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과 검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부담과 후폭풍을 감수하며 강행한 것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며 "이들의 임기는 9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에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포함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임명도 재가했다.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재가 된 6명의 장관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이날 오후 2시에 갖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9

장고 끝 文의 手는?

‘임명 강행이냐, 철회냐.’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며 조국 청문회 정국을 일단락지었지만 청와대 임명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및 추석 민심도 ‘조국 임명’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조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과 사법 개혁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 대통령의 최대 고민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 정의, 평등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명 부담감이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여러 그룹의 자문을 듣고 오늘 중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만 된다면 이번 사태가 오히려 검찰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민주당 한 의원은 “여야도, 청와대와 검찰도 강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밀려서 못한다는 인상을 주면 지지층이 심리적 열패감을 갖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했을 때 실익이 없다. 결집해서 조국을 대통령 선호도 4위까지 만들어 낸 지지층들이 허무함을 느낄 것”이라며 “물러나면 총선 때까지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권 핵심 지지층의 여론을 이끌어왔다.다만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진 사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던 중도층이 이탈하면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한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 등 국회 안팎에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민란 수준의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추석 이후 국회가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은 야당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비판할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정기국회를 버리고 장외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장외와 장내 투쟁을 병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장내든 장외든 야당으로서 제대로 된 투쟁을 하지 않는 건 도리가 아니다”며 “다만 추석 전에 대대적인 장외투쟁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 추석 이후 ‘조국 반대’ 여론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어떤 방향으로 출구를 찾든 사흘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의 최대 화두가 될 것만은 분명하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9-08

조국 청문회 끝나고… 임명 반대 ‘49%’ 찬성 ‘37%’

국민 절반 가까이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지난 7일 한국리서치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결과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반대가 49%, 찬성이 37%로 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6일 열린 이후에도 임명 찬성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특히 보수층에서는 임명 반대가 75%, 임명 찬성은 14%였고, 진보층에서는 임명 찬성 66%, 반대 26%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임명 반대 52%, 찬성 27%로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찬성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9%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소됐다’는 33%, ‘모르겠다’는 8%였다. 또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묻는 말에는 ‘공정하지 않을 것’ 49%, ‘공정할 것’ 36%, ‘모름’ 15%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 조사로 진행됐으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9-08

박명재 의원, 포항TP 활성화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항테크노파크(TP)의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포항시, 포항 TP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경북에 배정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예산 중 TP목적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지정사업은 총 5개 사업, 30억8천2백만원에 달하지만 이중 포항TP몫은 거점가능지원 1개 사업, 2억2천만원(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안보고에 나선 포항TP는 “고유목적 사업이 부족해 지역TP로서의 역할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경북은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구역이 매우 넓어 기술혁신과 지역산업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2개의 TP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역기업에 밀착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역특성을 고려해 정부사업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해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8

한국당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땐 특검·국정조사” 통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틀 전 인사청문회 당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소한 자격 요건조차 상실했다면서 임명 강행 시 전방위적 대여(對與)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전포고했다.한국당은 휴일인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황교안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와 여당, 청와대를 향해 파상공세를 가했다. 황교안 대표는“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이제 ‘범법자 조국’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순간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압박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 참모들의 노골적인 검찰 공격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집단으로 ‘탄압의 최면’에라도 걸린 것 같다”며 “조 후보자의 사퇴는 진실과 양심이고 임명강행은 곧 거짓과 탄압”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은 이날도 조 후보자와 관련해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조작 의혹을 추가로 내놨고, 민경욱 의원은 조 후보자의 석사장교 동기수첩 사진을 공개하며 조 후보자가 군 복무 당시 생년월일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이 공개한 석사장교 동기수첩에는 조 후보자의 생년월일이 ‘1963년 4월6일(양력)’이라고 적혀 있으나 조 후보자의 공식 프로필상 생년월일은 ‘1965년 4월6일(양력)’이다.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청문회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실상이 밝혀질 때까지 검증은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요구 자료로 △딸 주민등록 변경 관련 가족관계 기본증명서 △조 후보자 부인의 휴대전화 통화 명세 △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근무 기록 △딸 동양대 표창장 사본 등 8건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되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한국당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사진의 유출 논란을 놓고도 대여 공세를 펼쳤다.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및 증거인멸 논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일련의 검찰 수사 및 인사청문회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됐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과 야당의 연계설, 검찰의 정보 유출설을 주장하던 여당 의원들의 말이 속속 사실무근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8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명하면 조기 레임덕 올 것”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강행을 놓고 고심중인 가운데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등 보수정치권 인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의 임명철회를 권고하고 나섰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가파른 레임덕이 진행될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장관임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 들는 고언’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국정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춰 조기 레임덕만큼은 피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대통령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까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오직 검찰 개혁때문에 그를 임명하겠다는 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가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겠지만 대통령의 검찰개혁도 이제 조 후보자는 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검찰에 약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자칭 만신창이가 된 사람으로 개혁 운운은 개혁을 않겠다는 뜻이라 할 수 밖에 없다”며 “정권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래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조국을 향한 분노는 문재인을 향한 분노로 바뀐다”며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에 나도 태극기를 들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야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아군 결집만 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정치를 하는 집단”이라며 “내가 맹탕 청문회를 열어준 것을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생리를 야당이 전혀 모르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한탄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9-08

검찰 수사자료 유출 거론 박지원 “검찰 아니다”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 가능성을 거론하기 위해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개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표창장 사진이 오히려 박 의원의 입수 경위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검찰은 컬러 표창장 사진을 누가 유출했는지 사실 규명에 나서기로 했다.박 의원은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며 “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것은 아마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표창장은 ‘흑백 사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은 컬러다. 이로 인해 검찰도 확보하지 못한 컬러 표창장을 어떻게 박 의원이 입수했느냐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진 자료의 입수 경위를 묻지만 후보자나 따님 또는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입수 경위는 의정활동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밝힌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9-08

文대통령, 조국 임명 막판 '숙고'… 오늘 중 발표 없을 듯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난 지난 6일 자정 이후 이틀째를 맞은 이날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 작업을 해가며 숙고의 시간을 지속할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현재로선 임명장 수여식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외부로부터 자문을 계속 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이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언급이다.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임명할지 여부는 물론 언제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은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지금은 임명 여부를 확정지으려는 상황으로,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해소 여부,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여론 동향,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청와대 참모는 물론 외부 인사들로부터도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이날도 최종 결심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화요일(10일)에 열린다는 점에서 임명 여부를 9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다만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연합뉴스

2019-09-08

여야, 조국 두고 "의혹해소·개혁매진" vs "자진사퇴·지명철회"

여야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문회에서 부적격함이 드러났다며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우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이 해소됐다며 임명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정의당은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워 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이어질 전망이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핵심 의혹들이 대부분 해명됐고, 최소한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위법사항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국민들은 청문위원들의 질의와 조 후보자의 답변만으로도 야당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일방적인 의혹들을 잘 가려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조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입장을 표했다.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압박했다.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할 준비를 하라"며 "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챙겨 하자투성이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철회를 하라"고 촉구했다.같은 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도,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도 부적격"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더 버티겠는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끝끝내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뤘으니, 결단은 이제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여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할 것이고 야당은 '임명강행 결사반대'에 나설 것인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한다면 최악의 선택"이라며 "결자해지는 청와대의 몫으로,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결정과는 별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이종철 대변인도 "조 후보자가 사퇴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결단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검찰을 협박한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분명히 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미 청문회 전에 불거진 의혹들만 갖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부적절하다는 국민 판단이 있었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라고 했다./연합뉴스

2019-09-07

검찰 “수사개입 중단하라”… 檢-靑·법무부 충돌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수사개입을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또 청와대 관계자가 ‘동양대 표창장’수사를 두고, 조국 법무부 후보자 측 입장을 전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딸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조국 청문회 최대 쟁점 부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열리는 가운데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동양대 표창장(봉사상) 조작 의혹이 청문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3면검찰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 조작 의혹, 동양대 측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정 교수를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정 교수가) 확실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했다”고 밝혔다.조 후자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대해서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 교수와 친분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교육자적 양심을 택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동양대 본관 총무복지팀과 정 교수 사무실, 부산대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도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더 나아가 여권 핵심인사로 불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은 최 총장에게 ‘파장을 줄일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여권 핵심인사들이 청문회 직전 의혹 핵심 인물인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포항 비학산 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시끌’

2019-09-05

“실검 조작, 포털이 방치” 한국당, 조작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5일 네이버를 찾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실검)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경기도 분당의 네이버 본사에서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수의 사이트에 의한 집단적, 조직적 행동이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과연 실시간 검색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어떤 것이 정치적이고 상업적인지 데이터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기계적인 매크로 등 불법적으로 판단되는 형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어하고 있다”고 답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전화 가입시 부과 인지세 폐지”

집전화·휴대전화 등 가입 신청시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가 추진된다.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 포함) 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천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전화가입 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추경호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유인태 총장 “조국 간담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는 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5일 국회 본청 246호를 빌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장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관행과 무관하게 국회 내규 위반은 맞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회의장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오늘 조국 청문회, 동양대 총장 뺀 11명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과 자료제출 요구, 증인명단 채택을 일괄적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처리했다.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6일 개최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 간 합의하 사안이라 의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증인 채택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합의한 12명의 명단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실제 이날 오전 회동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다퉜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이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허위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여권 핵심 인사들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인용, 최 총장을 반드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조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한 증인이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결국 한국당이 양보해 증인은 11명으로 확정됐다. 웅동학원과 관련해선 김형갑 웅동학원 이사와 안용배 (주)창강애드 이사,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해당 펀드의 핵심 운용자 임모씨와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 대표이사, 해당 업체가 우회상장 통로로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관계자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또 조 후보자의 장녀와 관련해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해 장녀의 지도교수이자 학과장이었던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논란의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 이사장,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사 등도 포함됐다.이런 가운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최 총장 증인 포함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어제 상장 부분이 문제됐고 딸의 조교 문제, 돈이 나간 부분도 있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성해 총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이 의원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 증인 합의가 안 되면 청문회가 무산될 것 같은 상황이어서 최성해 총장을 양보할 수 밖에 없었다. 동양대 사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협의해보겠다. 민주당이 양해해준다면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민주당 송기헌 간사는 “최성해 총장은 간사 간 협의에서 채택 않는 것으로 했다. 저희 당은 불가하다는 걸로 합의한 사항인데 다시 합의하자는 것은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말”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증인은 11명으로 의결한다. 다만 추가 합의가 있으면 별도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청문회장은 진실을 감추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증인이나 참고인은 채택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한편, 증인 명단에 포함된 11명이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청문법상 절차로는 5일 가량의 시간을 두고 증인 출석요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러나 이번 청문회의 경우 절차를 지키지 못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이에 따라 증인 11명이 모두 청문회장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이와 관련,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회의 후 “저희는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범여권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고 싶은 분들이 혹여 오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작용한다면 그게 제일 문제”라며 “사상 최악의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심경 자체가 착잡하고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조 후보자 수사는 검찰영역 넘어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는 여권 내부의 인식과 일치하는 견해여서 향후 검찰수사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9-09-05

강석호 의원, 민심 청취 위해 ‘재래시장 속으로’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2일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의 전통시장을 방문한다. 강 의원은 5일 영덕 영해시장을 시작으로 4개군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하기 홍보와 함께 추석 성수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 민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또 추석을 맞아 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족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라는 추석인사를 전한다.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강 의원을 비롯한 지역 당원협의회 당직자들은 차례상에 올릴 송편, 채소, 고기 등 제수용품을 구입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명절 준비를 할 예정이다.아울러 노인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추석맞이에 불편함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소방서 등 관공서를 방문하여 철저한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여름폭염, 농산물 값 하락 등으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서로 도우며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지역 전통시장 투어는 영덕 영해시장을 시작으로 평해·울진·후포·죽변·영양·춘양·봉화·영덕·강구·기성·북면 순으로 진행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5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9곳 통합관리 국가대표 문화유산 브랜드 육성키로

올해 우리나라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 9곳을 통합 보존·활용해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다.문화재청은 5일 서울 한국의집에서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을 열어 지자체에 등재 인증서를 전달하고 오는2024년까지 추진할 ‘서원 중장기 보존·관리·활용 계획’을 발표했다.조선 성리학 산실인 한국의 서원은 영주 소수서원,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정읍 무성서원, 장성 필암서원, 논산 돈암서원 9곳으로 구성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의 서원에 대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하는 한국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라고 평가하면서도 지자체별로 이뤄진 관리와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문화재청은 세계유산 등재 조건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제고, 서원 브랜드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했다.우선 체계적 보존과 관련해 내년까지 통합 관리 주체를 정하고 홍보·활용 방안을 만든다. 안내판, 누리집, 홍보 영상물, 해설사 양성도 통합해 운영한다. 연말까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 5년 단위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윤희정기자

2019-09-05

해수부,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근절 논의

해양수산부는 5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행정처분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불법 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 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전준혁기자

2019-09-05

“지적불부합지, 국토 14.8%… 재조사 서둘러야”

지적불부합지 필지가 전국 국토면적의 1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3천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른다. 면적은 615만3천966㎢로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과 둔치 합의 면적 4.5㎢)의 136만7천548배에 달하는 규모다.지역별 지적불합지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50만1천251㎢)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18만5천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대구지역은 전체 61만3천450필지 88만4천67㎢ 중 지적불부합지는 3만8천819필지 6.3％에 그쳤고 경북도 560만9천296필지 1천902만9천150㎢ 중 7.1％인 40만121필지로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다.김상훈 의원은 “200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지적 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4

딸 논문·사모펀드 투자·웅동학원 의혹 ‘정조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우여곡절끝에 여야합의로 6일 열리게 되면서 청문회장을 달굴 쟁점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크게 나눠 △딸 논문과 장학금 등 입시 의혹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가족이 보유한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 세가지다.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의 논문 논란은 핵심 쟁점이다. 조씨가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을 했는데, 이후 대한병리학회 영문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딸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 “조씨가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모 교수의 아들과 조씨는 한영외고 동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뿐 아니라 장 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조 후보자가 자녀들의 ‘인턴 품앗이’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조씨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논란이다. 당시 인턴십 담당 교수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씨가 서울대 학부 시절 안면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서다.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0년 고려대에 입학할 때 이 같은 인턴십, 논문 저자 등재 경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입시부정 의혹’으로까지 번졌다.조씨의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금 수령도 논란이다. 조씨가 2차례 유급을 했음에도 2016∼2018년 6학기 연속해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곳은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사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다. 장학금 수령 직전 조 후보자가 노 원장 등 병원 측과 만나 식사한 사실이 알려졌고,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시절 노 원장이 부산의료원장에 낙점된 점, 검찰의 압수수색 때 노 원장 집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의 공세 소재가 될 전망이다.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이 사모펀드의 투자자가 총 6명인데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10억5천만원, 배우자의 동생(조 후보자 처남)과 두 아들이 3억5천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펀드가 지난 2017년 8월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이후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특혜로 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조 후보자 가족들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의혹도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 조권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진호기자

2019-09-04

‘헛발질’-‘성공작’ 의견 엇갈린 TK의원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6일 열기로 합의하자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문회는 열어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 증인 채택도 어려운 하루짜리 청문회 일정에 왜 합의했느냐는 것이다.한국당과 민주당이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접한 TK지역 한 의원은 “할 말이 없다. 왜 하루 짜리 청문회를 받아들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원내대표가 이때까지 의원들에게 한 약속들 중 단 하나도 이행된 게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도 나경원 사퇴 여론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TK의원은 “물 건너간 청문회를 해서 조 후보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판을 왜 깔아주는지 모르겠다”며 “청문회를 진행하려 했으면 애초에 청문회를 받아야 했다. 원점보다 못한 청문회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강행할 수 있는 명분만 만들어 준 것”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의원들이 고소고발됐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TK지역 한 의원은 “청문회에서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위증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라며 “셀프 청문회를 했을 때와 틀린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진 의원들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원도 “시간을 끄니까 조 후보자의 의혹이 새롭게 나오는 것이고, 그 이전에 했다고 하면 바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석 민심과 연결시키려면 인사청문회를 받는 게 맞다”고 평가했다.다만 청문회 개최에 긍정적 평가를 한 의원들 하나같이 나 원내대표의 원내전략 실패를 거론했다. “오락가락한 모습은 잘못됐다”, “대어를 낚을 수 있었는데, 실패했다”는 게 TK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형남기자

2019-09-04

조국 청문회 6일 하루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를 임명하는데 대한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도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단 하루만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이던 조 후보자의 가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회의를 열어 ‘청문회를 열자’고 중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한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4

내년 공무원 1만8천여명 충원 계획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국가공무원 1만8천815명을 충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2천610명이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 분야를 위주로 충원한다.경찰·해경은 6천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천466명과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천850명을 충원한다. 해경 충원인원은 1천363명이다. 함정 복수 승조원제 등 교대제 개선에 따라 762명을 늘리고 신규 도입 시설·장비 운영인력 158명과 해안경비안전인력 153명도 증원한다.국·공립 교원은 모두 4천202명 늘린다. 특수교사(1천398명), 비교과교사(1천264명), 유치원교사(904명)를 위주로 뽑고 초중등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512명을 충원한다.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모두 2천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산업현장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미세먼지 대응 인력 55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증원한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천94명을각각 충원한다. /김진호기자

2019-09-04

여야, 6일 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전격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6일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지정한 이후 조건과 형식, 일자 등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데 따른 여론의 부담이 컸고,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재송부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하루짜리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하루는 준비해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6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은) 부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가족 증인뿐 아니라 모든 증인에 대해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최종적으로 증인이 없어도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국회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6일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증인과 참고인 문제는 법사위원회 간사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 오후에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됐다"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석했으나 오후 회동에는 불참했다.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 소식 이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대통령이 통보한 터무니 없는 일정에 맞춰 '증인없는 청문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한다"며 "양당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 권위와 존엄을 실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땅속에 처박는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9-09-04

대구신청사 부지 발표 시기 정치권 중심 연기론 ‘솔솔’

오는 12월 대구신청사 건립지역이 확정될 예정인 대구시신청사를 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청사 입지 선정 발표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대구 지역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초월회’는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신청사 선정 시기를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연말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향후 대응을 방안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성명 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신청사 선정 시기를 늦춰달라고 할 지, 아니면 권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부지 선정 결정이 다가오면서 과열 양상으로 있는 상황에서 신청사 입지 발표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예산간담회나 지역의원 모임 등을 통해 신청사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권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의원들은 신청사 발표 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면서 “대구의원들 간의 의견을 종합할 계획이며, 만약 의견이 엇갈릴 경우에는 신청사 발표 연기를 주장하는 의원들만이라도 권 시장에게 연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 정책간담회에서 한차례 나왔다. 당시 한 의원은 “한 개 지역이 선정되고, 나머지 지역이 탈락하면 해당지역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특히 한 지역에서는 이미 신청사 이전 부지로 선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지 선정 결과 예측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민심을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권 시장은 “예정대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권 시장이 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태일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2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구시의회가 조례로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수 없다”며 “조례가 정해진대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2019-09-03

‘모르쇠 조국’에 부글부글… 대구·경북민 “이제 그만해라”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장시간 기자회견 중계를 보다 울화통이 터져 견딜수가 없었습니다”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마라톤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의혹을 해명했으나, 대구·경북지역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싸늘했다. ‘국민 청문회’격인 기자회견을 자청한 조국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휴식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했으며 뉴스전문 케이블채널이 생중계했다.이날 조 후보자는 자신이 받는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딸의 대학 및 대학원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청탁 전화를 한 적이 없다.” 등으로 일축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구·경북지역 사회에서는 “스스로 법무부장관이 될 수 없다고 증명한 꼴”이라는 반응이 주류였다. 포스텍 대학원생 강모씨는 “수많은 의혹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타당한 근거로 떳떳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조국 후보자의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검찰을 개혁할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과거 그가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줬던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 지금도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니 더 이상 실망을 안기지 말고 후보자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 달라”고 말했다.대구지역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수영씨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일선에서 입시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많은 느꼈다. 자신들만의 리그를 통해 무시험으로 외국어고교와 대학은 물론이고 의전원까지 진학한다는 것은 일반 서민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일반 입시생 부모들에게도 금수저가 아닌 자신들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 충분하다”고 일갈했다.포항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동원씨는 “반나절 동안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엇을 밝혔는지 알 수가 없다. 정작 그가 한 말을 정리해보면 ‘모른다’와 ‘아니다’였다.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너희는 떠들어라. 어차피 나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라는 엄포로 들려서 무서웠다”면서 “자신이 칼자루를 쥐었을 때는 ‘모르는 것도 죄’라고 말하더니, 지금은 ‘몰랐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영어 잘했다는 조국 딸?… 영어 성적 4~8등급”

자유한국당은 3일 딸의 학사비리 의혹 등에 대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가 전날 셀프 청문회를 통해 ‘몰랐다’,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한국당의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조 후보자 딸이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1년간 3학점만 수강하고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것에 대해 “조 후보자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 장학금을 처음 수령한 때는 2014년 2월”이라며 “입학이 3월인데 2월에 장학금을 받은 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을 작동한 것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허위진단서를 내고 휴학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 최종합격 후 2014년 10월 1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휴학신청서를 냈다”며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휴학신청이 불가능한데, 당시 제출했다는 진단서를 보면 언제,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았는지 병명은 뭔지 등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한국당 송언석(김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를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다고 한 것과 관련, “백주대낮에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2012년 대표적 사모펀드였던 론스타 관련 법조인 선언이 있었는데 이 선언에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조 후보자는 2012년에 금융노조 관계자와 만나 론스타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평범한 보통 대한민국 국민은 론스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로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주광덕 의원은 ‘공익 제보’라고 출처를 밝힌 뒤 딸의 한영외고 재학시절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영어 성적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딸이 고교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조씨의 영어 성적이 담긴 한영외고 1∼3학년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보받았다”며 “한영외고의 영어 과목은 세분화하면 16개 정도가 되는데 영어 과목 성적이 4∼8등급이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일하게 영어회화는 4등급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고, 또 두 번 이상은 6등급에 그쳤다. 조 후보자가 어제 국민에게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시 한영외고 영어과목의 성적등급은 1∼10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생활기록부 공개가)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규정에 위반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공익을 위한 공표라는 확신이 있다”고 언급했다.딸의 의학논문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진태 의원은 “그 의학논문은 2008년 작성, 제출됐는데 당시 과기부 훈령 연구 윤리지침은 이미 2007년부터 시행 중이었다”며 “지금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시에도 이상했고 윤리위반이었다. 제1저자 등재는 아예 사기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아이가 놀랍도록 번역을 잘했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번역을 잘한다고 저자가 될 수는 없다. 제1저자는 고사하고 3, 4, 5 저자도 될 수 없다”며 “번역자가 저자가 된다면 번역사들은 수십편 논문의 공저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도읍 의원 역시 “2008년 1월 31일 ‘황우석 박사 사태’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며 “조 후보자의 딸 논문 제출 시기는 2008년 12월로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므로 조 후보자의 답변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보수야당 “조국 임명 강행 땐 특검·국정조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두 당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며,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소재로 삼겠다는 의도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짤막한 질문에 장황한 변명과 기만, 감성 팔이만 했다”며 “인사청문회장과 검찰 조사실에서 완전히 무너질 거짓과 선동의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공정 수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의 대상에는 부실한 검찰 수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와는 별개로 다른 대응책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쳤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사상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피의자 출신 법무부 장관의 탄생이 임박했다”며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그 즉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한 조 후보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장을 내 준 이해찬 대표도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6일 재송부 시한이 종료되면 7일부터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게 된 만큼 청문보고서 재송부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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