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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권 바뀔 때마다 회장 교체 ‘흑역사’ 포스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돌연 사임의사를 밝히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되는 민영기업 포스코의 수난사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는 국영기업으로 출발했지만 지난 2000년 9월 정부 지분을 모두 팔면서 민영화됐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전임 회장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는 다양했으나 정권 교체와 관련, 정치적 외압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권 회장의 전임인 정준양 전 회장(2009년 1월∼2014년 3월)은 권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다 사임했다. 정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국빈만찬과 1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 베트남 국빈방문 사절단 등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행사에서 배제됐다. 또 국세청이 서울 포스코센터, 포항 본사, 광양제철소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사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정 전 회장은 사임 결정에 외압이나 외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해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정 전 회장도 2013년 11월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할 당시 연임에 성공해 임기를 1년 4개월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이후 정 전 회장은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이구택 전 회장(2003년 3월∼2009년 1월)은 2007년 봄 한차례 연임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1년 뒤인 2009년 초 정치권 외압 논란 와중에 자리에서 물러났다.이 전 회장은 2008년 말부터 검찰이 이주성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가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섬에 따라 결국 사퇴 수순을 밟았다.이 전 회장은 “외압이나 외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문경영인과 사외이사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권 차원의 외압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포스코의 민영화 전에는 고(故) 박태준 초대회장(1968년 4월∼1992년 10월)이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불화로 사임한 것을 비롯해 1992∼1994년 사이 황경로(1992년 10월∼1993년 3월)·정명식(1993년 3월∼1994년 3월)·김만제(1994년 3월∼1998년 3월) 등 무려 4명의 회장이 잇달아 바뀌었다.김만제 전 회장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그의 후임인 유상부(1998년 3월∼2003년 3월) 전 회장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 사퇴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9

6개월 이상 ‘장기 백수’ 1분기 15만명 돌파

6개월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실업자’가 올해 1분기 15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1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1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만4천 명(18.8%) 증가했다.1분기 기준으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9천 명을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18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는 1만9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천 명(51.2%)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2만9천 명에 달한 후 17년 만에 최다였다.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가운데는 20대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최근에 청년층 장기실업자가 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이들의 규모도 최고 수준에 달했다.올해 1분기 구직단념자 수는 52만3천4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천800명(1.3%)늘었다.1분기 기준 구직단념자는 2014년에 조사기준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이후 올해가가장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7천 명으로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천 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연합뉴스

2018-04-19

포스코 “CEO 선임 6단계 절차 철저 준수”

포스코 권오준 회장이 18일 임시이사회에서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포스코는 차기CEO 선임절차에 돌입했다.이날 이사회는 CEO 선임단계의 맨 첫단계인 CEO 승계 카운슬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승계 카운슬 1차 회의가 열리는 내주초에 향후 CEO 선임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CEO 승계 카운슬은 이사회 의장과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사외이사 5명과 현직 CEO로 구성되며, 기존 내부 핵심 인재 육성 시스템을 통해 육성된 내부 인재와 함께 외부 서치 펌(Search Firm) 등에서 외부인재를 발굴해 이사회에 제안한다.포스코의 대표이사 회장은 CEO 승계카운슬을 구성해 후보군을 발굴하고,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격심사 대상을 선정한 다음,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CEO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의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이후 이사회를 다시 개최해 후보를 확정하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이 되는 사내이사를 선임한다. 주총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면 총 6단계의 절차가 마무리된다.하지만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CEO 선임에는 기존에 마련된 내부 선임절차를 엄정히 준수하면서도 국민의 기대를 감안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정상적인 CEO 선임시에는 주주총회 개최 3개월전부터 CEO 선임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CEO 선임 기간 축약이 불가피하다.그러나 포스코는 승계카운슬이나 이사회 등 각종 의사기구를 빈번히 가동해 최적의 후보를 찾아내고,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임시주총을 통해 마무리할 방침이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9

전국 집값 상승세 이달부터 둔화 전망

전국 주택 가격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이달부터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이 하락 중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 전셋값이 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부동산시장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3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5% 상승하며 3개월 연속으로 상승폭을 벌렸다.서울 용산구와 강남구 주택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2% 이상 뛰어올랐고 성동구, 강동구, 서초구 등이 강세를 보였다.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도 각각 2.27%, 0.69% 상승하는 등 전국 주택가격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견인하는 모양새를 보였다.하지만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은 3월을 정점으로 다시 좁혀질 전망이다. 대출규제 강화 영향 확대가 주요 배경이다. 정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새 규제를 도입해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연구소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월 이후 주간매매가격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4월 매매시장 상승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입주물량 부담 탓에 전셋값도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3월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01% 떨어졌다. 전세가격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도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지난달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8천호로 최근 5년 평균 월별 입주물량인 2만4천호를 웃돌았다. 분양 물량은 2만4천호로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18-04-19

가계 필수지출 비중 18년만에 최고

가계가 꼭 필요한 품목 위주로만 소비하며 필수지출 비중이 1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필수지출 품목 중 하나인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것도 원인으로 보인다.18일 한국은행의 가계 목적별 최종소비지출(명목)을 보면 지난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 임료 및 수도 광열, 가계시설 및 운영, 의료 보건 등 필수지출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4개 품목 지출은 317조2천301억원이었다.작년 가계의 국내 소비지출(772조6천778억원)과 견주면 필수지출 비중이 41.1%에 달한 셈이다. 필수지출 비중은 2016년(40.4%)보다 0.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1999년 4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은 12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중 필수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식생활 관련 지출), 임료 및 수도 광열(전·월세·수도·관리비 등), 가계시설 및 운영(가구·가전 등), 의료 보건(병원비 등) 등 보통 4개 항목이 꼽힌다.다른 항목은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등 소득 수준과 같은 상황에 따라 쉽게 줄일 수 있다.1990년만 해도 44.9%에 달하던 필수지출 비중은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가계의 소비가 다양화하며 점차 떨어졌다.2000년 40.8% 이후 2001∼2015년엔 내내 30%대에서 맴돌았다.그러나 2016년(40.4%) 40%대로 다시 올라서더니 지난해 또 상승했다. /연합뉴스

2018-04-19

포스코 회장 누가 될까… 4~5명 물망

권오준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 표명으로 차기 포스코 회장에 누가 앉을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내 직원들이나 업계에서는 두갈래로 관측하고 있다. 내부에서의 발탁과 외부 영입이다. 내부에서 배출될 것으로 보는 측은 포스코는 제강부터 마케팅까지 워낙 업무가 방대하고 각종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어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는 조직을 이끌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외부에서 영입될 가능성을 전망하는 측은 그동안 줄곧 내부 출신이 맡아왔던 만큼 새로운 조직문화 형성과 혁신을 위해선 한번쯤은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일단 내부 후보군은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60)와 장인화 사장(63) △황은연 포스코인재창조원장(60)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61) △김준식 전 사장(64) 등 4~5명선이다.지난 2월 포스코켐텍에 부임한 최정우 사장은 포스코의 핵심인 가치경영센터장을 역임해 그룹전반에 정통하다. PK(부산·경남)출신으로 지난해 3월까지 포스코 최고재무책임자(CFO)로서 부실기업 정리 등 포스코그룹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고, 앞서 포스코건설 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현재 포스코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오인환·장인화 사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오 사장은 경북대 사회학과와 연세대 경제학 석사를 마쳤고 현 권오준 회장 체제에서 성장을 거듭해 온 마케팅 전문가다. 두 사람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각각 철강사업본부(철강1부문)와 철강생산본부(철강2부문)를 나눠 맡았다. 오 사장 경우 현재 포스코 2인자로 통할 만큼 권 회장의 신임이 깊으며, 장 사장도 올해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 입지를 넓혔다. 회사 안에선 권 회장이 두 사람 중 한명을 밀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적지 않다.그동안 회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온 황은연 전 사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마케팅과 기획 및 홍보, 대외협력 부문 등 관리부서를 두루 돌아 경험이 풍부하며 정재계 인맥이 장점이다. 지난 2월 포스코인재창조원장으로 옮긴 상태다. 서울대 금속학과 중심의 기술직 출신들이 그간 회장을 도맡아 온 관행을 탈피하고 이번에 관리부문에서 수장이 나온다면 급부상할 수도 있다.김진일 전 사장(65)도 후보군이다. 서울대 금속학과 출신이고 제철소 핵심인 용광로를 담당하는 제강부장과 철강생산본부장 등을 역임해 제철 정통파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도 인맥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다.00A0재무투자본부장을 역임한 포스코건설의 이영훈 사장도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경제통이다. 김준식 전 사장도 이름이 나오고 있다. 광주 출신인 김 전 사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에서 나름의 역할을 한 바 있다. 00A0외부 영입군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이 경우 낙하산식인데다 정부가 민간업체인 포스코 경영에 관여하려 한다는 논란의 소지가 많아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CEO후보추천위원회에 회장 후보를 올리고, 면접 심사 이후 1위를 차지한 인사를 단독으로 이사회에 상정한다. 이사회는 임시 주총을 열고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김명득기자mdkim@kbmaeil.com

2018-04-19

CEO 중도하차, 관행 된 포스코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18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의를 밝혔다. 임기가 오는 2020년 3월인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떠나 정치적 외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회장 후임으로는 오인환·장인화 포스코 사장, 황은연 포스코인재창조원장,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관련기사 2·11면국영기업으로 출발한 포스코는 2000년 9월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민영화됐지만,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가 중도 하차하는 악순환이 거듭돼 왔다. 전임 회장들이 공식적으로 밝힌 사임 이유는 다양했지만, 실제로는 정권 교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권 회장의 사임으로 철강업계와 지역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후임인사를 가급적 빨리 선임해 포스코의 조직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권 회장은 사임 결정에 정치적 외압이나 외풍은 없다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이런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권 회장은 이날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100년 기업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CEO를 맡는게 좋겠다”며 사내외 이사진들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사외이사를 중심으로한 이사들은 사의 철회를 거듭 요청했으나 권 회장이 사임의 뜻을 굽히지 않아 후임 CEO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CEO 선임단계의 맨 첫단계인 CEO 승계 카운슬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계 카운슬 1차 회의가 열리는 내주초에 향후 CEO 선임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등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포스코는 정상적인 CEO 선임시에는 주주총회 개최 3개월 전부터 CEO 선임절차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업무공백이 우려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CEO 선임 기간을 가급적 짧게 해 임시주총을 통해 마무리할 방침이다.권 회장은 이사회의 요청으로 후임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장 사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이상 모든 권한 등이 형식에 그칠 공산이 커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지역 경제계는 포스코가 지난해 6년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실적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지난 1일 포항시와 약속한 1조원 이상의 ‘통 큰’ 지역상생협약이 이번 일로 혹여 타격이나 받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권 회장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경제인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돌연 교체되는 것을 목격해 온 지역 경제인들은 “이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빠르고 외압없는 후임자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한 상공인은 “권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은 정치권의 외압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지난 3월말 포스코 50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앞으로 포스코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갑자기 사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강공단업체의 한 관계자는 “포스코에 또 다시 정치적 외풍이 작용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일로 철강업계는 물론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9

강관업계 “미 반덤핑 공세에 정부 뭐하나”

미국 상무부가 넥스틸 유정용강관에 75%의 반덤핑 관세부과 공세를 펴고 있으나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해 강관업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강관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0일과 11일 한국산 냉간압연강관과 유정용강관에 각각 최고 48.0%, 75.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상무부는 두 품목에 대한 최종판정에서 모두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제소기업 측의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되는 것이다.이번 최종판정으로 냉간압연의 경우 상신산업과 율촌은 48.0%, 유정용강관은 넥스틸 75.81%, 세아제강 등이 6.75%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특히 넥스틸은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AFA를 부분적으로 적용했지만 이번 최종판정에는 더 강력한 ‘토털(total) AFA’를 적용했다. 넥스틸은 상무부가 국문으로 된 감사보고서의 번역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넥스틸이 번역을 맡긴 업체가 ‘미세관 관세담보’라는 문구를 영문으로 옮기면서 ‘미세관(US Customs)’을 생략한 채 ‘관세담보(tariff mortgage)’로 썼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동안 미국은 AFA 적용으로 한국산 철강재에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반덤핑 조사에서 AFA가 적용된 기업 수는 2013년 이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지만 2014년 23개, 2016년 29개, 지난해 11월말 기준 40개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AFA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평균 반덤핑 관세율은 10.3%인 반면 AFA가 적용된 기업들은 100%를 초과한다.이로인한 넥스틸의 수출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5%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을 2015~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수입할당)를 설정했고, 강관류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4만t까지 수출할 수 있다.넥스틸은 이번 최종판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방침이다.CIT 판결은 WTO와 달리 법적효력을 갖는다. WTO 제소도 중요하지만 CIT 소송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다.강관업계가 미 상무부로부터 이런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당업체만 CIT 제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몸부림치고 있다.강관업계 관계자는 “미국 협상과는 별개로 반덤핑 제재는 개별 업체를 상대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8

다가구·다세대 공동설비 전기요금 인상 유보

한국전력공사가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개정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시행을 유보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구들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승강기나 현관·계단 조명 등 ‘공동설비’가 포함된다. 한전은 기준을 개정하면서 비주거용 시설에 ‘공용등(燈)’을 추가했다.이전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전력을 적용했다.그러나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에 주택용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전력요금을 내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다. 공동설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는 이미 일반용전력을 적용받고 있다. 한전에 따르면 비주거용 시설로 전력계약을 한 주택은 총 1천373만호 가운데 약30만호다.당초 30만호 모두 이번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전은 통계를분석한 결과 실제 영향을 받는 주택을 약 2만호로 추산했다. 이들 2만호는 일반용전력으로 전환하면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최대 3만원 증가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공동설비 전기요금은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 내는 것이라 실제 각 가구가 부담하는 인상분은 이보다 작다. 산업부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전혀 오르지 않는 가구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한전이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한 이유는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원을 할인하는 필수사용공제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2018-04-18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10년’ 연장

이르면 내달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각 설립근거 법상 조합원 예금에 대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해왔다.금감원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단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의 경우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반영하기로 했다.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경과 시(비조합원은 10년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휴면예금 계좌 수는 696만개, 금액은 872억원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내 계좌 한눈엷 서비스 개통과 함께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그러나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했다.금감원은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을 정비해 지난 11일부터는 ‘내 계좌 한눈엷에서 신협의 정보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2018-04-18

작년 보험사기 7천300억원 ‘역대 최고’

A병원은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고가의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또 허위로 도수치료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비의료인 운동치료사를 고용한 뒤 도수치료를 시행해 7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이 병원은 재활치료를 받는 운동선수들이 합숙할 수 있는 기숙사를 운영하며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금융감독원은 A병원처럼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만 7천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2016년보다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적발 인원은 총 8만3천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증가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천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7.4%(542억원)로 전년 대비 11.7% 늘어 증가세가 가팔랐다.금감원은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2.2%(891억원)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보험 종목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천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반면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1천86명→1천408명)와 정비업소종사자(907명→1천22명)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연합뉴스

2018-04-18

관세 폭탄 맞은 넥스틸, 美 공장 이전 가속화

포항철강공단내 넥스틸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유정용강관(OCTG)에 대해 75%의 ‘폭탄관세’를 부과받았다.1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차연도(2015~2016년)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넥스틸에 75.81%, 세아제강 등 기타업체에 6.7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 46.37%, 세아제강 6.66%, 기타업체 19.68%의 관세를 부과했다. 넥스틸의 경우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보다 29.44%포인트나 높아졌다.상무부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아 피소업체에 최대한 불리하게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와 철강업계는 상무부의 AFA 남용을 지적해왔지만 이번에도 AFA 적용을 막지 못했다.이에대해 넥스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박효정 대표는 “비싼 미국 로펌 2곳을 통해 1천 페이지가 넘는 감사보고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는데 ‘미 세관 관세 담보용(US Customs Tariff Mortgage)’으로 지급보증서를 끊었다는 내용이 있다”며 “외부 번역회사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미 세관’이 빠지고 그냥 ‘관세 담보’로 됐는데, 이를 문제 삼아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AFA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번역회사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12일 공개된 미 상무부 결정문에는 “넥스틸이 정확한 번역을 제공하는 데 실패해,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언급돼 있다.일각에서는 유정용강관 수출업체인 넥스틸과 세아제강의 반덤핑관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아제강의 경우 미국에 공장이 있고, 넥스틸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조사 절차 지연’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상은 ‘괘씸죄’에 걸렸다는 해석이다. 이에따라 넥스틸은 미국 휴스턴 현지공장 건설과 일부 라인 이전 추진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넥스틸은 1차 연도(2014-2015년)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도 24.92%의 반덤핑 관세를 맞았다. 세아제강 2.76%, 기타 13.84%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예비판정 8.04%에서 3배 넘게 증가했다.넥스틸은 포항1·2공장 총 5개 라인 중 4개가 수출용 제품을 생산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높다. 최근에는 높아진 관세율 탓에 12만t 규모의 생산라인 1곳이 가동을 멈춘 상태다.넥스틸은 포스코 열연강판을 소재로 적용해 높은 덤핑마진율을 부과 받았다고 주장한다.상무부는 2016년 포스코 열연강판에 62.57%(반덤핑 3.89%, 상계 58.68%)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상계관세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넥스틸은 OCTG 원소재로 포스코 열연강판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는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추가 관세를 면제받아냈지만 넥스틸은 정부 협상을 통해 얻어낸 25% 관세 면제 효과가 사실상 사라졌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7

세아제강·현대제철·동양철관·휴스틸·하이스틸·동부인천스틸 6개 강관사 ‘1천억대 손해배상’ 법정 다툼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동양철관 등 6개 강관 업체가 1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에 세아제강,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업체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는 것.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실시된 주배관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여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유다.당시 6개사는 업계 관행상 사전 낙찰가 공유 등의 수법으로 물량을 나눠가지는 부당 행위를 벌였다.행위에 가담한 인원만 50~60명 정도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총 9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법원은 현재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소송 내용이 접수됐다는 소장을 전달한 상태인데, 업체들은 각각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원고 승소 판결 시 개별 업체마다 잘못의 비율을 따져 금액을 나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덩치가 가장 큰 세아제강의 손해배상 금액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담합 행위 제재를 받았을 때 세아제강의 과징금 규모는 311억원으로 6개사 가운데서 가장 컸다. 뒤를 이어 현대제철 256억원, 동양철관 214억원, 휴스틸 71억원, 하이스틸 45억원, 동부인천스틸 23억원 등이었다.과징금 산정은 기본적으로 부당이득을 통해 얻은 매출액에 비례해 산정한다.당시 공정위는 업체별 입찰 횟수와 가격 등을 고려해 가담 정도가 컸던 세아제강의 부당이득액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이번 손해배상액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측은 “행위 가담 정도와 입찰당시 평균 낙찰률, 그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통해 측정된 평균 낙찰률을 바탕으로 추정 손해액을 계산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업체별로는 동부인천스틸에 490억원, 하이스틸에 630억원, 나머지 4개 업체에 최대 1천억원을 제기한 상태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6

제주항공 33번째 여객기 도입…연말까지 39대 운용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지난 12일 오후 33호기를 도입했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2월28일 32호기를 도입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올해 도입하기로 한 9대의 항공기 중 2번째 항공기인 33호기를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항공기는 현재 운용중인 미국 보잉사의 B737-800과 같은 기종이다.제주항공은 올해 총 9대를 도입하고 사용계약이 끝나는 1대를 반납해 연말까지 8대가 늘어난 모두 39대의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계획된 항공기 도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은 이 같은 기단 확대계획에 따라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특히 제주항공은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발 국제선 확대에 주력한다는 계획에 따라 오는 4월30일 무안∼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오는 5월1일 무안∼베트남 다낭, 5월2일 무안∼태국 방콕 등 사흘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3개의 국제선 정기노선을 잇달아 취항할 계획이다.제주항공은 현재 운용 중인 B737-800 단일기종 운용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일부 후발항공사들이 중대형 기재 도입 등을 통한 중장거리 노선 개발을 나서는 것과 달리 단일기종 운용을 통한 운항효율 및 비용절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운임을 꾸준히 제공하는 LCC 본연의 장점에 집중하는 방침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기단 확대를 바탕으로 기존 주요노선에 대한 증편은 물론 지방발 국제선에 신규 취항해 더 많은 여행객의 여행 편의를 높여줄 계획”이라며 “국적항공사 가운데 가장 공격적인 기단 확대를 통해 운항효율과 원가 경쟁력을 높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6

포항제철소 ‘패밀리사 환경協’ 발대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가 지난 13일 생산관제센터에서 ‘2018년 패밀리사 환경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제철소 환경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포항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환경자원그룹이 주관해 제선부, 화성부, 제강부, 스테인리스 제강부, 설비기술부 등 제철소 5개 부서와 21개 패밀리사가 참여하는 패밀리사 환경협의회는 3대 개선 영역을 선정해 수행하고 공동 대응력을 높여 환경 문제를 적극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3대 개선 영역은 환경사고 예방, 환경법규 강화 대응, 사업장 환경개선 등이며 패밀리사 환경협의회는 수시로 전문가 초청강연과 전문기관의 정밀진단을 통해 제철소와 패밀리사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또 행정부소장 주관으로 분기별 정례회의를 실시해 패밀리사 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우수 환경개선 사례는 확대 적용해 나가는 등 내실 있는 활동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환경자원그룹 측은 “환경협의회 내실화를 통해 제철소와 패밀리사의 환경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취약한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QSS(Quick six sigma) 혁신 활동과 연계해 깨끗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7년 포항소 패밀리사 환경협의회’에서는 한 해 동안 80여건의 패밀리사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기술지원 활동을 펼쳐 제철소와 포항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6

환율압박 강도 높이는 美 손 묶인 韓, 수출 악재 우려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 대한 환율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세적 입장이었던 외환 당국의 손이 더욱 묶여 원/달러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미국의 환율압박 강화로 외환 당국 운신의 폭이 좁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미국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조처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는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재무부는 그러면서 지난해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와중에 한국 외환 당국의 개입이 확대됐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보고서는 한국 외환 당국이 지난해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6% 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90억 달러 규모(9조6천210억원)다.한국 외환 당국은 특히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강하게 개입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기간 개입규모는 100억 달러(10조6천900억원)로 추산했다.재무부는 작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1년간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3%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49억 달러(약 5조2천381억원) 규모다.당시 미국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이같이 미국의 노골적 환율압박이 커지면서 한국 외환 당국은 더욱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더라도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부담을 느끼거나 미국의 압박으로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하면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한국 외환 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환율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서는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와중이어서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한국 외환 당국은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고, 변동성이 강할 때 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노골적 압박이 커지면 이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04-16

포스코ICT,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업그레이드

국내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ICT(대표 최두환)가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고, 유연한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했다.포스코ICT는 자사가 구축·운영중인 전기차 충전 서비스 ‘ChargEV’의 플랫폼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고,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ChargEV’ 플랫폼에는 전기차 충전기의 원격 운영과 관리를 비롯해 충전요금 과금과 정산, 이용 내역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돼 있다. ‘ChargEV’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포스코ICT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도입을 앞두고 있는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플랫폼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요금제도 새롭게 개편했다. 포스코ICT는 이달부터 충전기 위치에 따라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충전위치가 상업지역이면 상대적으로 비싸고, 관공서와 아파트 등 공공 및 주거지역은 저렴한 요금이 적용된다. 가장 싼 조건을 적용할 경우 kWh당 179원으로 충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차량이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는 시간도 요금제에 연동시킴으로써 완충이 됐는데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포스코ICT의 ‘ChargEV’ 멤버십을 보유한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도 대폭 증가된다. 포스코ICT는 전국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호텔, 극장, 휴양지 등 접근성이 뛰어난 주요 거점에 운영중인 자체 충전기와 로밍 충전기를 합쳐 국내 최대규모인 3천여 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타 사업자와 로밍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ChargEV’ 멤버십 가입자들은 전국 5천여기의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포스코ICT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로 손쉬운 충전을 돕고 있다.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하면 전국 충전소 위치확인은 물론 이를 통한 경로 찾기도 제공하고, 충전기 상태 정보도 제공한다.포스코ICT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유연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포스코ICT는 충전고객에게 멤버십카드(선불카드 형태)와 신용카드로 결제해 비용을 정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멤버십카드는 미리 비용을 지불하면 전기차를 충전할 때마다 해당 금액이 차감되는 형태고 신용카드 후불 정산도 가능하다./김명득기자 mdkim@kbmaeil.com

2018-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