호미곶 해맞이 3만여명 찾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사방신 중 동쪽을 수호하는 ‘청룡의 해’를 맞아 한반도 최동단인 호미곶에 3만여 명이 운집했다.포항시와 포항문화재단에서 주최·주관하고 DGB대구은행과 남포항농협에서 후원하는 ‘제26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호미곶 광장 일원에서 개최됐다.기상 상황으로 인해 아쉽게도 선명한 일출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관광객 3만여 명이 호미곶 현장을 방문해 새해 소망을 빌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용의 승천, 함께 비상하는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주제로 다양한 해맞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1일 오전 6시45분부터 진행한 ‘신년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 인사, 사자성어 강독, 각종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발표된 갑진년 포항시의 사자성어 ‘약진대망(躍進大望)’은 ‘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진보함’이라는 뜻으로, 포항시민 50만명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오전 7시33분에는 해군 항공사령부와 해병대 항공단의 헬기 축하 비행이 이뤄졌고 오전 8시부터는 1시간 가량 뮤지컬 팝페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용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방한 쉼터이자 신년 운세를 볼 수 있는 청룡상담소와 각종 체험 부스 및 특산품 판매 등 즐길 거리 가득한 호미곶 마켓, 밀키트 형태로 준비한 신년 떡국 나눔, 먹거리장터 등 다채로운 콘텐츠들이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특히 주최측은 안전 축제를 위해 강풍과 한파에 취약한 대형텐트 대신 컨테이너 부스를 행사장 전역에 설치했고 도로 주요 교차로마다 교통인력을 배치하고 교통정보센터를 운영, 실시간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조치했다.주차대수는 전년보다 1천500여대 더 확보했고 행사장 인근 노점상 단속 및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적극 계도했다.또 주최측은 행사장에 재난안전상황실 및 관제탑을 설치하고 스피커 방송과 안전요원들을 운용, 안전사고 통제에도 적극 나섰다.이강덕 시장은 “새해 일출을 위해 준비한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이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올해 포항과 시민들이 청룡의 웅장한 기운으로 힘차게 승천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4-01-01

출산가구 주택 특공...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국토·교통▲ 출산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우선) 공급제도가신설돼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총 7만가구 수준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아울러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 내년 3월 25일부터는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을 인정한다.또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당첨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 내년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위치한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로 건설되는주택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 1기 신도시 노후화에 따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4월께 시행된다.적용 대상은 조성 후 20년을 경과하고 규모 100만㎡ 이상인 택지다.특별지정구역 지정 시 안전진단 면제·완화,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19∼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께 출시된다.기존 청년전용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소득 연 3천600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은 완화하고,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월 50만원→100만원)는 높였다.해당 통장으로청약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GTX-A 수서∼동탄 개통 = 내년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 도입 =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본격 시행 =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오차(15∼33m)를 1∼1.6m 이내로 줄여 더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KASS가 시행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도입 = 취득가액 8천만원이 넘는 공공·민간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다.내년 1월 이후 신규·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부터 적용된다.▲ ‘K-드론 배송’ 상용화 표준모델 본격 시행 = 전국 유인 섬과 공원 휴양지, 산간마을에서 일반 택배(3㎏ 이하)나 치킨 등을 주문하면 드론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 2월까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해 선정된 지자체가 서비스 적용 대상이다.▲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혜택 강화 = 내년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학교 내부 도로의 교통안전 관리 강화 = 내년 8월 17일부터 대학 내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경제활동 및 지방시대를 지원하는 도로 연결망 구축 = 내년 중 파주∼양주 고속도로(25㎞), 안성∼구리 고속도로(72㎞)와 국립생태원∼동서천 IC 일반국도를 비롯한 지방 도로가 개통된다./연합뉴스

2023-12-31

전국 흐리고 곳곳 비·눈…해넘이 보기 어려워

2023년 마지막 날이자 일요일인 31일은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여 해넘이를 보기 어렵겠으나 낮은 구름이 엷어지는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해넘이를 볼 수 있는 곳도 있겠다.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일부는 저녁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겠다.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1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충북북부·전북동부(높은 산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1㎝ 안팎이다.강원 산지는 5∼15㎝(1일 새벽까지, 많은 곳 강원 북부 산지 2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5∼10㎝(1일 새벽까지, 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남부 동해안, 강원 내륙 1∼5㎝의 눈이 예보됐다.예상 강수량은 강원산지·동해안 5∼15㎜(1일 새벽까지), 울릉도·독도 5∼10㎜, 수도권, 강원내륙, 충청권, 대구·경북 5㎜ 안팎, 전라권, 부산·울산경남, 제주도 5㎜ 미만이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4.0도, 수원 2.8도, 춘천 0.1도, 강릉 2.4도, 청주 3.4도, 대전 3.5도, 전주 7.5도, 광주 8.0도, 제주 12.6도, 대구 3.8도, 부산 8.9도, 울산 5.0도, 창원 4.7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강원 영서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경북 북동 산지와 경상권 동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31

새해 앞두고 많은 눈 내려요…수도권 일부 대설주의보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앞둔 주말에는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다. 대구·경북도 30일 오후부터 가끔 비 또는 눈이내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대구 -2.3도, 경산 -2.3도, 구미 -2.5도, 포항 3.3도, 영천 -3.5도, 안동 -4.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4∼12도의 분포를 보이겠다.미세먼지 농도는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나쁨’ 수준이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에서는 내린 눈이 쌓이거나 얼어 빙판길이 되겠으니 차량 운전자와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과 인천, 경기서부, 충남북부에 비나 눈이 시작됐다.오전 9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남·서북권, 인천, 경기도 광명, 부천,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경기 동부와 그 밖의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고, 기온이 낮은 중부내륙은 빠르게 눈이 쌓이겠다.이에 따라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일요일인 31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다.충청권과 전라권 일부에서는 오후 9시까지, 제주도에는 자정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다음 날 새벽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다.이번 주말 예상 적설량은 서울(동북권)·경기북서내륙, 경기동부 2∼7㎝, 서울(서북권, 서남권, 동남권)·경기남서내륙 1∼5㎝, 인천·경기 서해안 1㎝ 내외, 강원산지 5∼15㎝, 강원내륙 3∼8㎝, 강원북부동해안 3∼8㎝, 강원중남부동해안 1∼3㎝,충북중북부 1∼5㎝, 충남북부 1∼3㎝, 전북 동부 1∼3㎝, 경북북부내륙 및 북동산지1∼5㎝, 경북남서내륙 및 경남서부내륙 1㎝ 내외, 제주도 산지 1∼5㎝ 등이다.기상청은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구름이 30일 오전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내륙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31일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에도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기상청은 강한 눈과 함께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차량이 고립될 가능성이 있으니, 사전에 교통 상황 확인하고 차량 이용 시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고,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2-30

잿더미 영덕시장 2년 만에 재건축 첫 삽

지난 2021년 화재로 전소된 영덕시장이 새롭게 재건된다.  경북도는  28일 영덕시장 재건축 사업 착공식을 갖고  대규모 시장, 관광시장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시장은 2021년 9월 4일 새벽 80개소의 상가와 시장건물 전체가 전소되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경북도는 국비 98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을 확보, 영덕시장 재건축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 5월까지 기존시장 건축물을 철거한 후, 건설기술 심의·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다.영덕시장 재건축 규모는 1만2천448㎡ 대지에 시장건물 연면적 5천769㎡의 2층 규모다. 1층은 54~60개소의 점포로 가변, 확장가능한 모듈형 매장이며, 2층은 식당가와 활력센터(키즈카페, 동아리실 등)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용주차장은 연면적 4168㎡에 3단 규모로 자가용 2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전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영덕시장이 완공되면 영덕 강·산·해의 풍부한 제철 특산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북도는 영덕군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없이 기간 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박윤식·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28

대구 시내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내년 1월 13일부터 대구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요금을 250원(일반, 교통카드 기준) 인상한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현행 요금으로 동결한다.대구시는 그동안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대중교통 운송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요금조정을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이후의 승객 감소와 운송원가 대비 낮은 운임으로 원가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조정을 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대중교통 요금조정으로 2024년 1월 13일부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일반인 기준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은 1천250원에서 1천500원, 급행버스는 1천650원에서 1천950원으로 인상되며, 현금 이용 시 시내버스·도시철도는 1천400원에서 1천700원, 급행버스는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해 현행과 같다. 김이섭 씨(45 회사원) 는 "물가도 오르고 안오르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통 요금까지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우울했다" 며 "대구 요금이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 비해 저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차원에서 물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는 요금 인상과 더불어 버스업체 및 도시철도에 대한 고강도 경영 합리화를 통해 운송경비를 절감하고, 요금 인상분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도시철도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긴축예산 운영, 업무개선, 수익증대 등 경영개선 과제 발굴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31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재정 절감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12-28

학생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40대 사립대 교수 구속 기소

외국인 유학생 등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사립대 교수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8일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역 모 사립대 정교수 A씨(45)를 구속 기소했다.A 교수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을 속여 학생 연구원 17명에게 주어진 인건비 3억5천4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대부분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학생 연구원들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인건비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중 일부만 학생 연구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3천여만 원을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연구원 11명과 같은 연구실 내국인 연구원 6명으로부터 인건비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이들 앞으로 입금된 인건비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A 교수는 수사가 진행되자 졸업과 논문 출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연구원에게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A교수가 외국인 연구원 10명의 인건비 1억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28

경북 도시대기질 미세먼지 증가 추세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체제에 돌입하면서 28일 2023년도 도시대기측정망 운영 결과를 평가했다.연구원에 따르며 도시대기측정망은 48개 대기측정소를 통해 가스상물질 4항목(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과 입자상물질 2항목(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을 상시 측정해 경북도의 대기질을 파악하고 있다.측정 결과 오존 등 가스상 물질의 측정값은 과거 3년간 평균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입자상물질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경우 지난 3년 평균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2023년 평균 농도(36㎍/㎥)는 지난해 평균(31㎍/㎥)보다 증가했고, 초미세먼지는 평균 18㎍/㎥으로 20년 이후 17㎍/㎥으로 유지해오던 도내 평균을 초과했다.이는 고농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로 인한 대기오염 경보발령에서도 드러나는데, 2022년에는 대기오염 경보가 7회 발령된 데 비해 23년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6회를 포함해 총 33회 발령됐다. 미세먼지 경보는 권역(동부, 서부, 울릉)별 평균 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이화성 환경부장은 “매년 겨울철은 대기정체 및 건조한 계절적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 국내 및 중국 경제활동이 본격화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잦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종합상황실’을 통한 미세먼지 상시 감시업무를 더욱 철저히 추진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12-28

이케아 대구 진출 사실상 무산…시, 예정 부지 타 기업 투자유치

스웨덴의 가구 및 생활 소품을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 이케아의 대구 입점은 언제 이뤄질까?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케아 대구점 건립이 사실상 불발됐다. 대구시는 29일 오전 동구 안심뉴타운(유통상업용지)에 1천800억 원을 투자해 이케아 대구점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고금리 장기화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로 부지매매계약 연장을 철회했다고 밝혔다.이케아측은 지난해 7월 28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금리·건축비 상승 등으로 지난해 연말 한차례 부지매매계약을 연장한데 이어 올해 연말까지 또다시 연장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그동안 대구시는 이케아코리아와 수차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등 협의를 해왔으나 최근 이케아측은 부지매매계약 재연장이 어렵다고 이방을 정리했다.이에 시는 이케아의 한국 내 신규투자 재개 시기가 불투명하고 투자협약만으로 해당 부지매매게약을 계속 유보하는 것은 시와 대구도시개발공사, 이케아에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지 용도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김광묵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안심뉴타운 내 이케아 대구점 건립 예정 부지인 유통상업용지(41,134㎡) 매각을 위해 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12-28

미얀마, 계절근로자 파견 사업 적극 참여

미얀마 정부가 계절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얀마 전·현직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주축이 된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 SWTCC(Seasonal workers training and care center)'는 이달 들어 제주시청과 경북도, 영주시와 예천군 등을 돌며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체결 등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미얀마 계절근로자 위원회'는 제주시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 한국은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는 물론 현장에서의 잡일 등을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인구 감소 등의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증가하는 만큼이나 무단이탈자가 많아 지자체들이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들고 찾아왔다”고 밝혔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 등을 쓰고 입국하지만 막상 들어오고 난 후에는 소리 소문 없이 계약된 현장을 떠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통계상으로도 10%를 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미얀마 SWTCC Hla Win Shwe 대표는 "미얀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 부분을 눈여겨 봐 왔다“면서 이후 노동부, 교육부, 농업부, (주)한국 미얀마 대사관 등이 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정 종교, 정파, 지역, 민족, 정치적 차별 없이 전국에서 성실한 자세로 한국의 계절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농, 어업인 수천여 명을 선발해 SWTCC 직영연수원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어와 기능 훈련 등 맞춤형 집중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 SWTCC 최장훈 서울대표이사는 “SWTCC의 가장 큰 장점은 무단이탈 방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일정 인원을 채운 계절근로자 입국 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무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타 국가 근로자 관리와 차별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미얀마는 전 국민 5천600만 명 중 약 4천만 명이 농·어업에 종사해 한국의 농어촌 현장에 바로 투입해도 될 정도의 우수 인력 등 매우 특화되고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며 미얀마 국민들을 상대로 한 외국 호감도 조사에서 한국이 지난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자 미얀마 정부도 이점을 유념, 계절 근로자 한국 파견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얀마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할 경우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노동관에게 연락하면 된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myanmar-embassy-seoul.com/)에 접속해도 협의 가능하다. / 고세리 기자

2023-12-28

“선택과목·심화수학 없는 통합형 수능으로”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통해 사회·과학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학습을 이룰 수 있을까?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과목 없이 공통과목을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찬반양론이 팽팽했던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도입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진로와 관계없이 모두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교 내신은 예체능과 과학탐구실험,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을 제외하고 현행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바뀐다.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확정해 발표했다.◇국·수·탐구 선택과목 없어진다…심화수학 채택 안해2028학년도 수능은 교육부가 이미 발표한 시안대로 공통과목 중심의 ‘통합형’ 체제가 도입된다.현재는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제이고, 탐구영역도 사회·과학 17개 과목 가운데 2개 과목을 택해 치르는 방식이다.하지만 올해 중2 학생들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서 모두 같은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사회·과학탐구영역은 현 교육과정 과목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출제범위다. 수험생은 사회와 과학에 모두 응시하게 된다.교육부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점수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문·이과 통합을 통해 사회·과학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교육부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를 출제범위로 하는 수학영역 외에 미적분Ⅱ·기하를 ‘심화수학’ 선택과목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심화수학을 수능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교육부는 “심화수학 신설로 사교육이 유발되고 학생·학부모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며 “대학은 학생부를 통해 학생의 수학적 역량과 심화학습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의 다른 수능영역, 평가·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방식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교 내신 ‘5등급 상대평가’…사회·과학 융합선택, 예체능 등 절대평가고교 내신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상대평가제로 개편한다.과목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지만, 대입에서 상대평가 성적이 활용되므로 사실상 상대평가다. 이에 따라 현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상위 10%는 1등급, 그 밑으로 24%는 2등급, 그 밑으로 32%는 3등급을 받게 된다.기존 9등급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 그 밑으로 7%가 2등급을 받았는데, 학생 수 감소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평가체제라는 지적이 있었다.다만 고등학교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 9개와 체육·예술·과학탐구실험·교양과목은 절대평가만 실시하고, 학생들이 이들 과목에만 쏠리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2023-12-27

구미 들성생활체육센터 하자 ‘필터 불순물’

구미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하자 원인관련기사 11월 29일자 5면보도은 배관 필터에 낀 불순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들성생활체육센터 보일러 열교환기 사이에 위치한 배관 필터에 낀 불순물을 제거한 뒤부터 ‘셧다운(오작동으로 인한 시스템 정지)’사태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시는 앞서 지난 18일 설계, 감리 업체와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당초 원인으로 지목된 보일러의 응축기, 열교환기, 기수분리기 등의 설비들을 점검했으나 설비장비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업체측의 의견을 받았다.하지만, 기계 작동을 시작하면 얼마지나지 않아 셧다운 상황은 계속됐다.설비장비에 문제가 없음에도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구미시 담당공무원(7급)이 열교환기 사이에 설치된 배관 필터를 확인하자 필터에는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아 생긴 불순물로 가득했다.이에 필터 4개를 모두 깨끗히 청소한 후 기계 작동을 시작하자 셧다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결국, 필터에 낀 불순물로 인해 깨끗한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한 것이다.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들성생활체육센터가 7개월 동안 운영주체를 찾지 못해 방치됐었기 때문이다.민간체육센터는 준공과 함께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지만, 공적자금으로 지어진 체육센터의 경우 운영주체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운영주체 선정을 위한 시의회 위탁 동의안 등의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준공 이후부터 운영까지 보통 수개월이 소요된다.또 운영주체가 정해지기 전까진 예산이 없어 시운전도 할 없는 상황이라 새장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준공된 들성생활체육센터의 경우, 9월 7일 구미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운영권을 넘겨받은 구미도시공가가 이달 초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시범운영까지 7개월이 걸린 셈이다.문제는 또 있다.운영을 맡은 구미도시공사는 들성생활체육센터 시 운전에서 ‘셧다운’이 발생하자 보일러 등 설비하자 문제로 단정했다.구미지역의 많은 체육시설들의 운영을 맡고 있는 구미도시공사의 말에 구미시는 체육센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자체 감사까지 벌였다.지역의 한 인사는 “구미도시공사가 시설 운영을 맡는 이유는 행정업무를 그나마 제일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설 방치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구미시 관계자는 “해프닝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온수탱크(10t)를 추가 설치하고, 주차규모도 법적주차규모(30면)보다 2.5배 큰 79면으로 확대해 조만간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