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온누리상품권 비가맹점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은 19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비가맹점의 온누리상품권의 한시적 현금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는 전통시장 내 가맹점 등으로 제한되면서 대량으로 유통된 상품권 중 기존 가맹점에서 소화되지 못한 물량이 골목상권 내 비가맹점까지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비가맹점 중 마지못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곳이 늘어나 업체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피해를 어떻게든 보전하기 위해 손님이 내미는 온누리상품권을 불가피하게 받아주는 상황”이라며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현금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법적 제재를 받는다”면서 “결국 ‘깡’이 아니면, 비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의 현금화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속칭 ‘깡’과 같이 위법적 환전이 아닌, 정상적 물품거래 수단으로 유통된 상품권에 한해 제한적으로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한다”며 “현금화 시 비가맹점에 한해 일정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며 상품권 현금화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태기자

2020-05-19

“문재인 정부의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돼”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당선자는 19일 최근 문재인 정부가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에 나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개정안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구 당선자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에서라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수도권 규제완화 중심으로만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동안 유턴기업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요건을 살펴보면 2년 이상 해외제조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할 운영사업종의 업종이 동일해야 하며,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 운영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가 동일해야 하는 등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 등을 감안해 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을 가진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과 동시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5-19

여의도행 좌절 대구 여성 후보 3인 근황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아쉽게 낙선했지만, 지역 선거의 분위기를 달군 여성들이 있다.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던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과 대구 북구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 대구 달서을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이두아 전 의원이 주인공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이씨’인 이들은 현재 어떻게 지낼까. 이인선·이달희·이두아 여성 3인방 후보자들의 근황을 살펴봤다.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미있는 열전을 벌였던 이 전 청장은 낙선 이후 지난주 선거사무실 정리를 완료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지역민들에게 지지에 대한 감사와 안부를 묻는 문자와 전화, 행사 참여 등으로 총선 마무리를 하고 있다.또 최근 재난지원금이 나오면서 지역 내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며 지역민과 여전히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나는 이들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한다. 2년 후에는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기며 관심을 보이는 것에 오히려 힘을 얻으며 선거 후유증을 날리고 있다.총선 이후 이 전 청장은 계명대학교에 복귀했고 그동안 관심분야였던 기업 벤처창업과 관련된 일들에 집중하기 위해 디지스트를 찾아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인선 전 청장은 “지금은 자리에 염두를 두지 않고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 벤치마킹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기업들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고 있다”고 말했다.대구 북구을에 예비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은 결과에 승복하고 이제는 대구대학교 초빙교수로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대학 내 보직보다는 국회 전문위원과 경북도청, 정당 등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을 잡고 있다.또 대학 교수들의 각종 프로젝트 연결을 위해 중앙 인맥과의 연결고리 역할도 충실히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산·학·관·연이 해야할 일들이 생기면 코디 역할을 맡아 대구·경북지역이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도 앞장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남녀 차별없이 진행된 경선은 인정하고 본인의 준비 미비 등을 담담하게 풀어갔다.이달희 전 경북도 정무실장은 “과거보다 많은 여성후보들이 대구·경북에서 출마하면서 앞으로 더많은 후배들이 정치에 노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선출직 선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생각은 없고 대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매진하겠다”고 언급했다.이두아 전 의원은 이미 대구 서부지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계약했다. 앞서 이두아 전 의원은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겠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킨 셈이다. 벌써 변호사로의 업무를 시작했다는 이두아 전 의원은 “대구의 딸로서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변호사 사무실의 개업은 오는 6월이다. 그는 “법조계와 지난 선거에서 도와준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고향인 대구에 정착하는 데, 주위의 많은 분들이 힘을 주고 계신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9

윤미향 국정조사, 3시간만에 접은 통합당

미래통합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3시간만에 철회했다. 당장 밀어붙이기보다는 여권 대응 등을 고려해 신중론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의 협조없이는 국정조사 실현 가능성이 낮고, 섣부르게 접근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합당이 여대야소 정국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니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을 둘러싼 의혹이 봇물을 이루자 통합당이 공세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러나 통합당은 오전 11시쯤 “국조는 너무 나간 얘기”라며 수습에 나섰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인지하고 21대 국회에서 놓치지 않고 해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정조사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통합당의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대여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조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찬선으로 의결해야 한다.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찬성하더라도 103표에 불과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한다. 당 안팎에선 통합당이 지난해 ‘조국 국감’과 마찬가지로 ‘맹탕’ 국정조사로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윤미향·정의연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이 캐도 캐도 고구마 줄기처럼 이어지면서 국민적 논란이 삼화되고 있다”며 “윤 당선자의 개인 의혹까지 이어졌는데 앞뒤 안 맞는 해명이 이어지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쉼터 의혹이야말로 공익이 아닌 사익 추구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공정과 정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시민운동 활동가가 아니고 국회의원인 만큼 무거운 공적 책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F팀은 윤주경, 조태용, 전주혜 당선자 세 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통합당과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할 방안도 검토 중이다.한편, 검찰이 윤 당선자의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매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전날 윤 당선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보험·사행행위 범죄 전담부서인 형사9부(부장검사 안동완)에 배당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자 등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부지검으로 이송된 바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9

대구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할지 ‘관심’

2020-05-18

“코로나19는 우리 빈틈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코로나19는 우리 빈틈을 집요하게 찾아다닐 것이다”며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확진자 수가 지난 토요일부터 한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이다”고 말했다.이어 “집단 감염 사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은 건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 덕분이다”고 전했다.박 장관은 “앞으로 우리가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며 “한명의 감염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밀집된 시설 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3주 차를 맞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역별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재양성자 관리 방안, KTX 이용 해외입국자 수송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생활 방역 3주 차인 오늘(18일)부터 그간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하겠다”며 부산과 대구, 경북 등 3개 지자체의 현황과 계획 등을 살펴봤다.박 장관은 재양성자·KTX 이용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확진자 중 재양성 확인 사례가 양 4.5%로 지속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KTX 이용 입국자 정보를 파악해 각 지자체로 통보해주는 ‘해외입국자 종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2020-05-18

허명환 “통합당 철저한 반성 통해 국민 지지 얻어야”

미래통합당 포항북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허명환사진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가 부정선거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미래통합당이 철저한 반성을 통해 국민 지지를 얻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부정선거의혹은 확률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통계전문가들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 뿐”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에 매몰되기보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투표 결과가 나왔다면 미래통합당에 대한 강한 분노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허 박사는 “보수유튜브 등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지지율 차이가 여당은 플러스, 야당은 마이너스라는 결과가 한결같이 나왔고, 동전을 만번 계속 던졌을 때 똑같이 앞면이 나올 가능성보다 더 희박하다는 주장을 한다”며 “재검표를 했을 때 인천 연수을 민경욱 후보의 표가 더 많이 나와, 당선됐다면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재검표를 했음에도 민 후보가 낙선됐다면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재검표 지역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당락이 뒤바뀐다면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며 “부정선거는 함부로 쉽게 떠들 사안이 아니다.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을 두 번 죽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허 박사는 정부와 여당 역시 부정선거설을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캠프 특보였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받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놨다. 또 사전투표지가 정당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분류 이송되기도 했다”며 “사전투표의 문제점 등을 정치권이 논의해서 올바른 제도 개선책을 내놓으면 부정선거설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8

민주당 경북도의원들, 비민주적 의회 운영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술자리 논란과 ‘식구 챙기기’에 나선 경북도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나섰다.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 9명은 18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얻은 발언권을 방해하며 마이크를 끈 것은 스스로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지난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발언을 막기 위해 의장이 마이크를 끄고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의장의 이러한 행위는 회의 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회의장을 어지럽힌 미래통합당 소속 도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경북도의원들은 회견 직후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하고 본회의장에서의 사과를 촉구했다.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임미애 도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철우 지사의 산불 때 술자리, 보좌진 및 출자·출연기관 보은 인사 등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 발언 초반 통합당 의원들이 반발해 고성이 오갔고, 장 의장은 발언 도중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언했다.경북도의회 문제에 민주당 중앙당과 경북도당도 나섰다. 지난 14일 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지난달 안동산불 당시 이철우 도지사의 술판논란과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문제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 통합당 의원들의 야유와 함께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다”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통합당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같은 당 도지사라는 이유로 본분을 망각하고 도지사 감싸기로 일관한 부끄러운 도의회 자화상이다”고 말했다.민주당 중앙당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수구본질을 보는듯해 서글프기 그지없다”며 “통합당 중앙당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비판했다.상황이 확산되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질서유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입장문에서 장 의장은 “최근 도의원 발언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유감을 표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그는 “특정 도의원 발언에 대해 회의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구하고 발언을 일부 제지한 것에 대해, 의회의 다수당이 도지사를 비호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자 했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동시에 발언신청되는 것을 감안해 전체의원의 발언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해명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5-1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국방부 선정위 결정이 관건”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사진) 당선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로 좌초된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결정이 관건”이라고 답했다.강대식 당선자는 누구보다 통합신공항 이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있는 동구청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4·15 총선에서도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기 때문이다.강 당선자는 18일 경북매일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오라는 국방부의 방침은 무심한 행동”이라며 “이전지 확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9부 능선인 이전지 선정위원회가 국방부 주관으로 조속히 열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특히, 강 당선자는 “국방부가 지자체 갈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지자체 갈등만을 더욱 야기시키는 무관심을 거둬야 한다”면서 “정 안되면 이전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는데 주력해야 할 시기”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그는 “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해 의성·군위지역 통합당 김희국 당선자와 머리를 맞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항이전이 속도를 내려면 지자체 간 조금 서로 상생하도록 주변지역에 항공클러스터, 도로, 일자리 창출 등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화합해야 한다”고 했다.강 당선자는 “이같은 지자체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은 국방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군위와 의성군이 각자의 출구전략을 고려하기보다는 대구·경북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정위원회가 조속히 개최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이라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8

‘신공항 갈등 끝도 없음’또 확인시켜 준 군위군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로 선정됐으나 사업주체 간 갈등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방부에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군위군도 공동 후보지 신청 불가 방침을 재차 강조하는 등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 지역정가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군위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투표 무시하고 군민74%가 반대하는 곳을 유치신청해야 한다면 이는 주민투표의 의미는 없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군위군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군은 이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숙의형시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자료집을 통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군위와 의성 시민참여단에게 설명했다”며 “당시 군위는 우보(단독후보지)와 소보(공동후보지) 두 지역 모두 찬성률이 50%가 넘어 모두를 유치신청하게 될 경우 우보가 소보보다 찬성이 높더라도 타 지자체인 의성의 찬성률이 높아 공동후보지로 결정된다면 군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군은 또 “공론화 결과 99대 101이라는 결과로 의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군위군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했다”면서 “군위군민들은 우보와 소보에 대한 의견을 우보 찬성 76%, 소보 반대 74%로 표출해 군위군은 우보만 유치 신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국방부를 압박했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전부지 선정에서 얽힌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는 선정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현 상황에서 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국방부는 이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가부 판단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와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군위군이 소보지역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 등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무산될 시 군위군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된다. 대승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라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국방부 등 정부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박형남·김현묵기자

2020-05-17

“5·18 발포 명령자 진상규명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데 이어 매년 5월 진상 규명을 강조해 왔다.문 대통령이 5·18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80년대 이후 부산 지역 민주화운동은 광주를 알리는 것이었다”며 “87년에는 노무현 변호사와 제가 주동이 돼 5·18 광주 비디오 관람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것이 부산 지역 6월 항쟁의 큰 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또 “1980년 5월 15일 서울지역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가 퇴각한 ‘서울역 회군’이 광주시민의 희생을 초래했다”면서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집회를 해 군이 투입되는 빌미를 주고는 결정적 시기에 퇴각하면서 광주 시민이 외롭게 계엄군과 맞서야 했고, 광주 바깥의 민주화운동 세력 모두 죄책감을 느꼈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7

정세균 총리 “고3 등교 예정대로 20일 진행”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1주일 연기된 고3학년들의 오는 20일 등교가 예정대로 진행돼 코로나사태로로 3개월여간 중단됐던 공교육이 정상화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다섯 차례나 연기된 등교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3들은 입시 문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의 등교는 물론 27일의 고2·중3·초1∼2·유치원생과 6월 3일의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의 중1과 초5∼6학년 등교 개학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총리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과 관련해 “다행히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숫자는 안정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생활방역 전환 시점이 이르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경제를 계속 희생시킬 수는 없다”며 “시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침체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외국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 경기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은 안 되어도 ‘U’자형 회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1·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정건전성은 사실 걱정이 된다”면서도 “우려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미 방위비 형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정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은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며 “일본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위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또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년 단위로 협상하고 증액도 하자는 미국 측의 과도한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7

진중권·홍준표 ‘견공 설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당선자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간 설전이 이어졌다.홍 당선자는 지난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을 ‘X개냐’고 비판한 진 전 교수를 향해 “X개 눈에는 모든 사람이 X개로 보일 뿐이다”고 저격했다. 특히, “분수를 모르고 자꾸 떠들면 자신이 X개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며 “험한 꼴을 보기 전에 자중하라”고 경고했다.이는 진 전 교수가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주최로 열린 ‘길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당의 지도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도중에 발생한 독설 때문이다.이날 진 전 교수는 홍 당선자에 대해 “당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X개도 아니고 집앞에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언급했다.또 지난 1월 20일에도 홍 당선자의 고향 출마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출마를 선언하자 “X개입니까? 집 앞에서 싸우게”라며 “대권후보였으면 그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마세요”라고 몰아세운 바 있다.홍준표 당선자이에 홍 당선자는 “진 전 교수가 좌파에서 배척당하고 아무리 갈 곳이 없다지만, 우파 쪽에 기웃 거리는 것은 참으로 보기 딱하다”고 진 전 교수의 독설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부처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모두 부처로 보인다”며 “나는 진중권 씨를 좌파의 부처님으로 본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이번이 나에게 한 진 전 교수의 두번 째 모욕”이라며 “진중권 씨 말대로 고향에서 출마하는 사람들이 모두 X개라면 각자 고향에서 출마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20여명 모두 X개이며 목포에서 출마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산에서 출마한 김영삼 전 대통령 역시 그러하다”고 맞대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20대 마지막 본회의 코로나19 관련법·n번방 방지 후속법 통과 전망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어떤 법안을 처리할 지 물밑 협상이 한창이다.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밖에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해 남은 나흘간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과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은 17일 “원내수석끼리 계속 접촉하며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해당 법안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법안 역시 처리가 유력하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 등도 이번 본회의에서서 여야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바로 과거사법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국회 의원회관 고공농성 사태로 인해 여야가 처리를 약속했지만, 일부 이견이 있어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통합당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배·보상을 강구한다는 조항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마치면 본격적으로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7

문 대통령, 새 경호처장에 유연상 현 차장 임명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대통령경호처장(차관급)으로 유연상(사진·54) 현 차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을 2017년 5월 취임부터 3년간 경호한 주영훈(64) 처장이 교체된다.전북 고창 출신인 유 신임 처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경호처에 공채(3기)로 들어와 28년을 몸담았다. 경호처 경호본부 경호부장, 감사관, 경비안전본부장, 차장 등을 역임했다. 유 처장은 이르면 15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4

21대 국회 개원 앞두고 의원회관 ‘명당’ 경쟁 치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일 의원회관 이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새로 입주하는 당선인들사이에 ‘명당’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뜨겁다. 불출마 또는 낙선 의원 169명이 이번 주까지 의원실을 비우고 나면, 다음 주부터 21대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게 된다.14일 여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상, 선수가 높은 의원부터 의원회관 호실 우선 선택권을 갖게 된다. 미래통합당은 현역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마쳤고, 이르면 이날부터 새로 진입하는 당선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수별로 수요를 조사해 같은 선수에서 선호하는 방이 겹칠 경우 나이순으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의원들 사이에서는 전통적으로 국회 잔디밭과 분수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방향이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 이동이 용이한 6∼8층이 로열층으로 꼽힌다. 이때문에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박병석·김진표·추미애 의원, 통합당 김무성·정병국·주호영 의원, 무소속 서청원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로 이곳을 차지했다. 이중 여의도를 떠나는 의원들이 다수 나오면서 이들의 방을 차지하려는 당선인들의 물밑 경쟁이 뜨겁다.우선 419(4·19학생의거), 518(광주민주화운동), 815(광복절) 등 의미있는 날을 떠올리는 호실이 인기다. 6·15 남북공동회담을 상징하는 곳으로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사용한 615호는 남북문제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탐내고 있다. 518호는 호남 출신 민주당 의원 측에서 희망하기도 했지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대통령의 정기’를 받으면 선거에 승리할 거란 믿음 덕에 역대 대통령을 배출한 의원실도 인기가 높다.문재인 대통령이 썼던 325호를 사용중인 권칠승 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이 썼던 312호의 조응천 의원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 권 의원은 “계속해서 325호를 사수할 것”이라고 했지만, 조 의원은 다른 방으로 옮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낸 638호의 통합당 김승희 의원은 경선 탈락으로 방을 빼게 되면서 민주당 당선인 사이에 쟁탈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545호를 물려받은 이완영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상실, 새 주인을 찾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의장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오른 정세균 의원실 718호가 명당중에 명당으로 꼽히며 입주를 희망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다소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최고층으로 탁 트인 시야를 가진 10층을 선호하는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용한 1001호가 대표적인데, 한 민주당 보좌진은 “일부 중진 의원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전했다.10층은 또 경호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탈북민 출신인 통합당 태영호 당선인과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인이 배려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다만, 중진들에 비해 선택지가 적은 초선 의원들의 경우는 원내대표 결정에 따라 의원실을 배정받게 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4

김재원,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 재기 모색할 듯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패배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던 미래통합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국회의원은 14일 “정치 일선을 떠나지만, 앞으로도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오는 29일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역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지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작별 인사를 보냈다.김 의원은 메시지에서 “대륙아주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기로 했다.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정겹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믿는다”고 썼다. 패배의 아픔을 딛고, 변호사로 활동하며 재기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인연을 맺어왔고,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과 정성을 잊지 못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고향의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그러면서 통합당의 공천 실패를 언급하고 황교안 전 대표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천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권을 잡은 몇 명이 미쳐 날뛰며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저까지 희생당한 데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임을 고백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통합당·한국당 “조속히 합당”… 수임 기구 구성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14일 합당을 하기로 선언했다. 두 당은 수임 기구를 마련해 합당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당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과 한국당의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고, 양당 대표는 이를 위해 합당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조속히 논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해 177석의 슈퍼 여당이 탄생함에 따라 통합당은 한국당과 합당해 103석으로 제1야당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수임 기구는 통합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기로 했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총선 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은 형제정당이기에 총선 후 합당하고 시기는 판단해서 한다는 것”이라며 “첫 상견례에서 합당 관련 시기와 절차 방식을 논의한 것이고 그 결과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임기 연장과 관련해선 “그것은 부차적인 얘기”라며 즉답을 피했다.오는 29일 이전에 통합당과 합당이 마무리될 시 원 대표의 임기 연장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합당이 늦어질 경우 원 대표 임기 연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 대표는 “오는 19일에 총의를 모으는 일정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통합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합당을 위해선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한국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합당을 결정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구체적 합당 시한과 관련해 “조속하게 하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이전까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하기로 했다”고만 했다.양당은 또 위성정당 꼼수 논란을 야기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20대 국회 내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했다. 합당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동형비례제 폐지와 합당은 별개”라고 말한 뒤 원 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임기 연장을 하자는 것은 몰랐다. 하지만 그 문제도 합당과는 별개 문제”라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열린다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1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민주당 박성준·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말했다. 처리 대상 법안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박 원내대변인은 과거사법과 관련해 “그동안 배·보상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관련) 단체 20곳 중 19곳이 배·보상 상관없이 신속히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겠다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반면, 최 원내대변인은 “20대 국회 임기는 29일까지”라며 “신속하게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 쟁점이 되는 법안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회동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이나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두 원내대표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회동에서 한목소리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면 저희도 적극 도와 국난에 가까운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첫 회동인 만큼 서로에 대한 칭찬이 나왔지만 견제성 발언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상대에 대해 “논리적이고 유연한 분이다.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고 추켜세웠고,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해에 김 원내대표와 같이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다만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우회적으로 촉구했고, 주 원내대표는 “졸속이 아닌 정속이 돼야 한다”며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견제 역할을 예고하기도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4

대구 21대 국회의원 “지역 경제발전 위해 힘 모으자”

제21대 총선 당선자와 각 당 비례대표 당선자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는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합심하기로 했다.대구상공회의소는 13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제21대 대구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상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무소속 홍준표 당선자 등 대구지역 11명 전원과 미래한국당 당선자 4명, 더불어시민당 1명, 국민의당 1명 등 모두 18명이 참석했다.대구상공회의소 회장단은 대구경제발전을 위한 과제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기건설, 플라잉카 시범도시 선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추진, 중견기업 지원 강화,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가지 현안과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8건 건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마련을 요청했다.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그동안 대구 경제는 제대로 풀려 나간 적이 없는데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들어졌다”며 “대구경제 발전을 위한 큰 주제, 큰 아이템을 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싸운적이 별로 없어 이번 국회에는 이를 중점으로 찾아 미래 먹거리를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해체 나가기 위해 당장에 중앙으로부터 예산, 세제 금융지원 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앞장서겠다”며 “코로나19에 따른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과 이후 경기호전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함께 힘을 모아 활로를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통합당 김승수 당선자는 “코로나19로 국가와 지역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참담한 마음이며 이를 헤쳐나갈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통합당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 반드시 대구 경제가 영남권의 중추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대구지역 섬유업계는 대구 7천여개 업체 5만명이 근무할 정도로 고용효과 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내수 수출 모두 막혀 있어 매출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며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대구 상공인들이 밝힌 기본적인 내용은 의정활동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건설현장 애로는 고질적문제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부품업 어려움은 2∼3차 밴드까지 큰 충격을 받기에 대기업만 쳐다보지 않고 중견, 중소기업 함께 버텨낼 수 있도록 위기국면에 맞는 비상상황으로 대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현정부는 특정위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처하는 대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금융 관련 만기연장 등 개선 필요하다는 사실을 충분이 인지하고 있어 대구 상공인과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통합당 류성걸 당선자는 “대구에만 해당되는 사업 또는 현안, 업종별 애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할 자리가 앞으로 필요하다”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현안사업은 상임위가 정해지는대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며 공모사업은 객관적 원칙에 의거 현장에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언급했다.무소속 홍준표 당선인은 “앞으로 IMF 능가할 복합 위기 가능성 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임위가 정해지면 사안별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 대구 10년 후 산업공동화 현상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력산업이 사라지고 소비형 경제구조로 전환과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의 통합신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3

“할머니는 묻고 있다”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3일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우리 사회와 피해 할머니들에게 기생하는 존재로 규정하며 기부금의 용처 공개를 촉구했다.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의 딸 유학비 의혹과 국세청 허위 신고 정황을 거론한 뒤 “윤 당선자, 정의연과 피해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회는 ‘공생’을 전제로 하는 생태계라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기생충과 공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조 대변인은 또 여당 의원들의 윤미향 당선자 옹호 발언과 관련해 “‘조국’ 한마디에 벌떼처럼 결사옹위에 나섰다. 역시, 여권의 대주주는 조국”이라며 “시민단체의 공금 부실 관리 의혹을 밝히는 것이 보수와 진보로 나뉠 이념의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통합당 곽상도사진 의원은 윤미향 당선자가 단체 소식지 디자인을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맡겼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부부가 서로 품앗이로 지원하고, 홍보비로 기부금을 지출했다면 도덕적 해이”라며 “홍보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도 “자신들을 비판하면 ‘친일이다’는 논리로 국민을 편 가른다”며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회피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당선자와 정의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이념적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영역’도 아니다”며 “드러난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면 끝날 일”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이익선 대변인도 “문제는 돈”이라며“이용수 할머니는 그 많은 기부금이 할머니들에게 오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다”고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3

박명재 의원 ‘유종의 미’… 2019년 법안정성 최우수

미래통합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이 국회사무처에서 선정하는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행자부장관 등 폭넓은 국정경험을 살려 대구·경북의원 최고수준인 총 114건(본회의 통과 29건)의 민생·경제·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는 왕성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특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법안정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금융실명법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 접근의 폭을 넓혀 은닉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친인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과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고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실시하는 법안정성평가에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항상 민생을 보듬고, 지역과 국가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돌보는 입법활동에 매진해 온 결과”라며 소감을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13

통합당 내 주 국회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

미래통합당은 다음 주 중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정은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또는 이중 하루만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당선인 연찬회를 외부시설에서 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연찬회에서는 총선 참패이후의 통합당 지도체제를 끌고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한 논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의 합당 추진, 무소속 당선인 복당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구난방식 토론이 아니라 비대위, 복당 등을 논의해 그때그때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연찬회에서 김종인 비대위로의 전환에 당선인들의 의견이 모일 경우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종인 내정자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와 김 내정자는 아직 직접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2020-05-13

“이태원클럽 추측·혐오·차별 보도 자제해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기자협회는 12일 언론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존중을 호소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날 발표한 ‘기자 회원들께 드리는 코로나19 보도 관련 제2차 긴급 호소문’에서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제2차 대량 확산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추측성 사생활 보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보도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확진자 방문 장소를 ‘게이클럽’이라고 소개한 경우와 ‘포비아’ ‘공포’ ‘대란’ 등의 단어는 예사로 쓰이는 경우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감염병 보도준칙’에는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패닉, 포비아, 대란, 공포 등의 과장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2

지방교육청, 학생수 줄어도 수입은 늘어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감사원은 12일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은 증가해 지방 교육재정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부율 조정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이 지난 해 9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5조원의 자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관행대로 지방교육채권 2조5천억원을 발행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711억원을 지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방교육재정의 70%는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교부금이 차지하는데, 교부금은 교육청의 실제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부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국세) 수입의 20.79%를 배분하고 있다”면서 “저출산 추세가 굳어져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경제성장에 따라 세수는 늘어 2018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잉여금(7조2천238억원)이 2014년(3조7천271억원)보다 93.8% 증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교부금 증가와 불필요한 차입금 등으로 총수입이 30.3%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26.1%만 늘어났다. 미지출된 세출예산인 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3조7천271억원에서 7조2천238억원으로 2배 증가했으며, 그중 이월액은 109.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17개 교육청 월말 잔액 연평균 값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8년 12월 말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은 1조6천여억원이었다.뿐만 아니다, 감사원 조사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당해연도에 쓸 수 없어 잠겨 있는 자금이 5조3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교육청이 2조426억원 상당 지방교육채를 미상환해 이자 부담을 초래한 점도 확인됐다.감사원은 2021년 교부금 등 배정 시 교육청이 지방채발행 잔액을 우선 상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내국세 20.79%로 고정된 교부율을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이외에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후 금리가 더 높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이자 비용 추가 발생이 예상되는 11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그대로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적사항 및 모범사례 총 10건을 확인해 3건을 주의, 1건을 권고 처분했다. 5건은 통보 처분 내렸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2

문대통령 “방역·경제위기 극복 총력”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현실로 실현되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여야가 함께 공약한 사항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첫째,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며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며 “현실화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둘째,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에 대해서도 “셋째,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며“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하여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2

주호영·김태년 오늘 만나 본회의 일정 조율한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민주당 김영진 총괄수석부대표는 “19일 ∼ 21일 정도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쪽으로 통합당과 이야기를 했다”며 “세부 내용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통합당 김성원 수석부대표도 “5·18 이후에 본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면서 “내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대 마지막인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다음날인 9일 선친의 부고로 대구에 머물렀던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13일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 등과 상가정치를 이어갔지만 당무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 사무처 업무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예정이다.대표 권한대행으로서 당장 당내 큰 현안인 지도체제를 결정해야 한다. 그는 원내대표 당선 직후 당선인의 총의를 모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 임기 문제를 정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주 당선자 연찬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내정자를 만날 가능성이 크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특히, 거대 여당과 맞서야 하는 원내사령탑으로서 원 구성 협상도 주 원내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다. 개헌을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거대 여당 앞에서 시작부터 식물 야당의 한계를 노출하면 재집권 희망은 물 건너간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의 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이를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로 상임위원장을 정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와 배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독자 교섭단체 가능성도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 될 수도 있다. 현재 19석인 한국당이 20석을 채우면 국회법상 교섭단체가 되지만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등 야당의 의도적 의사진행 방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회 운영 시스템 전반을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형남기자

2020-05-12

유승민 “士林의 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 개척”

미래통합당 유승민사진 의원이 최근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소회를 밝히는 문자를 지역민에게 발송했다.유 의원은 지난 11일 용계동 자택에서 쓴 문자를 통해 “이제 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은 졸업하지만, 어디에 있든 사림(士林)의 피를 이어받아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개혁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15년 동안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서, 정든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에 대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2005년 10·26 재보선 때 40대였던 제가 ‘팔공산에 뼈를 묻겠다’고 외쳤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 같다”면서 “15년이라는 세월 속에 쌓인 미운 정, 고운 정들을 회상하면 뜨거운 무언가가 제 가슴을 채운다”고 회상했다. 특히 “오늘 이 인사는 결코 작별 인사가 아니고 꼭 여러분을 다시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대구의 아들로 남고 여러분의 사랑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여운을 남겼다.아울러 “돌이켜 보면 K2이전,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심연료단지 재개발, 이시아폴리스 등 지난 15년 동안 우리 동네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면서 “이 모두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변화이며 저의 임기 내에 못다 이룬 일들은 앞으로 동구 정치를 책임질 분들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2

경북 문경읍 ‘디지털 노마드 청년마을’ 선정

정부가 전국 각지에 청년활력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마을 구축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청년마을 구축 및 청년활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 경북 문경읍의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를 위한 청년마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청년마을 신규사업지로 선정된 경북 문경읍은 청년협의체 ‘가치살자’ 팀이 운영하는 ‘달빛탐사대’ 운영을 통해 모두 60명의 타 지역 청년을 모집해 오는 8월부터 4개월 동안 지역살이를 시작한다. 프로그램 운영에는 달빛멘토단으로 ‘골목길자본론’의 저자인 모종린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여성기업인 도레컴퍼니(대표 김경하)와 한국리노베링(대표 이승민), 낯선대학(대표 백영선) 등이 참여한다. 문경시(시장 고윤환)도 도시재생뉴딜정책, 귀농귀촌지원사업, 문화인프라 개발 등 지역연계사업과의 결합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코로나19로 활력을 잃은 지역사회에 청년들이 미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11

‘이태원 발 코로나’ 일제히 고강도 대응 주문

당·정·청과 야권이 11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고강도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한시가 급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협조가 늦어질 경우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가 관건”이라면서 “지자체는 최대한의 인력을 투입해 최단 시간 내 방문자들을 파악하고, 특히 경찰청은 관련 기관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당부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최고위에서 “이태원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과 지인은 바로 검사장으로 와달라”면서 “만약 자진해서 안 오면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감염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고강도 선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밝혔다.당정청은 문제가 된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약속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등과 관련해 개인 신상이 드러나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하고 개인정보와 인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안이했다고 비판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미래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지난 2월 확진세가 다소 주춤해지자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며 안이하게 대처했던 뼈아픈 과오를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방역의 기본부터 다시 돌아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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