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일반도로의 2배에 해당하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어린이 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불법 주·정차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1천394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1천10건으로 72.5%에 달했다. 또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762건(7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활동시간인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965건(9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 및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8월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 유해 조국으로 모실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때문에 늦어졌지만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와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인 이날 SNS에 글을 남겨 “독립군을 기리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당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봉환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가 협조를 약속해 양측이 실무협의를 해 왔다.문 대통령은 “100년 전 오늘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면전을 벌여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며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승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신감을 얻고 고통받던 우리 민족은 자주독립의 희망을 갖게 됐다”며 “의병뿐 아니라 농민과 노동자 등 평범한 백성들로 구성된 독립군의 승리였기에 겨레의 사기는 더 고양됐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7

김영식 의원, 오늘 ‘한국형 리쇼어링’ 간담회 개최

김영식 의원미래통합당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리쇼어링(K-리쇼어링)’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판 뉴딜의 핵심정책인 리쇼어링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재설계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이와 관렴,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은 국내 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고, 특히 구미 등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정도로 성과는 미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또 “문재인 정부도 최근 3주년 담화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정책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어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 복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과 규제 해소 등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미 등 산단도시 맞춤형·한국형 리쇼어링 시리즈 법안 제출을 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2020-06-07

TK대PK,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전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치명률과 전염력이 높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22일까지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역에 있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희망 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고 4일 밝혔다.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마련됐다. 권역에서는 2017년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종전 호남 1곳에서 중부, 호남, 영남 등 3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청 병원 가운데 1곳을 선정해 36개 음압병실과 2개 음압수술실 등 전문병원 시설 구축비 409억원을 지원한다.질본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이 공모에 참여했다. 부산에서는 삼육부산병원이 유치에 나섰고 경남에서는 양산부산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이 뛰어들었다. 다만, 지역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의 3파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대상이 종합병원 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이지만 감염병 상황이 아닐 때도 상시 병상을 비워 둬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역병원이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면 음압병실 추가 비용 및 지역 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네트워크 운영경비로 총 1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경남도는 운영비나 추가 시설비 예산, 교육 협력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도뿐 아니라 부산시와 울산시로부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협약서를 받아 제출했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6일 참여기관 발표와 이후 현장 실사 평가를 거쳐 이르면 24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해 고시한다. 다음 달부터 설계 등 추진 일정이 진행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21대 국회의원 평균 재산 21억8천만원…일반 국민의 5배 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1인당 21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국민 평균 재산의 5배가 넘는 수치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의원의 재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전체 재산(금융자산 및 부동산 포함)은 6천538억원이었다. 이를 국회의원 정수 300명으로 나누면, 의원 1인당 재산은 평균 21억8천만원에 달했다. 앞서 통계청은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재산을 4억3천만원이라고 발표했었다. 의원들의 재산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동산이었다. 300명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은 모두 4천57억원(1천183건)으로 전체 재산의 62%를 차지했다. 의원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3억5천만원이었다.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의 부동산 재산이 1인당 평균 20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평균 9억8천만원이었으며 정의당은 4억2천만원이었다. 또 국민의당은 8억1천만원, 열린민주당은 11억3천만원으로 나타났다.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었다. 그는 398억원 상당의 부동산 4곳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어 미래통합당 박덕흡 의원이 289억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었다.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의원은 10위로 신고가 기준 재산은 59억원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의원은 총 17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이 10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포함) 5명, 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 서약’을 강조했지만 결과는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약속 이행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21대 국회의 의원 상임위 배정 시에도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최소한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등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2020-06-04

김부겸, 대권 아닌 당권 카드 꺼내나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연합뉴스지난 4·15 총선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보다 당권에 대한 도전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은 당 대표에 선출되면 2년 임기를 모두 마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김 전 의원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출마한 인사 2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의 만찬을 가졌다.한 참석자는 “만찬을 마친 뒤 김 전 의원이 지역 출마자들에게 당권 도전 의중을 밝혔다”고 전했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당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내가 출마하게 되면, 당연히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고 이들은 전했다.문제는 대권 문제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대권을 차차기로 미루고, 당대표에 도전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지역의 한 출마자도 “당대표로 나간다면 2022년 대선 불출마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김 전 의원도 대선 불출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민주당의 당헌에서는 대권·당권 분리 조항이 존재한다. 결국, 당대표가 되더라도 2022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 사퇴해야 한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전 의원과 이낙연 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등판한 만큼, “대권·당권 분리 조항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헌을 수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여기에 대권 도전을 위해선 ‘7개월’ 당대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당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르게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이낙연 의원도 같은 고민을 했다. 이에 최근 당에선 대선주자들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데 대한 불만 기류도 흐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연합뉴스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가 되면 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둔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 입장이었다”며 “김 전 의원의 성격상 7개월 뒤에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던지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권 출마와 함께 ‘대세론’까지 불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김 전 대표가 당대표 ‘완주’ 카드까지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김 전 의원의 ‘당권 완주 카드’가 확실한 것은 아니라는 말도 있다.지역의 한 측근은 “김부겸 전 의원의 성격상, 작은 이야기가 와전된 것일 수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 김 전 의원이 주말에 지역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총선에서 함께한 지역 일꾼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한편,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주로 국회에서 이뤄져 온 국난극복위 활동의 현장 점검 차원에서 이달 17개 시·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눈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전날(3일) 충북 오송을 찾은 데 이어 △경남 창원(8일·영남권) △전북 전주(12일·호남권) △강원 원주(18일·강원권) 등을 차례로 방문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4

“수도권 경제 집중,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은 21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 배경 및 향후 의정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가장 큰 문제점은 자칫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와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폭을 늘이고 지급기준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3일 국회 제출했다.특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함께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 간 100% 감면과 이후 3년 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도록 했다.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수도권 위주의 경제 집중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21대 국회 전반기 희망하는 상임위는.△국회 산자위를 희망하고 있다. 기업경영을 맡아온 노하우와 시·도의원을 거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미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 실용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싶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경제위기, 정치개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여당과의 실효성 있는 대화를 통해 야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특히,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한만큼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가재정 악화를 비롯해 경제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20~30대층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진솔한 청년정책과 4차 산업혁명지원을 통한 파격적인 고용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구미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활동 지원방안은.△산업단지는 우리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고 현재 제조업 수출의 78%, 고용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미를 비롯해 향후 급변하는 4차산업 변화에 발맞춰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고도화, 스마트산단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북의 산업단지 대개조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국비와 도비를 합쳐 1조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계자동차 부품산업을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자동차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4

일자리 여건·삶의 만족도 대구시·경북도 ‘전국 하위권’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의 만족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도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도 조사됐다.3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한국 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만4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 시·도 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발표했다.균형위에 따르면, 경북도민이 느끼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는 전국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다. 특히, 경북도는 ‘일자리 기회’에서 전국 평균(2,92점)에 한참 못미치는 2.48점을 기록했다. 대구시의 ‘일자리 기회’ 점수도 2.89점으로 6개 광역시 중 5위를 기록했다.경북도는 경제활동 일자리 여건 만족도 부분 ‘소득창출’에서도 2.58점에 그쳐 제주와 공동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은 2.94점이다. 그나마 대구는 2.94점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경북도민은 ‘나는 요즘 나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질문에 3.42점을 줬다. 이는 3.41점인 세종시에 이은 두 번째로 낮은 점수다. 대구시민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 3.61점보다 0.01점 높은 3.62점에 그쳤다. 1위는 3.78점을 기록한 경남이었다.그런가 하면, 경북은 거주여건 만족도(주거상태)와 교통여건 만족도(대중교통 이용)에서도 각각 3.65점, 3.48점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각각 3.81점, 3.64점이었다. 경북은 교육여건·문화 여가여건·지역안전여건·환경여건·복지여건 만족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김사열 위원장은 “국가균형위와 통계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해 균형발전지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균형발전지표가 다양하게 활용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균형발전지표는 객관지표 8개 부문 41개 지표, 주관지표 10개 부문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균형발전지표(객관지표)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지역여건변화의 모니터링 지표로 사용되고, 2021년부터 농식품부의 신활력사업플러스 사업선정에 가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균형위는 지역별 강·약점(만족도 상·하위 2순위)을 조사했다. 대구는 대기질이 양호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주변인이 많은 반면 소음·악취·폐기물 처리가 잘 안되고, 일자리 기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공원·녹지가 많고 주민참여 기회가 넓은 데 비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창출 분야에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 분야 차관 신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포괄적인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질병관리청’ 아래에는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지 분야와 이원화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지난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우선,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이면서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이에 따라,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 관련 각종 조사·연구 사업의 고유 권한도 갖게될 전망이다.‘질병관리청’의 아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단위로 현장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일선에서 지역사회 방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 기능과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은 타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에서 수행하도록 했다.또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의 조직도 차관 직위 1개를 추가해 복지와 보건 분야에 1명씩 모두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보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원(NIH)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연구소 개편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 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2020-06-03

‘착한 임대인 운동’ 대구 중구 등 자치단체가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기초자치단체의 적극 지원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3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인천·대전·서울 강남구 등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지원 이외에 홍보 등 기타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진호기자

2020-06-03

“군위군 반발하면 신공항 이전지 원점서 검토”

국방부가 3일 “6월 말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위군이 단독후보지 유치를 고수할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돼 원점에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박재민 차관 등은 이날 오전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 의원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과 강 의원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했고, 박 차관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차관은 또 선정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9∼10일 지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권영진 시장,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선정위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 후보지나 유치전에 나선 군위 우보 중 한 곳을 통합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지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군위군이 주민투표에서 탈락한 우보에 대해서만 국방부에 유치 신청을 해 선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군위군이 단독 후보지를 고수할 경우 국방부는 원점에서 부지 선정을 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위군의 유치신청 없이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선정하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적 분쟁을 고려했을 때, 이전 부지를 처음부터 다시 선정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국방부는 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의 서면질의에서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이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사전준비를 소홀히 한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국방부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발할 것”이라며 “만약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주민 투표를 왜 부쳤느냐고 문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도 입법미비를 인정했다. 그에 따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며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한편, 통합신공항 의성군유치위원회는 이날 의성군청 앞마당에서 주민과 군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며 “신공항 터 선정을 위해 의성·군위 군민이 참여한 의견 조사와 주민투표 결과를 반드시 존중해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형남·김현묵기자

2020-06-03

민주당 대구시당,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 결정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처분받았다.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일 당사에서 제27차 회의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민 구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월권 및 갑질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음성권 침해 및 기밀누설, 무고행위, 개인정보 무단 공개 등의 혐의로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그는 최근 대구 서구 출입기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무단으로 공개하고 수차례에 걸쳐 기자들에 대한 성차별적 비하와 조롱의 글을 SNS에 게재하는 등 당의 명예 실추는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공분을 샀다.대구시당 관계자는 “민 위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이 당 강령 및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해 ‘제명’ 징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한편, 서구의회 윤리특위 측은 피해 당사자인 여기자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구경북기자협회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해졌다.대구경북기자협회는 서구의회 윤리특위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곧바로 대구지방변호사회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3

이해찬 “5일 국회 개원” 김종인 “여야 협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 구성 협상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만남은 김 위원장이 전날 비대위 취임 인사차 상견례를 요청해 이뤄졌다. 32년의 질긴 인연을 가진 두 정치 원로는 농담을 섞어 가며 21대 국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3차 추경안 통과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대표실을 방문해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중요한 게 개원 문제인데, 이 대표가 7선 의원 경험으로 빨리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협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개원을 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다.그러자 이 대표는 “5일에 국회가 개원하도록 돼 있다.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자”며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총선 후 첫 국회 개원일을 국회의원 임기 7일 이후로 한 국회법을 근거로 5일 개원을 통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말 중간에 “맞다. 맞다”면서도 “그래도 나라 발전을 위해 여야가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청했다.또 코로나 위기와 관련, 이 대표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빨리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서로 간 정치가 신뢰를 받는다.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으니 새로운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단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성공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사회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돼서 이 사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데 협조하겠다”고만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보수 가치 부정” 당내 반발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라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통합당은 비대위 산하에 둔 경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구현할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당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보수의 소중한 가치마저 부정하며, 보수라는 단어에 화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은 “그런 방안은 당에서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증세를 못하면 국채로 조달해야 하는 데 다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고 반발했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도 “좌파 2중대 흉내 내기를 개혁으로 포장해서는 좌파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당내 불만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에 국한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며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 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03

“포항 장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최종 선정”

김병욱 의원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포항시 장기지구가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그동안 장기지구의 농촌용수개발 필요성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포항 장기지구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사업 선정에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지역 주민의 긴밀한 협조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임기 시작 전부터 중앙부처 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지구가 이번에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4년까지 총 414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저수지 2개소 및 용수로 4조(12.89km)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신규 착수지구로 포항시 장기지구가 선정됨을 환영한다”며, “수자원 확보, 관개개선, 영농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소득 증대에 발돋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3

대구·경북 행정 통합 세미나 열려

대구와 경북의 행정 통합에 대한 세미나가 열린다.대구경북연구원은 3일 경북대학교에서 대구·경북 ‘큰’ 통합과 국가균형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구와 경북의 큰 통합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성장의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연구원 측은 “전국적 지역적 릴레이 학술행사인 이번 세미나는 수도권에 집중돼 파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분권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미래 비전 과제를 대구·경북이 주도하기 위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이날 행사에는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통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한다. 이어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과 사례분석’을 발표한다. 또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대구·경북 통합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토론은 최철영 대구경북학회장의 사회로 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문명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6-02

靑 “G7 초청, 세계 질서 리더국 의미”

청와대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에 대해 “한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 대해 “세계외교 질서가 낡은 체제에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G11 혹은 G12라는 새로운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며 “국격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뒤 “환영할 일이다. 조금도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통화에서 “(한미정상의 대화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 한국 국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답했다.특히 청와대는 한국의 G7회의 참여에 중국이 반발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미정상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 중국도 아직 반발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가 포스트 코로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를 새겨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2

통합당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들의 모태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미래통합당 초선 비례대표 18명 전원은 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전주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연비제를 없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던 기존 방식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비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인 이들은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공동발의 배경을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02

민주 “5일 단독 개원” 통합“히틀러 독재”

21대 국회의 개원일과 원 구성 협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21대 국회 시작부터 강대강으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회동에서 ‘절충안’이 나올 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2일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5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원 구성 협상을 마친 이후 개원하자는 통합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5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국회법 제5조 3항에 따르면,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째 되는 날(5일)에 열도록 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그날로부터 3일 이내(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양 포장되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 이건 2009년 (현 청와대 비서실장인) 노영민 당시 야당 비서실장이 한 말”이라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통합당과 합의없이 5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제시하며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의장단을 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자기들 편한 것만 내세워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는데,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 정권이 없다”며 “히틀러의 나치 정권도 법치주의를 외치며 독재를 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0-06-02

文 “하반기 재정역량 총동원… 3차 추경 역대 최대”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반기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정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고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위해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부탁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새 국가발전전략으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삼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7월 종합계획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을 담겠다”고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을 해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다른 주요국가보다 적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전제한 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을 활성화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심의 혁신성장 전략 강화 방침도 밝혔다.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구조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이 주역이 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혁신도 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일자리 제공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방안”이라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하는 3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김진호기자

2020-06-01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 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28.9명이었으며 감염 경로가 불명인 비율은 7.4%로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 환자가 28.9명, 감염 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에 비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 전국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총괄반장은 그러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제외한 3개 항목에서 위험도가 감지됐는데도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키로 한 건 이런 정량 지표 외에 의료체계 대응 수준, 병상·방역물품 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코로나19의 상황들에서 확실하고 아주 구체적인 계량적 지표를 제시해 대응한다는 것은 방역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01

이번 주중 여름용 마스크 공급 “공적판매 제외 자유로운 구매”

‘덴탈마스크’와 같이 가벼우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차단이 가능한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가 나온다. 정부는 해당 마스크를 공적 판매 마스크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소비자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이날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허가에 대한 개정고시가 이뤄져 벌써 3~4개 업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번 주 후반에 자연스럽게 침방울차단용 마스크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0-06-01

구미상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속 선정 촉구

경북의 구미상공회의소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부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구미상의는 1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경북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에 놓여 있다” 며 “대구·경북을 다시금 ‘대한민국 경제 1번지’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통합신공항 최종 부지를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상의는 이어 “항공화물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에 집중돼 대구·경북에서는 시간과 비용, 이용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며 “통합신공항 입지가 빨리 결정될수록 대구·경북의 교통·물류비가 절감되고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며 대구·경북을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나 비즈니스 출장객이 훨씬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통합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생존이 걸린 과제인 만큼 정부는 관련 절차를 하루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락현기자

2020-06-01

통합당 1호 법안 ‘코로나 패키지법’ 민주는 ‘사회적 가치법’

미래통합당이 1일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패키지법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고등교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됐다.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유치원 휴원 및 학교 휴교 등으로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통합당은 이 외에도 △경제 △공정 △안전 △미래 등 4대 분야에 대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살리는 ‘에너지법’, 벤처생태계의 조성 등 경제활성화 법안,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위안부할머니 지원법’과 국민의 1표가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준연동형비례대표제 폐지법’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말만 하지 않고 일하고, 현장 중심으로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대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표 3수법안’으로 불리는 ‘사회적 가치법’을 내놨다.‘사회적 가치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사장된 뒤 박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역시 사장됐다. 이번이 3수인 셈이다.박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인권 보호와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이낙연, 김진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6-01

문 대통령, 靑 비서관 7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박경미(5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47)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발탁했다. 또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49) 춘추관장을, 해외언론비서관에 이지수(56)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을, 춘추관장에 김재준(49)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52)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54) 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내정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20-05-31

김종인號 오늘 출항 경제비대위로 가동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첫 발을 뗀다. 당 관계자는 31일 “김종인 비대위가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회의 등 기본 일정을 제외하고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종인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춰 ‘경제비대위’로 스스로의 성격을 우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당의 정책 기조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잡고, 성장 중심의 보수 경제 노선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차기 대선까지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전반을 아우르는 전면적 혁신을 구상 중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5-31

‘1호 법안’ 심혈… TK 의원들 의정활동 의욕

21대 국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의원들이 “국민과 지역민들에게 봉사하겠다”며 한마음으로 대표 법안 발의 방침을 밝히며 의정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대구·경북 의원들 중 초선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이면서 정치적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들은 각자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다.특히, 지역 의원들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열을 올리며, 1호 법안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1호 법안으로는 지역현안, 코로나 대응 관련 법안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첫 제출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농어민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도로, 가스 등 에너지 공급라인, 주유소 없는 면소재지를 없애겠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김석기(경주) 의원은 ‘관광청 신설 및 역사문화특례시 경주지정’을 첫 입법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관광 대국의 경우 관광청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광청이 없는 상태”라며 “관광청 신설 법안을 준비해 경주에 유치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송언석(김천) 의원은 김천의 미래먹거리 사업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튜닝클러스터와 원거리 드론 전용비행장 및 면허시험장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미 자동차 튜닝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의 토대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을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필요한 후속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일명 리쇼어링(제조국의 본국 회귀)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입지설비 보조금 지원액 한도와 법인소득세 감면을 늘이는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을 경제 관련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구미산단 기업들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은 도시지역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영하고 농촌지역은 현행대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와 적대적 양당관계를 고착화시켰고, 승자독식 구조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인구가 감소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외에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로나 극복 지원법을 준비 중이고, 강대식(대구 동을)·양금희(대구 북갑)·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역시 코로나 대응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은 재정건전화 법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5-31

잠룡 홍준표·안철수 동화사서 불심잡기?

불기 256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지난 30일 오전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에 야권의 대권주자들이 집결했다.이날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염원하며 통일대불마당에서 진행된 봉축식에는 무소속 홍준표(수성을)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강대식(동구을)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비례) 의원, 권영진 대구시장, 배지숙 대구시의회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이날 홍 전 대표는 동화사 스님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도 대권도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도 대구 치켜 세우기를 통해 지역 파고들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홍 전 대표는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에 대구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것은 부처님의 자비로 됐다고 생각한다”며 “대구 수성을 출마에 앞서 인사왔을 때 스님이 ‘잘 왔다’고 해 참으로 고마웠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홍 전 대표는 “지난 총선 수성을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말(대선출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권도전 의식을 내비췄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크게 번졌을 때 섣불리 언급된 ‘봉쇄’에 크게 상처받으면서도 시민들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보이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서 “높은 시민의식은 부처님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으며 부처님오신날이 정치인들이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야권 잠룡에 속하는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가 동시에 동화사를 찾은 것은 대구·경북의 지지세를 얻기 위한 전초전으로 불교계와의 인연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우세적이다.당초 이날 행사에는 통합당의 대권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경북 지역 잠룡들의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되기도 했다. 하지만 유·김 전 의원이 참석치 않아 지역 출신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하는 일은 불발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31

윤미향, 기부금 착복의혹 일축…"책임있게 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다만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령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으나 "책임있게 일하겠다"며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이용수 할머니에게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윤 당선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께서 충분하다 판단할 때까지 한 점 의혹없이 밝혀 나가겠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현금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먼저 안성 '힐링센터' 고가 매입 의혹에 대해 "시세보다 4억원 이상 비싸게 매입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매도희망가 9억원을 최대한 내려보려 노력했고, 최종 7억5천만원 조정에 동의해 매매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5년 한일합의 내용을 알고도 할머니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밀실 합의를 강행한 외교당국자의 책임을 정대협과 나에게 전가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또 2018년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닌 허위"라며 "평양이 고향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길원옥 할머니와 탈북종업원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윤 당선인은 그러나 개인명의 계좌로 정대협 후원금을 모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내 계좌로 모금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안이하게 행동한 점에 죄송하다"고 일부 잘못을 인정했다.이어 "최근 이체내역을 다시 보니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지만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다"라며 "9건 모금 2억8천만원 중 모금 목적에 맞게 사용된 돈은 2억3천만원, 나머지 5천만원은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두 차례 회견에서 자신을 비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30년 세월에도 불구하고 배신자로 느낄만큼 신뢰를 못드린 것에 사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이라고 말했다.그는 "할머니께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며 "할머니가 만나주신다면 찾아갈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나 국회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선 "내 역할과 소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왔냐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했다.윤 당선인은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며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추가 설명을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 납득할 때까지 소명하고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05-29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5%’

이용수 할머니를 둘러싼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지율은 전주보다 다소 내려간 점이 눈길을 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부터 사흘 간 전국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5월 4주차 주중 잠정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5월 3주 차 주간집계 대비 0.8%p 내린 61.5%로 나타났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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