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한국당, 의원직 걸고 싸우라”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은 27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한국당의 대정부 투쟁 전략 행보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이날 초청강연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이를 견제해야 할 한국당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장은 “대한민국은 조국(曺國)의 조국(祖國)이 아니다”며 “조국 파동이 이 정권에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개혁은 물건너 가고, 조기 레임덕을 자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의원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며 “숱한 호재를 활용하지 못한 한국당에겐 마지막 찬스가 될 것이다. ‘조국대전’에 실패하면 당 지지 민심이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당의 고질적 ‘계파’문제를 거론한 뒤 “여러분들은 다 죄가 많다. 탈당했다가 복당했다 온분들은 선택을 잘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동참이라는 어리석은 행동에 동참했다”며 “안 나갔던 사람들도 큰소리 치지마라. 탄핵을 제지 못했고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아울러 “누가 누구를 나무라겠나. 제가 그때 주장해 전 원로들이 전부 합의했던 박 전 대통령 하야만 지켜졌더라도 이 모양 이 꼴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위기의 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자결 시도로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근식 경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한국당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는 폭망하게 돼 있으니까 가만 있으면 되나”라며 “절대 (여권 이탈층이) 한국당으로 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당에는 네가지 문제가 있다”며 “첫째 책임지지 않고 책임만 묻고 있다. 보수가 궤멸되고 야당이 된 것,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참패한 것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책임이라는 것은 묻기보다 먼저 지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둘째 실력없는 구호다. 대안은 이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실력있는 의원이 별로 없다”며 “셋째 품격없는 막말이다. 품격과 교양과 실력이 있는게 원래 보수다. 왜 막말 프레임에 갇혀 꼼짝도 못하나”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7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이틀 간 실시키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6

예산 심사는 뒷전… ‘조국 공방전’으로 얼룩진 국회 예결위

2018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으로 탈바꿈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 총리를 상대로 따져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박함, 조국과 같은 아빠가 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눈물과 애환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 정부가 주장한 평등, 공정, 정의를 기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6

이낙연 총리 “지소미아, 일본 조치 원상회복땐 재검토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6

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안갯속’

자유한국당 차기 대구·경북(TK) 시도당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대구와 경북 입장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북도당위원장은 관례상 연장자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 쪽으로 합의추대한 반면,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 의원들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인선 향방이 오리무중이다. 26일 한국당 TK 관계자들에 따르면 27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리는 한국당 연찬회에서 TK시당위원장 선출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 공식 선출 절차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되지만 통상 지역의원들의 합의가 그대로 반영된다.이런 가운데 대구시당위원장의 경우 대구 의원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난해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당시 대구 의원들은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고사하자 연임을 주장하며 설득했고,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연임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조건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이 시당위원장직에 의욕을 보였고, 곽 의원도 “연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정 의원으로 교통정리되는 듯했다.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당 대구 의원들 사이에선 “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게 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연찬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의원들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 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맡는 게 적절한 지에 의문 부호를 던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시절 인적쇄신 대상자로 분류돼 당협위원장에 배제된 것도 문제삼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대구 지역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박탈당한 것은 지역구 내에서조차 민심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엄중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귀띔했다.특히 정 의원이 한 언론을 통해 ‘한시적 시당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당 업무를 맡는 데 시당위원장 자리를 겸직해도 되지만 본인 스스로 “중앙 당직 제의가 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맡겠다”고 밝혀, 지역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경북도당위원장은 최교일 의원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보다 한 살이 적은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관심을 보였지만 관례상 연장자인 최 의원 쪽으로 합의가 모아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6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넘겨진 선거제 개혁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소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법안을 이관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열린 1소위는 선거법 개정안 4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각 당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5개월동안 수없이 논의한 것을 갖고 논의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으냐”며 “한국당이 20년 정치적 폐해를 개혁할 의지만 있다면, 기득권을 조금만 내려놓을 의지가 있다면 어떤 방식의 논의도 함께 하겠단 약속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총 22차례 소위를 열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행했는데 토론이 안 됐단 지적은 동의가 어렵다”며 “각 정당의 우위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면 개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일어났던 폭거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앞으로 정치 개혁이란 단어를 쓸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한국당 의석을 강탈하는 행위”라며 “다수가 소수 정당 의석을 뺏어서 친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언제 한 번 제대로 상의를 했느냐.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 대가리가 웃을 일’”이라고 했고,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대통령제 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시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은 미개한 베네수엘라나 탄자니아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제부터 숫자로 밀어부치는 표결 강행을 내려놔야 한다”며 “힘의 논리로 간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밖에 없다. 모든 의사 일정 관행이 다 깨질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한국당 위원 7명은 전체회의로 이관된 4건의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면서 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이에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 6시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장제원 의원은 “활동기한에 대한 얘기를 먼저 못박아 주면 그때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각 당 간사는 회의를 마치고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협의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불참으로 민주당 홍영표·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박형남기자

2019-08-26

문대통령 부정평가, 취임 후 첫 50% 돌파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가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부정평가는 4.1％포인트 오른 50.4％(매우 잘못함 36.5％, 잘못하는 편 13.9％)로, 긍정평가보다 오차범위(±2.0％포인트) 밖인 4.2％포인트 높았다.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50％를 넘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직전 최고치는 올해 3월 2주차의 49.7％였다. 모름·무응답은 0.9％포인트 내린 3.4％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면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연속 내렸다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다음날인 23일에는 소폭 반등해 회복세로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대부분의 지역과 계층, 연령, 성별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긍정평가가 1.9％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으나 부정평가가 6.1％포인트 올라 52.7％였다. 50대는 긍정평가가 7.6％포인트 내린 44.7％, 부정평가가 6.6％포인트 오른 51.6％로 집계됐다.지역별로는 대구·경북(긍정평가 34.1％·부정평가 60.3％), 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35.8％·부정평가 62.2％), 부산·울산·경남(긍정평가 39.7％·부정평가 59.1％), 서울(긍정평가 44.8％·부정평가 51.4％) 순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2.3％포인트 내린 38.3％, 자유한국당은 0.8％포인트 오른 30.2％를 기록했다. 한국당이 30％ 선을 회복한 것은 6주 만이다. 정의당은 0.2％포인트 내려 6.7％, 바른미래당은 0.9％포인트 오른 5.9％, 우리공화당은 0.3％포인트 오른 2.1％, 민주평화당은 0.5％포인트 오른 2.0％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6

지난해 국민부담률 26.8%… 10년간 최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전년(25.4%)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 10년래 연간 상승폭이 가장 높다.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부담률이 급상상한 것은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6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08-26

조국 옹호, 1주 새 곤두박질 장관직에 적합 ‘42%→18%’

국민의 절반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는 답변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1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결과라고 이같이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국민의 48%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응답했다. 반면 ‘적합한 인사’는 응답은 18% 불과했다. 한주 전 조사 때 적절하다 42%, 부적절하다 36% 응답률과 비교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이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적합과 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 유보’는 34%였다. 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청문 과정을 통해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적합한 인사’라는 응답은 모든 연령에 걸쳐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서는 ‘판단 유보’가 ‘부적합한 인사’ 응답보다 많았다.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가장 해명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특혜 의혹 65%,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13%, 웅동학원 채무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10% 순으로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였다. 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로 압도적 우세를 기록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조사요청대비 15.2%, 조사참여 대비 85.9%를 기록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25

야 ‘낙마 조준’-여 ‘무사 통과’ 조국 전면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포함한 후보자 전원의 ‘무사 통과’를 목표로 뛰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조국 후보 낙마’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청문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조 국후보자를 두고 여야가 일진일퇴 공방을 거듭하고 있다.우선 조국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를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맡기겠다”고 펀드와 웅동학원을 사회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 여론의 압박을 덜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여기에다 민주당은 ‘8월 내 조국 청문회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오는 26일을 청문회 일정 합의 시한으로 못박는가 하면 합의 불발 시 ‘27일 국민청문회’카드를 꺼내 들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공문을 발송했으며, 두 단체가 고사할 경우의 대안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비판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살리자 대한민국! 문(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10만여명이 참여했다고 한국당이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와 도로, 광화문광장을 메운 참가자들은 ‘조국은 사퇴하고 문재인은 사죄하라’, ‘조로남불 위선정권’,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피켓과 소형 태극기 등을 흔들었다.또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도 민주당과는 달리 9월 2∼3일 전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청문회 기간을 하루가 아닌 3일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오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여야 협상에 따라 청문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국민청문회’ 카드에 대해서는‘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반대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는 청문회 당일로부터 5일 전에 송달하게 돼 있다”며 “이제 8월 청문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7개 청문회를 5일(8월 29일∼9월 2일) 안에 모두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충실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나머지 6명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적격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선 한국당 역시 나머지 후보 6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자질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5

8·9 개각 청문회 첫 스타트는 농림·금융위원장 후보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부터 열려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7명의 후보자 중 5명의 청문회 일정이 확정됐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가장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9일 국회 청문회에 오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30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각각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청문 정국의 ‘뜨거운 감자’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진호기자

2019-08-25

“안이한 아버지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고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자녀를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지만 장관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조 후보자는 25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로 출근하며 “아이 문제에 대해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한다”며 “당시 존재했던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런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국민들이 제가 법무부 장관직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다. 성찰하고 또 성찰하며 저 자신을 채찍질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철학이자 국민의 뜻인 권력기관 개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개인 조국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혹에 대해 국민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는 자신이라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 이슈를 꺼내 지지세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6일 검찰개혁 방안 등을 담은 두 번째 정책 발표를 하고 정의당이 요청한 소명 자료도 제출할 계획이다. 그가 제시하는 검찰개혁 구상이 여론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인사청문회 국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19-08-25

장외로 나간 보수 ‘진영통합’ 불 지핀다

최근 보수 정치권에서는 ‘보수 통합’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된 ‘文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자리에서 보수 우파 세력의 결집을 강조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유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저를 내려놓겠다”며 “우리 다 합쳐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한다. 합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여태까지 총선이 20번 있었는데 자유 우파 정당이 이긴 것이 15번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겨온 정당”이라며 “(패배한 5번은) 나뉘었기 때문에 졌다. 우리가 뭉쳤을 때는 다 이겼다. 대한민국 살리기에 함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다만 ‘저를 내려놓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이 정권은 신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이 정권을 잡고 나서 적폐 청산만 외치다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마지막 선거법을 고쳐서 장기집권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국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답은 하나, 정권 교체밖에 없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저희 우파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수통합을 강조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보수 통합으로 이어질 지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야권 통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어져야 할 필수조건이지만 실현하려면 각당 공천과 맞물려 있다. 여야 정치권은 공천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고, 야권 통합을 이뤄낸다고 가정하더라도 극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총선과 가까운 시기에 이뤄져야 의미가 크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지도 관건이다.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박근혜 저주’ 등을 언급하며 강경 발언으로 탄핵 논란은 쉽게 매듭짓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박형남기자

2019-08-25

한국당 대구시당-경북도당, 당원수 ‘희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의 당원수 변화가 극히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25일 한국당 대구경북 시도당에 따르면 당원수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당은 3만5천여명, 경북도당은 6만여명으로 전체 10만명에 육박하며 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현재 대구시당에 접수된 당원수는 3만8천여명으로 지방선거 때보다 3천여명 증가한데 반해 경북도당은 5만여명으로 1년여 전보다 1만여명이 줄었다.한국당 대구시당의 당원 증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 경쟁에 나서는 신인들과 지역구에 재도전하려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3개월동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물갈이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을 중심으로 당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즉 대구지역은 이미 지역구 3∼4곳이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소문과 일부 당협위원장의 교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정치 신인들이 당원 확보에 적극적인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일부 지역은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협 차원에서 당원 모집에 적극성을 띠면서 최근 당원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경북도당은 지역구에 새로운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데다 한국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당원모집에 적극적인 인사들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도내 특별한 이슈 지역을 찾기 힘들고 정치 신인의 등장도 드물어 당원 모집에 별다른 관심이 적은 것도 원인이다. 경북지역은 인구 감소에 따른 선거구 축소 등이 거론되는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당 도당 차원에서 당원 감소의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정치 평론가는 “원래 총선을 앞두고 현재 시점의 경우 정치신인 등을 중심으로 당원 모집에 적극성을 보여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총선이라는 호재가 있는데도 당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연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1만여명이라는 수치는 당 차원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 속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2019-08-25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23일 밝혔다.모친을 비롯한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이날 오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가족을 둘러싸고 연일 쏟아지는 의혹에 악화하는 여론을 돌려세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하고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며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해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몸을 낮췄다.그는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달라.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조 후보자는 준비한 입장문만 읽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돌아갔다. '사과로 봐도 되느냐', '공익법인에 펀드 명의를 승계한다는 것이냐', '딸 입학에 대한 입장은 동일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조 후보자는 가족이 전재산 56억4천여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해 논란이 일었다. 사모펀드를 증여세 탈루에 악용했다거나 친척이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모친인 박정숙(81)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은 건설회사를 운영한 조 후보자 동생(52)이 공사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패소하는 등 일가의 재산확보 수단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조 후보자 가족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헌납'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두 번째다.조 후보자의 동생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저와 제 가족 등이 기술신용보증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했다.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도 이날 오후 조 후보자와 별도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법인을 국가나 공익법인에 넘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9-08-23

靑 "지소미아 美 실망 당연…한미 NSC 7·8월 9번 유선협의"

청와대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과 관련,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시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다.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과 관련, 김 차장은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간 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덧붙였다.김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희망대로 연장 안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회에 한미동맹 관계를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전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을 부인하면서 이와 관련해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밝혔었다./연합뉴스

2019-08-23

한국·바른미래, 조국 부녀 고발… “직권남용·뇌물·업무방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특혜 입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 및 뇌물수수 혐의를, 조 후보자 딸에게는 엄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한국당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4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두 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한 뒤 지도교수 노모 교수로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점,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노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조 후보자의 딸에 대해선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은 연구 부정이며, 이 같은 연구 부정 논문을 이용해 학부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고발장을 제출한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한국당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을 청와대와 여당이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부녀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 부녀가 연구 부정 논문으로 대한병리학회의 논문심사 및 등재 업무, 고려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선 국립대인 점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바른미래당은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 부의 대물림, 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30일 前 청문회’- ‘특검·국조 카드’… 與野 ‘조국’ 전면전 양상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우려하면서 법적 시한 내 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데 반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명 강행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발언이 나온 데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카드를 거론하면서 총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각오로 한국당 역공모드로 접어들었다. 여기에다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문제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22일 한국당 등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한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시한을 오는 30일로 못 박고 야당에 청문회 의사 일정 합의를 압박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뒤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달 말을 청문회 시한으로 제시한 데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조 후보자 딸의 금수저 전형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당내에서도 국민정서상 조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문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딸 문제는 부유층 자녀의 일반적인 스펙 쌓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서적 면에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에 대해 조 후보자가 자세를 낮추고 유감을 표명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갖는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성도 여당의 정면돌파 방침에 힘을 싣고 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사법개혁 추진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위기의식이 민주당 태도를 더 강경하게 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은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국민적 에너지가 모였던 과제로 조 후보자가 물러나면 누구도 할 수 없다”면서 “국면이 추석까지 가면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것으로, 이달 내에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청문회 조속 개최 요구에는 한국당에 대한 압박과 함께 시한 내 청문회 개최가 불발될 경우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이와 관련,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정할 순 없다”면서도 “청문회는 9월 2일이 지나면 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을 할 것이고, 요청 시 3일이나 5일, 10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할 텐데 기한이 지나면 임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 조 후보자의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소집요구에 반발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문제에 “금수저 중 금수저”, “본인이 비판하던 특권세습”이라고 비판한 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전날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여권을 압박했다.한 한국당 법사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잘 안 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도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 사건을 흐지부지 끌고 간다면 부득이 특검 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평화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가자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면서 조 후보자 불가론을 강조했다.민주당의 우군으로 그동안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구체적 입장표명을 자제했던 정의당도 이날 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입시 등 논란과 관련,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면서 “의혹이 신속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2

문대통령 지지율 두달만에 ‘부정’이 ‘긍정’ 앞질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2일 46.7%를 기록하며 두달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된 것이 주된 요인이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 내린 46.7%로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9% 오른 49.2%로 집계됐다. 특히 TK지역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33.8%, 부정평가는 59.2%로 전국에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았다.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2.3% 하락한 38.3%로 5주만에 30%대로 떨어졌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0.1% 하락한 29.3%로 조 후보자 논란이 지지율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2

野 “위장 부동산의혹 조사” 與 “정치공세 중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결산심사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와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며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에서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이다.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줘야 국민, 후보자 본인, 당국 모두가 분명해진다. 조사를 안 하면 의혹만 증폭된다”고 국세청의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세청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현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단순히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사안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인사청문회부터 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재위까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 활용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제기되는 뉴스를 보면 사실이 확인된 것이 없다. 위장전입, 위장이혼, 부정입학, 포르셰, 황제 장학금 모두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맞섰다.민주당 김정우 의원 역시 “세무조사는 일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성격이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를 비롯한 어떤 국민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발동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 단순 의혹을 떠나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의 상황이 포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한국당 대구시당 “지방의원 5명 당선무효, 시민께 사과”

대구지역 지방의원 5명이 경선 여론 조작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공식 사과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22일 곽대훈 시당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대법원의 판결로 내년에 대구시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를 치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됐다”며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대구시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방 의원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신 대구시민의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혁신 공천을 통해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지난 20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확정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같은 여론조사에 2∼4차례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2

靑 “국익 부합 안 돼… 지소미아 종료”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향후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 재가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2

범대위 “포항지진 특위든 소소위든 택일해야”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는 22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특위든, 소소위든 둘 중 하나를 요구하겠다”며 여야 정치권에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각각 주장함으로 인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판단,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산자위원장인 이종구 의원,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박명재(포항남·울릉),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을 만나 토론을 하고,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인사들과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하루 빨리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토대로 범대위는 특위든, 소소위든 둘 중 하나를 정치권에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샅바싸움을 지켜보기 보다는 범대위가 중심이 돼,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치권만 바라보면 20대 국회에서 자칫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어렵다는 것이 범대위의 시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2

한일 외무 북경서도 ‘평행선’… 지소미아 결론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해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만나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강 장관과 고노 외상은 이날 8월 들어서만 두 번째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다.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다. 이날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결국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고,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맞대응해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는 양상이다.청와대는 이르면 22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면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늦어도 23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2019-08-21

유승민 “조국 임명 강행하면 국민 저항 직면할 것”

대구·경북(TK) 지역 야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사실상 경제공동체라고까지 주장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말했다.유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평등, 공정, 정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공감했다. ‘경제와 안보는 무능할지 몰라도, 평생을 외쳐온 평등·공정·정의의 가치만큼은 지킬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도 했다”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 모두가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저런 사람을 법치의 수호자 자리에 앉히는 게 대통령이 말한 평등이고 공정이고 정의인가”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당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은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공동대표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조국과 딸 그리고 그 가족들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이며 공범으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조국이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정신적 공동체’라고 하고 돈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공범이라고 억지 주장했다”며 “조국과 딸 그리고 가족이 보여주는 눈물나는 경제활동을 종합해보면 이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불법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조국과 일가족들이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이사회와 행정실장을 비롯한 요직에 재직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을 장악했고, 조국 동생이 제기한 재단 소송에 조국은 무대응으로 대응했으며, 조국 형제들은 채무는 없애고 채권을 확보했으며 다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동생의 이혼한 제수에게 주택을 처분했다”며 “실질적 오너인 5촌 친척에게 75억원 투자를 약정한 사모펀드를 보면 조국 후보자 일가족들은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라고 꼬집었다.조 대표는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중인 조국의 딸이 두 차례 낙제를 하고도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 받는 과정과 대학에서 받은 기타 혜택은 사실상 조국 수석이 받은 것으로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조국이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특혜와 혜택을 다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원천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온몸으로 저항하는 꼴이다. 조국은 지금 즉시 지명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1

한국 “조국 딸 고려대 입학 취소해야”

자유한국당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초점을 맞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거론하면서 조 후보자 딸을 금수저 입시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조유라’라고 몰아붙였다. 집권 초기부터 ‘공정’의 가치를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가 재산과 자식의 이익 앞에서는 부패한 기득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도 조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력이 국민 평균에 못 미치는지, 아니면 진영 논리에 눈이 어두워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둘 중 하나일 것”이라며 “이 정권은 부도덕·위선·불공정·역대급 불통 정권”이라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입시·진학 등 모든 결과는 이 정권이 만들어준 특권의 전리품이었고, 재산 증식과 채무 회피 과정 자체가 적폐였다”며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는 1분 1초가 대한민국의 치욕이고 국민의 아픔”이라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심재철 의원은 “조 후보자야말로 적폐 그 자체”라며 “조 후보자 딸의 대학 부정입학이 확실한 만큼 고려대는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입학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진석 의원은 “세간에는 벌써 ‘정유라 위에 조유라’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다. 정유라는 금메달이라도 따지 않았는가”라며 “조국 딸은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프리패스 인생을 사는 건지 자식 둔 부모들의 끓고 있는 공분을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가 과거 ‘죽창’을 얘기했는데, 구한말 죽창의 끝은 바로 탐관오리를 향했다”며 “어제 단국대도 공식 사과를 했으니 고려대도 답해야 한다. 조 후보자의 딸로 인해 실제로 한 학생이 탈락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조 후보자가 여론의 질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만큼 청문 정국을 오래 끌고 가기를 내심 바라는 기류도 감지된다.이 같은 맥락에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초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제대로 파헤쳐 낙마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을 못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도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당장 한국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조국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데 이어 30일 부산에서도 집회를 계획 중이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아 야당에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 후보자로 인해 드러난 이 정권 비위 의혹의 온상이 추석 밥상에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상진 의원은 회의에서 “청문회를 해봤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선적인 국정운영으로 또 임명할 것이고, 청문회는 여야의 싸움판만 될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한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두 차례 수령한 뒤 휴학계를 내고 재등록하지 않아 제적당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딸이 수령한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대 총동창회의 장학재단 ‘관악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된 가족 재산만 56억원에 달하는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수혜를 입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곽 의원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아버지의 음덕이 작용해 공짜로 대학원을 다닌 것인가”라며 “서울대 학적을 의전원 입시용 징검다리로 이용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입학·장학금 기회를 빼앗은 것이 조 후보자가 말하는 ‘정의’, ‘공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1

홍준표 “나경원, 당 대표 역할 넘보는 건 주제넘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21일 “당 대표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다.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 같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할 정도로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깔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회운영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패스트트랙과 맹탕 추경 등에서 보지 않았나. 야당 원내대표가 존재감이 있었던가”라고 나 원내대표를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이어 “야당 원내대표가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세미나나 돌아다니면서 당 대표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라며 “제 역할에 충실하라”고 날을 세웠다.특히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를 비교해 눈길을 끌었다.홍 전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대통령도 겁을 냈던 야당 원내대표였다”고 평가하면서 “김 전 원내대표처럼 대통령도 겁을 내는 원내대표가 되어야 야당이 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앞서 홍 전 대표는 20일에도 “한국당 원내대표는 과연 비리백화점 조국 후보를 보낼 수 있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보자. 릴레이 단식쇼, 맹탕 추경, 패스트트랙 무대책·대처 등의 실책을 만회할 기회는 이번뿐이다. (조 후보자를) 못 보내면 이제 그만 내려오는 것이 당을 위해 좋겠다. 정치책임은 결과 책임”이라며 나 원내대표를 압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21

민주 “특혜·부정 없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여당에서도 철통 엄호에 나섰다.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두고“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두고 ‘했을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며“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로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비롯해 검증 정국에 기름을 부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의학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조 후보자는 현 정권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재직 기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적폐청산’의 첨병 역할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물론 국정에 필요한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앞장섰다.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의혹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입시 부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논문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방어했다. 이철희 의원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으로 가는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개연성의 영역과 확인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8-21

오늘 ‘김해신공항 재검증 설명회’ TK(발전협) “여 총선용… 즉각 중단하라”

국무총리실이 21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등 영남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김해신공항 재검증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안 재검증을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발이 거세 재검증이 지연되자 ‘TK포함 재검증 판정위’를 중재안으로 제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TK의원들로 구성된 TK발전협의회는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신공항 재검증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부산·울산·경남(PK) 단체장들과 달리 TK정치권에서 반발함에 따라 ‘TK 포함 재검증 판정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TK발전협의회(회장 주호영 의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단체장들이 느닷없이 정체 모를 재검증단이란 것을 꾸려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주장하면서 지난 10년간의 오랜 갈등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며 “갑작스럽게 제기된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사실상 여당에 의해 기획된 내년 4월 총선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의원들은 PK단체장들의 움직임은 사실상 총선용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셈이다.이들은 특히 재검증이 필요하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재검증 여부를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사 결정된 김해신공항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재검증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재검증이 결정되더라도 5개 시도가 합의하는 방식에 의하여 용역시점, 용역기관, 용역방법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국제관문공항이 특정 지역의 민심 달래기용으로 전락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부당한 재검증 과정에 참여한 PK 단체장들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경북도는 김해신공항 재검증 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검증위원에 참여하거나 검증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계획을 들어보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TK의원들은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통합신공항에만 매진하다보니 PK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명회에 참석할 경우) PK전략에 TK가 말려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형남기자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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