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포스코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

포스코가 흔들리고 있다. 창립 55년 만에 노조의 첫 파업이라는 ‘카드’를 두고 사측은 교섭 복귀를 요청했다.포스코 노조는 6일 광양의 호텔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쟁의대책위원회 출범과 쟁의발생 결의 등 안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대의원 52명이 쟁의 발생에 찬성했고 41명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포스코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급 200% 신설 △조합원 문화행사비 20억 원 지원 등 총 86건을 요구했다.노조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포스코노동조합은 힌남노 태풍으로 포항제철소가 잠겼을 때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아래 모든 조합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135일 만의 기적을 이뤘지만 사측은 임단협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성의 있는제시안을 갖고 올 때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포스코노조는 이어 7일 오후 포항 본사 앞 도로에서 똑같이 쟁대위 출범식을 한다.노조 관계자는 “쟁대위 출범은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사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이날 포스코에 따르면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1조6천억 원이다. 1인당 9천500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2022년 공시기준 포스코 직원 평균 연봉은 1억800만원이다.포스코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2조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대내외 경영 여건도 악화됐다. 지난 1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사측은 20차 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 중 38건에 대한 제시안을 내놨다. 임금인상률 등은 차기 교섭에서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회사가 임금인상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다.포스코는 노조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에도 불구하고 교섭복귀를 요청했다. 지난달 28일과 31일, 2차례 공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 1일 사측 교섭대표가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복귀를 설득했다. 지난 4일에는 부회장 명의의 노사간 소통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직원에게 발송했다.포스코 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우려를 표했다.시민 A씨(54)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노사가 단결하는 모습으로 ‘복구 기적’을 보여줬었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되니 안타깝다”라며 “포스코의 애사심을 보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조금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포스코의 하나된 모습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이부용 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9-06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활동 불법 난무”

지난 8월 16일부터 상주지역 일부 단체가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단체가 서명활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22개 단체)는 6일 상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이 난무하는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이 단체는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으면서 주민소환법 상 ‘주민소환 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신청사 이전에 관한 찬반 서명이라고 설명’하는 등 불법(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코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로 서명요청활동 수임자가 경로당 등을 찾아가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서명임을 이야기하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또한, 생년월일과 주소를 모르거나 글씨를 못 쓴다고 하면 주민등록증을 요구해 대필하고 서명하는 등 스스럼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임자가 아닌 식당주인이 다른 사람의 수임증과 서명부를 비치해 놓고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상주발전시민단체연대는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서명활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혀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06

“포항시는 용산천 물길 원상복구하라”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에 따른 하천 범람으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 마을주민들이 용산천 원상 복구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용산천범람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20여명은 6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가 고층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 자연 하천의 물길을 인위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그 책임은 포항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피해 주민들은 “시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토부 소유의 소하천을 아파트 부지로 막아버렸고, 대체 수로라고 낸 것은 90도로 꺾인 기형적인 수로였다”며 “주민들은 이 사태를 예견하고 포항시에 원상복구와 안전장치를 요구했지만, 시는 통수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태풍이 올 때까지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대책위는 “그 여파로 마을은 풍비박산이 났고, 주민들은 비만 오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이어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이 최근 3가구 주민들에게 용산천 재해복구공사 편입토지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백 년 동안 흐르던 하천을 메워 아파트부지에 편입시키고, 재해복구를 위해 주민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포항시의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대책위는 “주변 도로와 아치형 다리 등 아파트 건설로 새로운 것은 다 높아졌고, 주민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집중 호우에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며 “포항시는 용산천을 원상복구하고 주거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이어 “포항시의 유로변경 당시의 공청회 자료와 인허가 과정을 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7월 12일 1차 재판에 이어 오는 20일 2차 재판이 열린다”면서 “포항시는 용산천 유로변경의 진실을 밝히고 용산천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06

아래층 사는 20대女 스토킹한 60대男 입건

빌라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구미경찰서는 6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미의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내고,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B씨는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A씨를 발견했다.B씨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A씨가 응하지 않았고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달아났다.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했으며, 휴대폰을 압수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3-09-06

도민 숙원 ‘영일만 횡단대교’ 본격 착수

수년간 미뤄졌던 경북의 숙원사업, 특히 포항시와 영덕군 등 동해안 주민들의 염원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영일만 횡단 대교)가 본격 착수된다.영일만 횡단대교는 수년전부터 10억∼20억원씩의 국비가 배정되고 올해의 경우 50억원이 편성됐으나 타당성이라는 벽에 부딪쳐 실행되지 못하다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설계비로 내년에 1천3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영일만 횡단대교는 총사업비 3조2천억원으로 국비가 40% 들어가고 한국도로공사가 60%를 부담하는 만큼 내년 정부 예산안에 540억원이 반영됐고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추가로 81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영일만 횡단 구간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약전리에서 북구 흥해읍 남송리를 연결하는 18㎞ 구간으로 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로 건설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2015년 개통한 포항∼울산 고속도로와 2025년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를 연결한다.경북도는 내년 예산안에 설계비가 충분히 반영돼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공사발주(설계·시공 일괄 턴키방식)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도는 해저 터널과 교량 등 조사·설계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와 총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래전부터 교통량 분산과 관광자원 활용 등을 위해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국비가 반영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는 않았다.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실질적인 설계비가 반영된 만큼, 실제 사업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6

“지역노조가 기부금 출연 강요”

속보 = ‘대구 노조 설립 공익법인 탈세 창구 의혹’본지 6월 12일, 7월 26일, 8월 24일 자 4면보도에 이어 지역노조가 관련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본지가 생활폐기물협회 소속 복수의 업체 등과 이뤄진 서면 및 전화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 업체는 공익법인을 설립한 지역노조의 강압과 강요로 불공정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취재에 응한 이들 업체는 해당법인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라는 공문을 보내와 지금까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부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며 더 이상 이런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노조 측은 기부금 출연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회, 준법근무, 발주처인 지자체에 민원 제기, 고소 등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업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심지어 성과급을 기부금 명목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바로 지급한 업체는 정당한 방법임에도 지역노조로부터 고소까지 당하기도 했다.실제 고소를 당한 업체 대표 A씨는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에서 성과급을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행정편의상 기금은 노조에서 관리운영한다고 해놓고는 이와는 무관한 제3의 공익법인 계좌에 세전 총액을 기부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며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이므로 불법행위에 협조할 수 없어 이를 거절했는데, 지역노조에서 단체협약위반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털어놨다.또 A 대표는 “더욱 억울했던 것은 피고소인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노조의 고소사유가 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임을 설명했으나, 단체협약의 불법사항을 시정할 책무를 지는 근로감독관은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다른 업체 대표 B씨는 “초과달성 물량에 대한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지급한다는 입금협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 대행과업(폐기물처리)을 수행하는 전직원이 단일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다”며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할 경우 노조 측에서 요구 사항(기부금 출연)을 관철하기 위해 관청 앞 집회, 준법근무라는 이유로 근무태만 등으로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며, 민원을 발생시켜 발주사인 지자체에 민원이라는 명목의 압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연초에는 초과 물량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성과급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등의 내용을 가지고, 합의해 주지 않으면 파업 등으로 민원을 발생시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성과급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세금공제 없이 복지기금 형태로 노동조합이 설립한 공익법인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이자 공익법인 대표인 D씨는 “서로 단체 협약 관계에 있는데 일방적으로 반발하는 업체가 내용과 다르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싸워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며 단체 협약은 노동청에 신고된 사항으로 만일 잘못이 있으면 시정 명령을 했을 텐데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단체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9-05

“포스텍 제2의 도약 위해 막중한 책임감 느껴”

포스텍 김성근 제9대 총장이 5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취임사 7면김 신임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포스텍은 구성원의 남다른 열정과 포스코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포스텍의 제2의 도약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과 강한 포부를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급격한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 등을 써나가야 한다”며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양방향으로 가장 열린 대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취임식에는 최정우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 이사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백인규 포항시의장, 최도성 한동대 총장 등 국내외 학계·정관계 인사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석했다.김 신임 총장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화학 학사를, 미국 하버드대에서 화학물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에 서울대에 부임해 2022년까지 화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9년부터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이사장으로서 신진연구자를 발굴하는 데 기여했다.물리·화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실적을 발표해온 김 총장은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제1회 국가 석학과 2013년 영국 왕립화학회 펠로우에 선정됐다. 비유럽국가 출신 최초로 세계 3대 물리화학 학술지인 PCCP(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의 편집장을 맡기도 했다.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7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이다./장은희기자jangeh@kbmaeil.com

2023-09-05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 선정

문경 ‘돌리네습지’가 환경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국내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2025년 개최되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람사르협약은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대한민국 1997년도 가입)’에 따라 습지보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을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문경 돌리네습지는 멸종위기종 9종을 포함한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습지 형성이 어려운 돌리네지형에 형성돼 세계적으로 희소성이 높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환경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다.현재 우리나라 습지도시는 2018년에 인증받은 경남 창녕 우포늪, 강원 인제 암산용늪, 제주 동백동산습지, 전남 순천만갯벌과 2022년에 인증받은 전북 고창운곡습지, 충남 서천갯벌, 서귀포 물영아리오름 등 총 7곳이 있다.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 고유의 인증 상표(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고, 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기후 위기 사례를 보듯이 이제 환경의, 환경에 의한, 환경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번 후보지 선정은 문경을 넘어 경북이 친환경 생태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최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강남진기자

2023-09-05

경북관광 쉽게 즐긴다… 통합플랫폼 ‘투어054’ 오픈

경북도는 민간 OTA 플랫폼을 통한 판매·유통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 주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구현을 위해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를 구축하고 5일부터 정식 오픈했다. 경북관광통합플랫폼 투어054는 도내 관광상품의 온라인 판매 촉진을 위해 상품의 등록 및 판매, 관리, 홍보 마케팅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다.판매자는 플랫폼을 이용한 상품 등록만으로도 11번가, 쿠팡, 옥션, 여기 어때 등 외부 판매 채널과 자동으로 연동돼 상품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수료 할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등록된 판매 채널의 구매 현황 및 사용내역, 취소·환불 등 실시간 데이터 관리와 정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상품 판매 관리에 용이하다.아울러, 경북관광 상품의 효율적인 홍보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전용 판매 채널인 투어054몰(www.tour054.co.kr)도 연계 운영한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경북e누리, 경북투어패스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의 모든 관광상품을 만나 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할인 패키지 상품을 제공해 누구나 쉽고 저렴하게 경북 여행을 즐길 수 있다.이 밖에도 할인쿠폰, 적립금, 온라인 경품 등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해 구매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 및 상품 판매 촉진을 유도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9-05

경북 동해안 임금 체불근로자 2천780명, 작년 대비 소폭 증가

올해 경북 동해안 지역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경북 동해안 지역(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의 임금 체불근로자는 2천7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천771명에 비해 0.3％(9명) 증가했다.반면 같은기간 포항의 체불 임금액은 약 165억5천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175억1천478만원에 비해 약 5.5％ 감소했고, 체불 임금 정산액은 정부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약 156억원으로 작년동기(약 111억원) 대비 40％ 증가했다.정부 차원의 체불임금 정산 제도 확대 등의 여파로 체불 임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취약 근로자의 생계불안이 크게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적으로 확대해 봐도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천232억원으로, 작년 동기(6천655억원) 대비 23.7％ 증가했다.업종별로는 임금체불 3천915건 중 △건설업 935건(23.9％) △제조업 886건(22.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682건(17.4％) 등 순으로 발생했다.이 중에서도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영향을 받는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구경모기자

2023-09-05

포항 시금고에 ‘대구은행·농협’ 내년부터 3년간 자금관리 맡아

포항시가 지난달 25일 포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3년간 시 자금관리를 맡을 금고로 일반회계(1금고)는 대구은행, 특별회계(2금고)는 NH농협은행을 재선정했다.현재 금고의 약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포항시 금고지정 운영조례와 내부 방침을 통해 지난 7월 20일 금고지정 신청공고를 했으며, 대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시는 2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등 5개 항목에 대해 공정하고 심도 있게 평가했다.그 결과 1순위에는 대구은행, 2순위에 NH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선정된 시 금고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포항시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금고로 지정된 대구은행은 일반회계를, 2금고로 지정된 NH농협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해 금고 업무를 수행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9-05

영덕군 ‘우리동네살리기’ 국비 50억 확보

영덕군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83억3천만 원(국비 50억 원, 지방비 33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및 사업체 수가 감소해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고 노후주택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지역자원을 활용해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특히,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거지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소규모 주거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유형으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녹아낼 수 있는 소도시에 적합한 사업으로 올해 전국 8개시·도 10개 지구가 최종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영덕군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이에 영덕군은 이번 예산으로 2021년 이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영덕시장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집수리 50호 지원, 공용주차장 65면 설치, 다목적 순환형주택 8호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설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 원도심에 희망을 불어넣고 도시기능을 재생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활력적인 도시 경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윤식·피현진기자

2023-09-05

“9·4추모 참여 교사, 신분 불이익 없어”

2023-09-05

포항해경, 원인 미상 침수 어선 긴급 방제작업

포항해경(서장 성대훈)이 지난 4일 동빈항에 장기간 계류하고 있던 어선 A호가 원인 미상으로 침수돼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어선 A호(4t급, 어장관리선, 구룡포 선적)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침수된 선박에서 폐유 등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어 오일펜스를 설치해 확산을 예방하고, 포집된 기름은 유흡착재를 이용해 대부분 회수했다.또 침수된 선박이 더 이상 침몰되지 않도록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A호를 부양시키고 배수작업을 진행했으며, 유출량은 선주 측을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사고선박은 선주 측 및 포항시와 협의해 해체 후 폐선처리할 계획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9-05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 신뢰를 되살리는 것은 교육부만의힘으로는 부족하다”며 “입법을 통해 보완돼야 할 부분, 학부모님들이 협조할 부분,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움 줘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모든 노력이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교육계 전체가 함께 하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라며 “교권회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교원단체는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뉴스

2023-09-05

‘서이초 교사 추모’ 경북교사 1천500여 명 휴가로 무언의 항의

서울 서이초 젊은 교사가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이후 49재일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경북교사중 1천 500여명 이상이 연가나 병가 등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추모에 뜻을 함께 하고 교권추락에 대한 무언의 항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본지가 경북교육청을 비롯 각 교육지원청을 취재한 결과 구미교육청 820여명, 포항교육청 267명, 경산교육청 160여명, 김천교육청 120여명, 영주교육청 100여명, 상주교육청 70여명 등 1천570여명을 훌쩍 넘는 교사들이 병가를 내면서 아동학대로 처벌받는 작금의 교육현실에 대한 분노와 정상적 교육활동의 회복을 바라는 간절함을 표현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당수 교사가 병가를 낸 반면, 지역 소도시에서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비됐다.평소 경북지역 병가, 휴가자는 보통 200~300여명 선이고, 지역 교사는 초중등 합쳐 2만8천여명에 이른점을 감안하면 이날 병가 교사수는 평소 휴가자의 3배가 넘는 수치다.이날 구미의 경우 초등교사 1천600여 명중 절반이 넘는 820여명이 병가를 내는 등 어느지역보다 동참열기 높았다.경산교육청의 경우 소속 880명의 교사 중 상당수 교사가 빠지면서 부족한 교사인력은 학교에서 충원하고 교사가 대량으로 빠진 2개교는 교육지원청이 인력풀을 지원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상주의 경우 교육청에서 대체수업을 대비해 인력이 대기중 이었으나 개별학교 자체에서 교감, 교과전담, 보건 양호교사들을 동원해 수업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처럼 많은 교원이 병가 등을 낸 곳도 있으나 휴가원을 낸 교사가 없는 교육지원청도 있는 등 시군간의 차이도 있었다. 청도교육지원청의 경우 소속 328명의 교사중 참여 교사가 없었고, 울릉도 병가 신청자가 없었다. 문경교육지원청도 코로나 관련 병가자 4명 외에는 참여교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일선 교육청 관계자는 병가를 낸 교사 모두 서울 추모집회에 참가하기 보다 추모분위기에 동참하고 억눌러왔던 교권회복을 바라는 의지를 표하기 위해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에 경북에서는 재량휴업 한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교육청은 자체조사 결과, 이날 많은 교사들이 병가 등을 냈지만 수업결손 등 학생수업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출근 않은 교사가 많은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단축수업을 하는 등 수업차질이 빚어지면서 하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불가피했다.포항의 일부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보건교사외 모든 교사들이 병가를 내면서 정상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구미도 교사 절반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돌봄교실 형식으로 수업을 하거나 영화감상으로 시간을 떼운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일부는 단축수업을 한 후 학생들을 조기하교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이날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학사와 퇴직교원 등을 투입해 합반, 체험학습 등의 수업을 진행한 곳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경북도교육청도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이날 저녁 6시 30분 포항 북구에 있는 도교육청문화원에서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을 열었다.이날 다짐식은 경북지역 교사들이 우회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함께 슬픔을 나눠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경북교육청 자체에서 준비한 행사다. ‘함께 추모하고 서로 다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직단체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서이초 교사 추모식, 2부 교육공동체 다짐식, 3부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발대식 등의 순으로 개최됐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이날 교사들의 병가인원을 당초 공개 방침을 바꿔 언론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여 아직 지역주민과 제대로 된 소통의지가 의문을 가질 만큼 실망감을 줬다. 이와관련,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교사들의 휴가는 집계자체를 하지않는 타시도 교육청도 있었고, 병가를 낸 휴가원 중 결재가 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연가신청을 했지만 교장이나 교감의 설득 등으로 복귀한 교사도 있는 등 여러사정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훈·곽인규·김락현·장은희기자

2023-09-04

대구고검장에 노정연 대구지검장은 신응석

노정연 고검장, 신응석 지검장 법무부는 4일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맞바꾸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40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이번에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7일 자로 부임한다.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에 노정연 부산고검장. 대구지검장에 신응석(연수원 28기)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최경규 현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주영환 현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법무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 또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은 유임됐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4명이 승진했다. ‘공안통’인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청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휘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용됐다. 대구고검장 노정연 프로필노정연(56) 대구고검장은 중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시합격(사법연수원 제25기)한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구조과장, 대전지검 공주·천안 지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전주·서울서부·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대구지검장 신응석 프로필신응석(51)대구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럼비아대 로스쿨에서 연수했다.신 지검장은 서울 38회 사시에 합격(사법연수원 28기)해 서울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수사지원과장,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김영태기자

2023-09-04

질병청 “영유아 ‘아데노바이러스’ 비상”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 발생률이 높아 세심한 위생관리가 요망된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4주차(8월 20∼26일) ‘감염병 표본감시’결과, 이 기간 총 327건의 호흡기 검체 중 264건의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됐고(검출률 80.7％)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HAdV)가 40.1％, 리노바이러스(HRV)가 11.6％ 검출됐다.같은 기간 입원환자 감시 통계에는 전국 바이러스성 환자 총 1천518명 중 아데노바이러스 819명(54.0％), 리노바이러스 265명(17.5％)으로 나타났다.아데노바이러스는 26주차부터 증가세가 지속돼 예년 대비 높은 발생률을 보이며 1∼12세(95.0％)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중증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감시 통계도 신규환자 288명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61건(44.5％)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25주차∼29주차까지 지속 증가한 이후 최근에는 증감을 반복하며 주당 6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대구에서도 최근 소아과마다 영유아 아데노바이러스 환자가 몰리고 있다. 대구시내 한 소아과에는 하루 5~6명꼴로 보호자를 동반한 유아 환자가 찾고 있다고 했다. 최근 한 맘카페에는 “어젯밤에 아이가 잠도 못 자고 열이 계속 펄펄 끓어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의사가 말한 아데노바이러스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글이 올라왔다.이처럼 대구도 최근 4주간 호흡기바이러스 검출 현황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3∼40％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경북은 현재까지 검출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데노바이러스는 호흡기 비말, 환자 접촉, 감염된 영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에게 전염력이 강하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눈곱이 끼거나 눈이 충혈되는 유행성 각결막염과 구토나 설사 등 위장관 감염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가정에서 영유아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씻지 않는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 등을 교육해야 한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안병욱 인턴기자eric4004@kbmaeil.com

2023-09-04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경북’ 실천 다짐

2023-09-04

상주시, 주민소환 경비 1차 3억여 원 납부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상주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시작되자 상주시선관위가 상주시에 관리경비 납부를 요구했다.상주시는 4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3억1천671만7천원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시비)를 편성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고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1차분) 납부 요구 공문을 상주시로 발송했다.이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요청 활동에 따른 감시·단속경비 등이다.이에 따라 상주시는 예비비 편성을 통해 4일 이를 최종 납부했다.10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서명요청활동 이후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수리돼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되면 상주시 선관위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표경비를 계산해 상주시에 요구하게 된다.이럴 경우 상주시는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로부터 5일 이내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경비를 납부해야 한다.상주시와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발의 시 투표 비용을 최소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강영석 상주시장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시민여러분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주민소환의 사유가 개인적 비리나 부정부패의 내용도 아니고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민소환을 추진해 시민갈등을 부추기고 막대한 시비를 지출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9-04

“경북관광 오세요” 말레이시아서 대대적 홍보활동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MATTA FAIR 2023)와 연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관광객 대거 유치를 위한 홍보 판촉 활동을 펼쳤다. 사진경북도는 이번 박람회에서 ‘가을·겨울의 정취’라는 주제로 한국관광홍보관 내에 경북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기 드라마 촬영지, 가을 축제 등 테마별 관광 콘텐츠를 소개해 박람회장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영상과 사진을 활용한 프레젠테이션과 퀴즈쇼 진행을 통해 경북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말레이시아 내 높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는 무슬림을 대상으로 친화 시설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주목을 끌었다.아울러, 지난 5월 개최한 ‘2023 말레이시아 국제 경북관광교류전’ 이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현지 여행업계 및 유관기관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신규 판로 개척에 힘쓰며 경북 관광의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또한, 말레이시아 여행사협회(MATTA)와 간담회를 통해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 전략 및 10월 추진 예정인 팸투어 일정에 대한 논의와 경북 협력사인 ‘APPLE VACATIONS’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광 상품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울릉도를 포함한 경북의 동절기 상품 판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 밖에도 AIR LINK, PARLO TOURS, GTT, SMART MUSLIM 등 현지 여행사를 방문해 도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관해 설명하며 경북 관광상품 출시를 적극 유도하고, 관영 언론 베르나마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북 관광 인프라와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말레이시아 전역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 경북관광 홍보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경북의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여행업계와 지속적인 교류 및 협업을 통해 경북관광 상품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4

예천불교계, 수해 희생자 합동 위령 천도재 봉행

예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현종스님)와 예천불교연합신도회는 지난 2일 예천체육문화센터에서 지난 수해 희생자를 위한 합동 위령 천도재를 봉행했다.‘2023년 계묘년 합동 위령 천도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예천지역 희생자 15명과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2명의 실종자가 빨리 돌아오길 기도하기 위해 치러졌다.이날 천도재에는 유가족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스님들, 기관단체장, 불교 신도 및 예천군민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의식은 사회자의 개식을 시작으로 상단불공, 축원, 제8교구장 장명스님의 헌향과 유족 및 기관단체장의 헌화가 이어졌고, 장명스님의 추도사와 기관단체장 및 예천불교사암연합회장의 추모사 낭독이 있었다.예천불교사암연합회 현종스님은 “수해 피해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연합회에서 수재민을 지원할 방안을 찾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를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학동 예천군수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에 모든 군민들의 진심어린 애도의 마음을 담아 유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지원에도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3-09-04

김형동 의원, 산사태 대피소 설치법 대표발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30일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에 대피소를 지정 및 설치하고 대피소 위치를 알리도록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지난 7월 폭우로 인해 경북지역에서는 총 25명(예천 15명, 영주 4명, 봉화 4명, 문경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될 정도로 산사태가 크게 발생했다. 이는 지난 10년(2013~2022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자 수(17명)보다 많다.산사태 발생 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회관과 같은 공공시설을 산사태 대피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산림청 지침에 근거한 것이어서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대피소 지정 △대피소 위치 표지 설치 △대피소 연 2회 정기 정검 등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사태 피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예천 산사태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자연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4

날개없는 교권추락에…전국 교사들 유례없는 집단연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땅에 떨어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교사들이 수업 중 학생들로부터 심한 조롱을 당하거나 심지어 학생, 학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각종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권 추락,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던 차에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으로 교사가 세상을 등지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교단의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여기에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초등학교 수십 곳이 재량 휴업하고, 상당수 교사는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정확한 집계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가 앞서 재량 휴업일 지정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대량 재량휴업 사태는 막은 것으로 보이지만 교원들이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사용하면서 학교 수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상당수 학교는 이미 합반 수업, 단축 수업 등을 각 가정에 안내한 상태다.교사들이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이 없는교원들이 의견 개진을 위한 조치다.그간 교원들이 몇 차례 집단 연가를 낸 적은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내건 투쟁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주최 측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전 집단 연가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특히 교권추락이라는 이슈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이렇게나 대규모로 목소리를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실제 교원들은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자발적으로 뜻을 함께해 집단 연가·병가에 동참했으며,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주말집회에도 주최측추산 무려 20만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교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교권 침해가 잦아지고 심각해졌는데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공분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이 가운데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된 사건은 쌓이고 쌓였던 교단의 분노에 불씨를 댕겼다.숨진 직후 그가 교실에서 벌어진 학교폭력(학폭) 사건 중재로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들 사이에서는 ‘남 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학폭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경찰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자 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사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공교육 멈춤의 날 직전 세상을 등진 교원들의 추가로 전해진 것 역시 교원들의 비통함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됐다.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에서,지난 1일엔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전날에는 경기도 용인에서도 한 고등학교 교사가 청계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숨진 교사들은 학부모 민원이나 특정 교원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진다.교육부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교육부는 이날 집단행동에 대해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교육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들어 직계가족 등의 경조사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교원의 연가는 수업 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또 특정 목적을 위한 교원들의 집단 연가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집단 병가를 사용하는 것 역시 우회 파업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이에 따라 집단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 사용한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각 학교에 안내하기도 했다.교원들 사이에서는 교육부가 한쪽으로는 교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면서도 또 다른한쪽에서는 추모의 뜻을 표하는 교사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교육부의 진의를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짙다.이 때문에 교육부가 서초구 교사 사망 후에 한 달 만에 내놓은 교권 보호 대책 역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겠냐는 실망감이 큰 상황이다.강경 대응 일변도인 교육부 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교육부가 재량 휴업을 막은 탓에 개인적으로 교외 체험학습을 사용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학부모들이 나타났는데, 이 때문에 학교에 자녀를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눈치 보인다며 차라리 학교가 재량 휴업을 지정해줬다면 좋았으리라는 것이다./연합뉴스

2023-09-04

포항 일부 초등, 교사 대거 연가·병가로 수업 파행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대구경북지역 학교현장에서도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면서 수업파행을 막기위해 대체인력이 투입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김천지역은 전체교사중 병가 신청자가 120여명에 달하며 각 학교별로 실제 병가확인 절차후 20여명이 승인된 상황이다.김천시 율곡동의 경우 젊은 교사들의 공백은 미리 대체프로그램 진행으로 수업에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한다. 영주의 경우 사전 연가 및 병가 신청자가 100 여명에 이르자 영주교육청은 교육청내 교사자격증 소지한 장학사 등 인력 22명을 오전 8시부터 일선학교로 대체인력으로 파견해 수업활동을 지원중이다.영주교육지원청은 각급 학교별로 대체방안 검토를 사전 통보해 학교 자체에서 효율적 수업 방안을 마련해 수업 차질피해를 막고있는 걸로 전해졌다. 상주는 70명 정도 교사가 병가를 냈으며 대부분 시내 학교소속 교사들이다.교육청에서는 대체수업 대비해 인력 대기 중이나 아직 학교로부터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학교 자체적으로 교감, 교과전담, 보건.양호교사, 외부강사 체험활동 등을 수업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한다.연가는 법적 요건 충족이 안돼 불가한걸로 전해졌다. 봉화도 사전 연가 및 병가신청 교사가 14명, 조퇴4명(유치원포함)으로 집계됐다.교육청은 신청자가 적은 편이라 교육청 대체 인력지원없이 각학교별로 교사부족을 자체해결하고 있어 수업공백은 없다고 한다.그러나 포항의 경우 일부 초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대거 병가나 연가를 내면서 교사부족으로 수업진행이 안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선 교육청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장학사,주무관, 센터직원들을 긴급히 대체인력으로 학교현장으로 보내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부종합

2023-09-04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8개 업소 적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미신고 숙박업소 8개소 적발하고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했다.이번에 단속된 업소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이불,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4만 원 ~ 13만 원의 요금을 받으면서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업소 가운데 중구 소재 A 업소는 1년 9개월간 영업하면서 객실 2개소에 대해 3천만 원, 동구 소재 B 업소는 4개월간 객실 1개소에 대해 600만 원, C 업소는 9개월간 1천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권덕환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9-03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지역 교육현장 ‘교육공백’ 올까

4일 숨진 서울 서이초 20대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 참석에 따른 학교수업 차질여부를 두고 대구경북 학교 현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서울에 모여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관련기사 2면전국적으로 이날 임시휴업을 하는 학교는 30여 개교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북과 대구교육청 관내에서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포항, 구미 등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연가나 병가 신청이 조금 들어왔지만 이마저도 취소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49재 당일 병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가와 달리 당일 병가는 진단서 없이도 쓸 수 있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일선 교육현장에선 4일 당일 상당수 교사들이 대거 병가를 낼 것으로 보여 수업 파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교육당국은 이 같은 병가나 연가를 내더라도 직접 49재에 참석하기 보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의를 나타내는 정도로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당일 집단병가 신청이 이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수업차질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다.경북에선 현재까지 집단으로 49재 참석 움직임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일부 초등 학교에서는 당일 연가나 병가 교사가 많을 경우 강사들로 수업 충당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대구지역 또한 집회당일 학교별 재량휴업은 일체 없고, 통상적으로 담임선생님이 집회참여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학교에 나오지 못할 경우 교과전담교사 등 비담임선생님들로 대체, 수업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그간 교육부는 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집단 행동으로 규정하고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상당수 학교는 임시 휴업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교원들도 일단 한발 물러나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지고 있다.‘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은 이날 오전에는 숨진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개별 추모 활동을 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교사들은 교육부의 강경방침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기간 두 명의 교사가 추가로 목숨을 끊은데다 아동학대법으로 인한 고소 고발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육현장의 교권이 무너질 지경이 될 때까지 교육부는 그동안 뭘 했냐는 것이다.경북의 한 교사는 “교사들의 추모의지를 징계를 거론하며 꺾으려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교사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지를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서울 추모제에 맞춰 4일 오후 6시 30분 포항에 있는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서 교육감, 교사,학부모,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교육공동체 회복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창훈·심상선기자

2023-09-03

안동 대원사 현왕도 등 불교문화재 3건 경북문화재 지정

안동시 소재 비지정 불교문화재(이하 성보문화유산) 3건과 예천박물관 소장유물 2건이 경북문화재로 지정·고시됐다.이번에 경북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문화유산은 ‘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 ‘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이상 경북유형문화재)’와 ‘안동 석탑사 산신도(경북문화재자료)’다.안동 대원사 소장 현왕도(安東大圓寺所藏現王圖)는 1830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경상도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 간 불화의 도상 공유와 전파를 확인하는 데 불교미술사적 의미가 크다.안동 석탑사 아미타여래회도(安東石塔寺阿彌陀如來會圖)는 19세기 전반 경상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연이라는 화승의 작품으로 19세기 아미타불도 가운데 가장 빠른 제작연대의 작품으로 제작자가 명확한 불화이기에 가치가 충분하다.안동 석탑사 산신도(安東石塔寺山神圖)는 그림 뒷면에 묵서가 있어 1863년(同治 2)이라는 제작연대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화면 구도나 먹 위주의 담채풍 설채법, 무심하고 투박한 듯한 필치, 호랑이를 제어하며 틀어쥔 고삐나 가슴이 드러나는 산신의 복식 등이 독특하다. 19세기 중·후반기 경상도 지역의 산신도 도상과 신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해 문화재로 지정됐다.예천박물관 소장유물인 ‘입학도설(入學圖說)’과 ‘맹자언해(孟子諺解)’가 경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입학도설은 고려말·조선초 문신이자 학자인 권근(權近·1352~1409)이 저술한 책으로 성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 기본적인 원리를 도식으로 설명한 책이다.맹자언해는 1590년 교정청(校正廳)에서 편집·간행한 언해본(諺解本)으로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ㅿ’와 ‘ㆁ’ 표기를 보여주는 최후의 문헌이다./정안진·피현진기자

2023-09-03

‘신산업 특화대학’ 안동과학대 수시 모집

안동과학대학교가 오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수시1차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안동과학대는 2023학년도 정원 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수시 1차에 552명, 수시 2차 109명, 정시 32명 등 15개 학과에서 693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안동과학대는 지난 1967년 공립 안동간호고등기술학교로 시작해 개교 56년을 맞은 지역의 대표 전문대학으로, 지난 2021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22년 ‘의약품질분석과’에서 ‘바이오백신제약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고 ‘바이오헴프과’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특히, 바이오백신제약과는 실무중심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안동에 위치한 백신산업 클러스터(SK바이오사이언스, SK플라즈마 등)와 업무협약을 체결, 바이오백신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또한, 바이오헴프과는 기초이론과 연구에 능숙한 전문인력 양성을 토대로 헴프에 함유된 다양한 천연물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공중보건에 일조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 자유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와 업무협약을 체결, 헴프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이외에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생명계열(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계열(뷰티아트과, 반려동물케어과), 미래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융합기술계열(건설정보과, 소방안전과, 원예조경과), 건강한 교육의 교육복지계열에 사회복지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비즈니스계열(항공보안과, 호텔조리과), 건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계열(스포츠레저과, 축구과) 등의 학과를 운영, 창의적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이 밖에 1천400여명이 수용가능한 함백생활관(기숙사)을 운영하고 13만여 권의 도서를 소유한 학계도서관과 건강증진을 위한 안동국민체육센터(수영, 헬스, 골프, 배드민턴, 바른자세)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구비하고, 최고의 교육환경과 첨단시설,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대구노동청, 추석 앞 임금체불 집중지도

대구고용노동청은 오는 27일까지 추석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이번 대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감독관이 47곳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특히, 추석 전 4주 동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시행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한다.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도 연계해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더 집중 지도할 예정이다.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할 계획이다.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아울러, 피해액 1억 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의 고액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이 밖에도 피해근로자가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을 실시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올해 7월 말 기준 대구·경북 체불액은 73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60억 원보다 31.3％ 늘었다.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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