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환영”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의 개방을 허용하기로 한 민관협의체(환경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박 의원은 “이번 합의로 철강업계가 수조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철강포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자체와 환경당국에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앞서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제철소가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충남, 전남, 경북 3개의 지자체에서 ‘고로 조업정치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절차를 진행하자 철강업계는 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면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박형남기자

2019-09-03

권영진 대구시장, 조국 임명반대 1인시위 나서

권영진 시장은 3일 대구 중구 2·28공원 앞에서 ‘국민 모욕, 민주주의 부정 셀프청문회 규탄! 조국 임명반대’ 피킷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권 시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2일 셀프 청문회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3일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1인 시위에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들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 또 정치권은 온통 정쟁으로 지새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라가 걱정되고 대통령과 정치권에 절규하고 호소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9-09-03

“한수원 온배수 활용안 찾아야”

한수원이 매년 수백억t 규모의 온배수를 방출하면서 지난 5년간 피해보상금만 1천억이 넘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3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연평균 282억t 규모의 온배수를 배출했고 지난 4년간 779명의 주민에게 1천61억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제공했다. 온배수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피해를 입은 주변 어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보상금이지만, 주변 주민들이 피해보상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외국에서는 온배수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매년 수백억t의 온배수를 바다에 배출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정태옥 “日수출규제 대응책 땜질식 처방”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법 잣대·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결산심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상대로 “정부가 내놓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은 법의 잣대와 기준이 모호한 땜질식 처방으로 기준도 지침도 없는 일회성 규제완화로 돌려막기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또 “지난 8월 5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 이후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방안을 살펴보면 분야별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부거래와 공동행위의 대책과 관련, 평소 때는 재벌이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사익 편취라고 불법취급하더니, 일본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의 잣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긴급 현안이 발생하니 한시적으로 봐주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 맞는 행태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정 의원은 이어 “정부가 대응방안으로 일감몰아주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임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임시적 방편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정태옥 의원은 “정부는 이번 임시대책을 일본 수출규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폐지,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 도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재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경제정책의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2

야권 “조국 기자간담회는 불법 청문회”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했다.조 후보자가 ‘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국회마저 침범해 이른바 ‘셀프 해명’에 나선 만큼 검찰 고발에 하기로 했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에서 정한 인사청문회를 끝내 회피한 조국 후보자가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기습 침략한 것으로,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고 말햇다. 또 “지금까지 민주당의 방해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으니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열 시한을 두고 청문요청서를 재송부해야 한다”며 “방송사에도 오늘 조국 후보자의 간담회를 생중계한 만큼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국당에도 달라고 요청한다”고 요구했다.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증인 채택을) 합의만 하면 오는 7일까지 인사청문회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우리는 법대로 청문회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조국 기자회견을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상상할 수 없는 초법적이고 초특권적인 일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국회에 와서 한 ‘대국민 사기쇼’의 결정판으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의 전략은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을 추석 때까지 끌고 가 추석 민심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청문회 개최가 무산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수했던 ‘가족 증인 채택’을 양보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청문회로 규정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모두를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면서 “피의자 신분인 조 후보자는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조국 후보자의 명분 없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의혹에도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조국 감싸기’가 지나치다”며 “‘셀프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오히려 역겨움을 느끼며, 기자회견을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오만은 결국 민심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김현기 행안부 실장 총선 출마 위해 사직

경상북도청 기획조정실장과 경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행정안전부 김현기사진 자치분권실장이 3일 업무를 끝으로 퇴임한다. 내년 총선에 성주·고령·칠곡에서 한국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다.김 실장은 지난달부터 경북대 동문들을 만나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고, 주변 인사들에게 퇴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역은 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한 때 민주당이 내년 대구·경북(TK) 지역 총선 승리를 위해 성주·고령·칠곡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기도 했다.김 실장은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지방재정전문가는 극히 드물다. 전문성을 살려 지역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김 실장은 퇴임 후 지역민들을 만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에도 대한 설명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2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김 실장은 경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과 지방세제관 등을 역임한 지방재정 전문가다.김 실장이 성주·고령·칠곡 출마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칠곡 출신으로 나경원 원내대표, 송언석(김천) 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희용 경북도 경제특보를 비롯해 홍지만 전 의원, 김항곤 전 성주 군수 등이 이 지역 공천을 노리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셀프 해명 나선 조국… 딸 특혜·사모펀드 의혹 “문제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자신에 대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당초 여야가 2∼3일 실시하기로 합의한 국회인사청문회 첫날 일정이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되자, 본인 스스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소명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출입기자 등이 간담회 일정을 하루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하며 기자간담회를 강행했다. 조 후보자가 “법대로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제안과 국회 출입기자들의 연기 요청을 거부하며 국회에서 이른바 셀프 해명에 나선 셈이다.정치권 안팎에선 “조사 권한이 제한된 기자들을 불러놓고 해명 청문회를 했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 간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청문회 패싱’ 장관이 배출된다면 정치적 파장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한영외고에 다니던 때 단국대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고,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 눈으로 보면 이상하고 제가 보기에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딸을 논문 제1저자에 등재해준 단국대 의대 교수와 ‘경력(스펙) 품앗이’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단국대 교수와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저나 그 누구도 교수님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과 관련해, “저희는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연락한 적이 없다”며 본인의 ‘배경’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그는 “‘블라인드 펀드’로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관여도 안 했다”고도 했다.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5촌조카와 관련해선 “속히 귀국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3번 정도 했고 (사모펀드) 기록을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수사 및 향후 거취에 대해선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며 “제 거취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문제다.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수사대상에 오른 상황과 관련해선 “만약 장관이 된다면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의혹을 반박하면서도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은) 좌초해서는 안 될 일이며 그 누군가는 서슬 퍼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 많은 논란에도 여기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며 “국민께서 기회를 주시면 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소명이 있다. 과분한 이 자리 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특별법 통과시켜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항지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대처로 정기국회 내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KLJC는 최근 경북 포항에서 열린 ‘2019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연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KLJC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 6개월이 넘어갔으나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에서는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각 당은 한 발 씩 양보해 하루빨리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LJC는 이날 채택한 결의서를 문희상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대표에게 전달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2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힘겨루기 계속

2∼3일로 예정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 합의대로 2∼3일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핵심증인을 먼저 채택해야 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하지 못했다.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청문회를 5∼6일로 연기하자고 했으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거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1

감사원, ‘포항지열발전’ 시민 국민감사 청구에 답하다

11·15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人災)로 판명된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4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감사원은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번 감사원의 본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7년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시민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고, 공익감사와 병합해 지열발전과 관계된 기관들을 감사할 계획이다.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 정부 측은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첫 재판에서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변호인은 “국가가 (지열발전소를)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들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며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기에 정부가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질자연연구원이 단순히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한 것이지 정부 위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상의 주체가 결정됨은 물론, 정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포항지진 배상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다.이 가운데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는 현재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권 있는 특위 지지 여부를 놓고 여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범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잇따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방법을 둘러싸고 심도깊게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해 다음 기회로 미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추진 방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 “소소위나 특위 구성 지지 여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포항북)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홍 의원 등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포항지열발전소는 주관사인 (주)넥스지오를 중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국책사업에 선정, 추진됐다. 발전소 부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 일원이 정해졌고, 지난 2011년 4월 포항시는 (주)넥스지오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박형남·이바름기자

2019-09-01

文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내일 국회 재송부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명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김진호기자

2019-09-01

장외투쟁 전선 확대 한국당, 대여 공세 수위 높인다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 사직공원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개정안 강행처리 등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이 정권은 한심한 정권이고 잘못된 정권이자 실패한 정권”이라며 “문재인 정권 들어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리고 있다. 앞으로 3년을 더 주면 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넣고 있다. 정말 희한한 정부”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이어 “조국의 아들, 딸은 특권을 통해 남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다 누렸다. 이게 정부가 늘 얘기해 온 공정이자 평등이며 정의냐”며 “우리 아들 딸들이 보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 안보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왜 갑자기 파기한 것이냐. ‘조국 구하기’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검찰 탄압해서 조국 의혹을 못 파헤치게 하는 것 아닌가”라며 “조 후보 사건 특검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판사해봐서 아는데 엉터리 같은 것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 매우 혐의가 있어서 발부하는 것”이라며 “환경대학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조 후보자가 피의자를 증명하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가 아직 반환하지 않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조기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 ‘동맹보다 국익이 먼저다’라며 국익과 동맹이 다른 것처럼 호도하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반미의 실체, 반미의 DNA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한국당은 이번 주말에도 지방 대도시에 이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각각 두 차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는 8일에는 ‘경제대전환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대전환 비전’은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소위 ‘대한민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하에 마련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짚고 더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형남기자

2019-09-01

취임 1주년 맞은 손학규 “보수대통합 관심 없다면 안철수·유승민 힘 합쳐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일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갈 생각이 없다면, 보수 대통합에 관심이 없다면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두 분에게 가까운 분, 소통되는 분을 통해 ‘만나고 싶다’,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이 없어지고 한국당과 통합 연대를 하면 거대 양당 체제로 회귀해 우리 정치가 극한투쟁으로 경제·안보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제3당 바른미래당을 지키고 총선에서 이기는 게 나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의 내홍과 혼란을 수습하고자 혁신위원회를 제안하면서 혁신위 활동을 통해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우리 당 지지율이 10%가 안 되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혁신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혁신위가 당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았느냐”고 언급했다. 그는 “혁신위 2주 동안 오직 지도부 교체론, 손학규 퇴진론만 갖고 이야기했고 혁신안 8개가 나왔다는데 단 한 개도 논의가 안 됐다. 저에게는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는 사명이 남아있다”며 ‘추석 10%’언급에 대한 번복 의지를 분명히 했다.앞서 손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마십’이라는 젊은이가 망치로 벼랑에 굴을 파 아내를 되돌려받았다는 북한의 ‘마십굴’설화를 언급하며 “저에게 지난 1년은 커다란 벼랑을 마주한 마십과 같은 상황이었고, 취임 초부터 견제가 심하더니,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는 손학규 퇴진을 요구했다”며 “일부 세력은 총선을 앞에 두고 자유한국당과 연대와 통합을 생각하며 저를 퇴진시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박근혜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를 외면하고 싸움으로만 일관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이 조금만 단합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60석을 넘어 70석, 아니 100석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1

‘조국 자위’·‘광주일고 정권’ 설전에 깜깜이 정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방, 선거법 개정안 의결 강행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막말 논란까지 불거졌다.여야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원내대변인의 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조국 자위’ 논평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원내대변인이 조 후보자에 대해 ‘꽃보며 자위(自慰)나 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자, 더불어민주당이 ‘성희롱’이라며 반발했고, 한국당은 다시 ‘민주당의 성적 상상력에 한숨만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호시탐탐 ‘조국 물 타기’에만 혈안이 된 민주당이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워 조국의 위선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나섰다”며 “민주당은 온갖 성적 상상력을 동원해 ‘위선자 조국’에 대한 물 타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0일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 “꽃을 보내준 무명(無名)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우연히 문이 열리자 활짝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위선적 연기”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가 지지자들이 보내준 꽃이나 보며 그간의 위선을 위로하시라”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자위’라는 표현이 들어간 논평을 문제삼으며 “성희롱”이라고 비판했고, 이를 재반박하는 논평을 낸 것이다.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부산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규탄 부산·울산·경남 집회’에서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을 차별한다”고 발언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도를 넘었다”며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는 더 이상 정쟁에 동원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소재가 있다. 지역주의, 광주민주화운동, 북한(색깔론) 문제다. 심지어 한국당의 앞선 인사들조차 엄청난 과오 끝에 스스로 조심하고 넘어서려 하지 않던, 금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몇 달 전, 나경원 대표가 대구에 와서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실언이겠거니 참았다. 대구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부산에 줘 대구·경북(TK)을 차별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광주일고 정권’이라서 부울경을 차별한다고 한다. 가는 곳마다 이런 식의 아무 말이나 해대니, 실수가 아니라 악습이고 아주 고질이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1

선거제 개혁안, 첫 관문 넘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혁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제 개혁안의 표결 가능성이 점쳐진 이날 전체회의는 예정된 오전 10시를 조금 넘겨 시작됐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리했다.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으로 의결된 선거제 개혁안, 즉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에서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해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의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내년 총선의 선거 관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8월 말에 의결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의결해야 90일 동안 여야 협상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패스트트랙 합의 목적에 따라 내년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정개특위 기한 내에 이 법안이 잠정적으로나마 의결돼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에 반해 한국당 의원들은 ‘날치기’, ‘독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거 ‘대화와 타협이 빠진 다수결은 수의 독재로 전락한다’고 했다”며 “옛날의 조국이 현재의 민주당을 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안건조정위에서 간사 간 합의도 안된 부분을 숫자가 많다고 표결로 처리하는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역사 앞 죄인들”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자 홍 위원장은 “날치기인지 아닌지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으로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 토론이 종료될 즈음엔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20여명이 정개특위 회의장으로 몰려와 ‘선거법 날치기’라 쓰인 피켓을 들고 “날치기를 중지하라”, “국가전복시도”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난무한 가운데 홍 위원장은 곧바로 ‘기립 투표’ 방식의 표결을 강행했다.민주당 의원 8명과 바른미래당 김성식·정의당 심상정·무소속 이용주 의원 등 11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성 의사를 표시했고,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 시작 1시간만에 의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찬성하지 않았다. 장제원 의원은 가결 선포 직후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법의 장례식을 하는 날”이라며 홍 위원장 앞에서 국회법 해설서를 던지고 다른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진호기자

2019-08-29

강석호 “농업예산 홀대 해결책 있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북한에 쌀 5만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을 지적하며,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와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현재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목표에 훨씬 미달이라고 생각하며 판매농협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 확대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8-29

선거제 개편안 본회의 통과 TK도 의석 감소 ‘직격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29석으로 늘리기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TK지역 의석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지난 5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1석, 경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미달이 되는 지역구로는 대구 동갑,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 등 총 4곳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된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TK 지역 선거판이 흔들릴 수가 있다.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패스트트랙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중 본회의 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제사법 위원장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월 말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이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불가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9

朴·李 형량 더 늘어나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세 사람의 사건 원심에 대해 일부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박 전 대통령의 기존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이날 대법 판결이 나온 국정농단 사건은 2심 형량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었고, 대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의 2심 형량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이었다.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천개입 사건의 형량인 징역 2년을 합치면 총 징역은 32년에 이른다.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법리오해가 있고 심리가 부족하다”며 정유라 말 구매입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과 부정 청탁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부회장은 최씨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9

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운명 가르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전날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첫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 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치개혁이냐.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세력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고 국민이 이걸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며 “오늘 네 가지 법안 중 하나인 ‘심상정안’을 조정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에 원안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토대로 의결을 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로 가서 가처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란 점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이제 끝내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에는 법도 없고 국회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법 57조에는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조정위 운영은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다”며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 제도도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나”라고 반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韓 대구시당위원장에 정종섭 경북도당은 최교일 합의추대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차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게 됐다. 27일 저녁 9시경 한국당 대구지역 의원들은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별도 회동을 갖고 정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다. 그동안 시당위원장직을 놓고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 연임이냐, 당협위원장을 상실한 정 의원이 맡느냐를 놓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정 의원이 중앙 당직을 맡게 되면 한시적으로 시당위원장을 맡겠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의원들 간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당위원장 임기를 모두 마치겠다”고 의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구 의원들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초선의원 후보군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정 의원을 추대하는 것이 순리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국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도당위원장으로 당초 내정한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文정권 독단 맞서 내년 총선서 필승”

자유한국당은 28일 “더 가열차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도 용인에서 열린 2019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거꾸로 뒤집히고 있다. 불공정을 공정으로 둔갑시키고 평등을 부르짖던 자들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는 부정의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당은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오만의 폭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자격 미달 인사의 사퇴, 철회를 촉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듣지 않는다”며 “집권여당은 민심을 외면하고 청와대만 바라본다. 대한민국을 몰락시키지 말라는 국민의 통곡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파탄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국회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8

강석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정책역량 검증 주력”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8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책역량·소신 검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29일 개최될 농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할 계획이다.강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문제 △공익형 직불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검증하겠다”면서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파악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추이 봐 가며”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할 지 놓고 토론을 벌였다. 원내지도부는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태 추이를 보면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연찬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서 강제수사가 시작됐는데 ‘피의자 조국’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게 맞느냐”며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청문회 보이콧을 통해 조 후보자 임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긴급 의총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 조 후보자 사태를 정쟁으로 끌고 간다는 역풍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국민들과 청문회를 하기로 약속한 만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이 ‘청문회 보이콧’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 청문회 논란으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이 덮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보이콧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한국당은 일단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8

“통합신공항 건설이 지역 국토계획 최우선”

대구·경북의 국토종합계획상 최우선 과제로 관문공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이와 연계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꼽혔다. 또 도로·항만·항공·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인프라 과잉 사태를 초래할 우려속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이 외면받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돼 신속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열린 ‘5차 국토종합계획 대응 대구·경북 발전방향 정책토론’(공청회)에서 대구·경북의 추진 과제로 이같이 제시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2040년에 시행할 국가개발 뼈대를 짜는 ‘국토개발의 헌법’개정작업이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정부는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와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지역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이와관련, 발제자로 나선 김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프라 과잉인 데도 최근에는 노후인프라 리모델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부정책 방향이 (수도권)노후인프라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존의 인프라 과잉에 리모델링까지 더해지면 국토의 균형관리에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소외될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늘어나는 항공수요 대비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구·경북의 관문공항으로 통합 신공항 건설, 이와 연계한 공항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대구∼포항영일만항을 바로 연결하는 직연결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항영일만항을 국제거점항구로 활용해 해양 및 유라시아대륙 등 글로벌네트워크 체계 구축도 요구된다는 것. ▶2면에 계속/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8

이해찬 “적폐 검찰”… 더 꼬인 ‘조국 정국’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여당이 이를 비판하면서 청문 정국이 새로운 대치전선을 형성했다. 여야간 의혹 공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대립하고, 한국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조 후보자를 향해 대대적 수사에 돌입한 검찰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하며 검찰에 견제구를 던졌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와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전례 없는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면서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발(發)로 보이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잇따른 점에 주목하면서 “적폐”라고 경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피의사실 유출이라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계기로 사법개혁 적임자인 조 후보자를 통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했다. ‘조국 대 검찰’,‘개혁 대 반(反)개혁’ 구도를 만들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를 비롯해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압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장관 임명을 전제로 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특검 카드는 검찰의 수사가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촉구 대회’를 여는 등 전방위 사퇴 공세를 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후보자가 임명된다고 해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로 검찰 앞에 서는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정말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정의당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청문회 이후 데스노트 판정’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이 늘고 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8

조국 청문회 문 열기도 전에 검찰, 의혹 2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 서울대, 부산대, 단국대, 공주대 등과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PE 사무실, 가족이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등 2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3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접수된 고소·고발 11건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발 빠른 수사 착수 배경과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는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일제히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청와대의 관례”라며 말을 아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경북 공공건축의 진화… 멋 입히고 정체성 살린다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가 지역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한 영주시에는 매년 수천 명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고 있다.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를 비롯해 영주시와 경주시, 의성군 등이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봉화군과 청도군도 공공건축 개선에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수성구가 이 제도를 대구시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공공건축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의 건축·도시·경관 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첫째다. 공공건물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낡은 청사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편의시설 설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에너지 절약 등 실용성도 확보하는 목적이 깔려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경우에도 획일적인 공간배치에서 4차산업시대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배치를 시도하게 된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하는 것이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들이 담당 공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 한마디로 획일적이고 딱딱했던 관료들에게 공공건축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특히 영주시가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대표 성공 모델로도 꼽히고 있다. 이곳엔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을 비롯해 매년 1천500명 이상이 공공건축 투어를 위해 찾고 있다고 한다.영주시는 2007년부터 국토연구원 부설 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제안을 받아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가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 디자인관리단(2015년 도시건축관리단 명칭 변경)을 출범시켜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중심의 정책 설정과 실천으로 주요 거점사업을 만들며 창의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었다. 서울시보다 공공건축가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것. 우선 영주시는 역사문화거리, 삼각지, 옛 역세권 등 5개 거점 공간을 지정해 거점공간별 오래된 시설 활용 등 개선 방향을 반영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협치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시장 교체 등과 상관없이 이 제도가 꾸준히 지속하면서 지난 10년간 860억원을 쏟아부었다. 이를 통해 건축된 공공건축물들이 각종 건축상을 휩쓸었다. 도시재생과 그에 맞는 공공건축 정책은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왔다. 낙후됐던 시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 것은 물론이고 영주시의 공공건축 정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이 같은 영주시의 성공 사례에 힘입어 경북도도 올해 초 유명 건축가들을 잇달아 영입했다. 경북도는 한국건축 1세대 거장인 건축가 김중업과 김수근의 제자인 배병길·김영준 건축가를 각각 ‘총괄건축가’와 ‘도청신도시 건축코디네이터’로 위촉한 것. 이철우 지사가 세계적인 건축 작품을 만들어 경북도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직접 영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건축가는 앞으로 도의 공공건축을 총괄하면서 도청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북도 동부청사,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14개의 공공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최근까지 서울시 총괄건축가로 활약했던 김 건축가는 파주 출판단지 조성을 총괄했으며 그의 작품이자 박찬욱 영화감독의 집인 ‘자하재’는 한국 건축 최초로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의 영구 소장 건축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북도는 이들을 중심으로 ‘경북형 건축 전형’을 만들어 경북 건축의 큰 줄기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이같은 흐름은 기초지자체에도 파급되고 있다. 경주시와 의성군도 각 지자체의 공공건축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관리 자문할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봉화군은 최근 류춘수 건축가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위촉했다. 류씨는 서울월드컵경지장을 비롯,올림픽체조경기장, 지하철경복궁역사, 리츠칼튼호텔 등을 설계했다. 청도군도 국토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선정돼 20년 이상된 청사를 에너지절약형으로 리모델링한다.배병길 경북도 총괄건축가는 “경북은 1천여 년의 명맥을 이어온 고유한 건축양식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가 앞장서 경북의 정체성을 가진 건축물을 짓고 경북의 문화관광 산업을 이끄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8-27

조국 청문회 정국, 이번엔 ‘증인전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자마자 여야는 27일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87명에 달하는 증인을 청문회장에 불러 각종 의혹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하며 인신공격성 검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날 늦게까지 청문위원들로부터 취합한 증인 숫자가 8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하나같이 의혹에 직접 관련된 분들”이라며 “조 후보자는 국민청문회를 수용한 그 충정으로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증인만 87명에 이른다. 한국당이 신청할 증인은 크게 △웅동학원 및 부동산 거래 등 가족 관련 의혹 △사모펀드 의혹 △딸 입시 의혹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으로 나뉜다.가족 의혹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 씨,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전 제수인 조모 씨, 웅동학원 법인 행정실장이었던 처남 정모 씨, 기타 웅동학원 관계자 등이 명단에 올랐다. 국내 모 외고 재학 시절 학교 폭력에 사건에 연루된 점을 따져보겠다며 조 후보자 아들 이름도 올렸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5촌 조카 조모 씨 등 코링크PE 관계자들,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이사도 포함됐다.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 딸에게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노환중 교수와 의전원 학장, 원장 등도 증언대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고교생이던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와 논문의 공저자, 마찬가지로 조씨를 논문 제3저자로 올린 공주대 자연과학대 김모 교수, 조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 지도교수, 홍종호 환경대학장,학생처장, 동문회인 관악회 회장, 조씨의 학부 입시와 관련해 고려대 전 입학처장 및 실무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당시 특감반원 등도 조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검증 등을 위해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후보자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논란과 관련해 당시 함께 연루됐던 인사 등을 불러 조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 후보자의 서울대 교수 임용 과정과 관련해서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부르겠다고 했다.한국당은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가 청문회 5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날 내로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증인 소환 시도가 망신주기식 정치공세라며 결사 방어에 나섰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가족이 국회 증언대에 서는 장면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후보자의 딸, 동생, 어머니를 불러 무엇을 따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온 가족을 모욕주겠다는 비정한 정치, 비열한 정치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을 막기 위해 청문회의 본질을 호도하는 황색 정치라면 국회가 거부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치혐오와 피로감을 남기는 인사청문회는 바로잡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딸 조씨에 대해서는 각 당 내부에서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 후보자 딸의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조국 아들도 ‘스펙 뻥튀기’ 논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부실한 활동을 하고도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이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 조모 씨는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으며 10개월 활동 기간에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씨의 회의 참석 횟수는 4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곽 의원은 밝혔다. 나아가 참석 확인란에 적힌 서명 필체 또한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대리 출석’ 의혹을 제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7

“대구 출마설 도는 보수인사 안돼” 권영진, 홍준표·김병준 ‘정조준?’

권영진 대구시장이 27일 “요즘 대구에도 보수 쪽 이런 저런 분들 출마설이 나돈다.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는 대구에 출마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이다. 권 시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위기극복 대토론회’에서 “보수야권 리더들은 모두 수도권으로 출마해 헌신해야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권 시장은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한국당 대표로 계시기 때문에 보수의 간판”이라며 “황교안 대표의 헌신과 희생이 전 보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보수 지도자들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없어서는 안된다”며 “네임 밸류(명성)가 있고 할 만큼 한 사람은 총대 메고 수도권에 나와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황 대표 등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권 시장은 또 대구·경북(TK) 등에서 한국당 지지율은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한국당내에서 내년 총선을 낙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TK 등 영남 지역 민심을 보면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면 안된다”며 “과반 의석이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지면 내년에도 어차피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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