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주당 “조국 후보자 공세는 근거없는 모함”철통 엄호 유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모함’으로 규정하고 철통엄호 태세를 유지했다.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토대로 야당의 공세에 대해 “사법개혁 흔들기”, “지독한 인권침해”, “가족 신상털기”라고 역공을 펼쳤다.민주당은 특히 21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관련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의혹 관련 ‘팩트체크’를 계속하고, 원내 지도부는 ‘메시지 전쟁’을 통해 이를 전파하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통해 조 후보자를 감싸는 동시에 야당을 향해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으로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소설을 확증으로 부풀리며 가족 신상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청문회는 합법적인 ‘인권침해의 장’이 아니다. 검증 대상이 아닌 가족들까지 들춰내는 지독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그야말로 파렴치한 정치공세다. 한국당 눈에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보이느냐”며 “근거 없는 헛소문, 가짜뉴스로 청문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개혁을 좌초시키겠다는 정치 꼼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의혹을 검토한 결과 거의 가짜 수준의 근거 없는 모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다만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장학금, 논문 문제 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다소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야당이 조 후보자의 딸을 박근혜 정권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빗대 ‘프레임’공세를 펼치고 있어 사실관계를 떠나 국민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딸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문제는 아주 안좋다”면서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고 몰랐다고 해도 후보자 본인이 해온 얘기도 있고 논문 문제도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한국당 경북 의원, 도당위원장으로 최교일 의원 추천

내년 경북지역 총선을 진두지휘할 차기 경북도당위원장에는 최교일(영주·문경·예천·사진) 의원이 추대됐다.20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경북 의원 8명이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상 당원이면 누구나 시·도당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 중 도당위원장 자리를 원할 경우 경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경북지역 같은 경우 만장일치로 추천한 이가 도당위원장을 맡은 관례를 비춰보면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도당위원장에 관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장석춘(구미을) 도당위원장 뒤를 이어 최 의원이 도당위원장 직을 수행할 예정이다.최 의원은 “현역 의원 외에 다른 분이 도당위원장을 하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벌써 소감을 말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중앙당과 경북도당 간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북 각 당협과 도당의 성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8-20

김문수·김무성 박근혜 탄핵문제 놓고 설전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이날 벌어진 설전은 김무성·정진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의 모임인 ‘열린토론, 미래’ 주최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 연사로 나선 김문수 전 지사가 보수통합의 출발점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면서 비롯됐다.김 전 지사는 이날 토론에서 “한국당이 정신이 빠졌다. 나라를 탄핵해서 빨갱이에게 다 넘겨줬다”고 밝혔다. 그는 “적어도 박근혜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람은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받아서 쓸 데도 없다”며 “박근혜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뇌물을 받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의원을 겨냥해 “박근혜가 뇌물죄로 구속된 것에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우리 모두 박근혜의 도움을 받은 것 아닌가”라며 “김무성 당신은 앞으로 천 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그러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주호영·권성동·김학용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가 일제히 반박했다.김무성 의원은 “탄핵 공방이 시작되면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로 갈 것”이라며 “당시 새누리당(옛 한국당) 의원 중 탄핵 찬성 62명, 반대 57명, 기권 9명으로,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진 것이며 탄핵이 문재인을 불러왔다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의 공천 파동과 최순실 사태가 ‘한국당의 비극’을 초래했다고 언급한 뒤 농담조로 “오늘 연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김 전 지사가 자신을 향해 ‘박근혜의 저주’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김문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다”라며 “개인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인사들과 4선 이상을 한 중진들이 험지에 몸소 출마하는 선당후사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치 생명을 거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우파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른미래당이 됐건 우리공화당이 됐건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제일 먼저 (통합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진석 의원은 “보수통합을 논의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과 죽기 살기로 싸워 이기기 위한 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탄핵에 대해 김 전 지사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 순간 전 국민 상대 여론조사를 하면 탄핵이 잘못됐다는 여론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탄핵 찬반 이야기는 문재인이 뒤돌아서서 웃을 이야기고, 문재인을 도와주는 이야기”라며 “총선을 7개월 앞둔 시점에서 탄핵 찬반 논쟁은 전략적으로 유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권성동 의원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식의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실로 굳어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자진사퇴”- “신상털기”… 여야 ‘조국 공방’ 전면전 확산

자유한국당은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무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예정된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연석회의로 전환하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 “조국 사퇴를 가장 앞장서서 촉구하는 사람은 한국당도, 다른 야당도 아닌 바로 과거의 조국 후보자 본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조 후보자는 특목고, 자사고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자면서 본인의 자녀는 외고를 보내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시켰다”며 “그리고 고등학생 때 2주 인턴 과정으로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주는 스펙 관리를 했다. 남의 자식은 안돼도 내 자식은 된다는 사고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인생을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수상하고 대단한 가족”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딸이 과거 고등학생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조 후보자 측 인사청문 준비단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 정책위의장은 “제대로 된 논문을 써보면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문제의 본질은 가린 채 ‘책임저자’로 말장난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정도면 조 후보자를 지명철회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정점식 의원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 밸류업1호 펀드가 2017년 하반기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것과 관련,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 절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로등 사업을 서울시청, 광주시청, 세종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했다”며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웰스시앤티가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의원은 “조 후보자의 논문표절 검증은 이제 시작으로, 2008년 8월 조 후보자가 서울대에서 2차 문헌 표절 유형에 관해 강의한 것은 자신의 박사논문 표절 경험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경제 사정으로 이혼했다는 조 후보자의 제수씨는 2016년 남편으로부터 웅동학원 공사대금과 채권 등 10억원을 양도하는 소송에서 이긴 뒤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 받을 금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며 “웅동학원이 해산하면 재산 전부가 제수씨에게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조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한편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은 웅동학원이 가족 간 소송으로 생긴 채무 52억원을 경남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경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조 후보자 친동생과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재단을 상대로 낸 52억원 공사대금 청구 소송 패소 후 채무를 재단의 ‘기본재산 주요 현황’에 반영하지 않았다. 곽 의원은 “조 후보자는 1999∼2009년 웅동학원 재단 이사로 근무해 가족 소송의 내막을 아는 핵심 인물”이라며 “조 후보자가 소송으로 발생한 거액의 채무를 왜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조 후보자 동생 측이 소송에 이기고도 재단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채무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어차피 운영 중인 학교 재산을 가압류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단 해산에 대비해 일가 몫을 챙기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9월 초’개최 방침을 고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접수된 후 반드시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9월 3∼5일 등으로 청문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20

강대강 한일갈등, 협상모드 돌입?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반일기류가 강하게 일고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내 일본과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과 대화로 협상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여당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화협상을 중시하는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20일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신중한 태도도 대화 기류쪽으로 선회하는 정부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해진 게 없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시기, 규모 등을 말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 대변인은 훈련 규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잘 알다시피 훈련 시기와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당초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진호기자

2019-08-19

野 ‘조국 끌어내리기’ 與는 ‘지키기’ 올인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포화 공세를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 엄호와 역공에 나서며 마찰을 빚고있는 모양새다.한국당은 19일 조 후보자 및 일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분명히 하며 조 후보자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 후보자로 규정하며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다며 ‘황제 장학금’ 의혹을 제기했다.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 가량을 투자 약정하고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며, 친척이 막후에서 코링크PE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당은 이날 오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추가 공세 전략 등을 논의하는 한편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에도 나섰다.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3명을 이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이에 반해 철통엄호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의 인신공격과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비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고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며 “국민들은 후보가 사라지고 가족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의혹 제기가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인지 흠집 내기를 위한 주장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여야는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법을 지켜 이달 29일에 조 후보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7개 청문회가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일주일이 걸린다”며 “(조 후보자 청문회는) 9월 초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하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9

한국당, 24일 장외투쟁 전 당원 참여 독려

자유한국당이 24일로 예정된 장외투쟁을 전 당원들에게 대대적으로 공지하는 한편, 참여 독려에 나섰다. 한국당은 최근 시·도당 위원장과 국회의원,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보좌진 등에게 공문을 보내 24일 예정된 ‘살리자 대한민국,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공문에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는 파탄에 이르렀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안보 붕괴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문 대통령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강력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이어 “우리는 정권의 좌파 폭정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전 당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각 당원협의회 및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참석 및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시했다.한국당은 또 지역의 보수우파 단체와 지역 향우회 등 민간사회단체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집회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 3시10분부터는 가두행진이 진행될 계획이다.장외투쟁 재개에 대한 당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보수의 개혁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화문 집회를 해도, 국회 앞 집회를 해도 여전히 당원과 일부 태극기 집회 참가자뿐, 청년과 여성층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TK지역 한 의원도 “당 대표가 전면적인 대정부투쟁을 선언하는 자리를 그럴 듯하게 준비하려면 적어도 한 개 당원협의회에서 300만원 이상은 투입해야 한다”며 “장외집회가 전국 순회 형식으로 진행될 경우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황 대표는 “장외투쟁에 대해 염려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렇지만 구국의 열정으로 싸워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되어 싸우게 될 것”이라며 “우리를 믿고 투쟁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9

한국당 텃밭 TK 지지율 하락, 민주당에 역전

홍준표, 김병준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경북(TK) 총선 위기론을 주장하고 있다.홍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공화당이 TK에 총력을 기울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쏟아진다면 보수가 분열될 수도 있다”며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놓은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을지 의심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 역시 “부산·경남·울산(PK)에서 성적을 얻으려면 TK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TK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들의 주장이 현재로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모양새다. TK지역이 점점 격전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TK지역에서 40.8%의 정당 지지율로 34.1%를 보인 자유한국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TK 민심이 예사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2명에게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은 40.6%, 자유한국당은 29.4%를 기록했다.정의당은 6.9%, 바른미래당 5%, 우리공화당 1.8%의 지지율을 보였다.TK지역 민심을 살펴보면 민주당 40.8%, 한국당 34.1%, 바른미래당 4.9%, 정의당 3.7%, 우리공화당 2%, 민주평화당 1.5%, 무당층 12.5% 순으로 나타났다.민주당과 한국당 TK지역 지지율 차이는 6.7%포인트다. 민주당의 TK지지율 40.8%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실제 민주당은 TK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40%대를 기록했으나 TK홀대론 등이 지역정가에서 퍼지면서 20∼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했다.그러나 7월부터 TK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다. 7월 5주차 25.3%, 8월 1주차 33.8%, 8월 2주차 40.8%를 기록한 것이다. 2주만에 무려 15.5%나 오른 셈이다.반면 한국당의 TK지지율은 같은 기간 46.3%(7월 5주차)→36.4%(8월 1주차)→34.1%(8월 2주차)로 하락했다.뿐만 아니라 TK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도 상승했다. 긍정평가는 50.4%, 부정평가는 47%를 기록했다. 최근 2주간 TK지역의 국정지지율을 살펴보면 긍정평가는 34.8%→35.8%→50.4%로 꾸준히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60.3%→ 55.9%→47.0%로 하락했다.이에 대해 지역 한국당 당직자는 “조사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TK는 보수의 핵심이고, 한국당의 텃밭인 만큼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뒤져서 안된다”며 “보수통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으나 보수통합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등 대안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TK에서도 한국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9

2학기 3학년부터 고교 첫 무상교육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고3 무상교육을 시작할 예산은 시·도의 협조로 편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가 절반 부담하기로 한 법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로써 대부분 고등학교가 19일 2학기를 개학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3만9천700여명은 고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학기를 무상으로 다니게 됐다. 이들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학생 1인당 약 74만9천원씩의 가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내년에는 2∼3학년 88만여명, 2021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여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들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다. 공·사립 일반고는 물론이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과학고·국제고 등 공립 특수목적고까지 지원 대상이다.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립 외고·예술고 등이 여기 해당한다.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우선 올해는 시·도에서 지방 교육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이 부담할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은 약 2천520억원이다.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약 2조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내년부터는 국가와 시·도 교육청이 47.5%씩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기존에 지원하던 5%를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놓았다. 이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고3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년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며 아예 내년부터 전 학년에 시행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박형남기자

2019-08-18

24일, 지소미아 연장 시한… 韓·日 고비 넘길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왔다.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협정의 연장 또는 파기 등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 및 군 당국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하나의 ‘카드’로 인식되면서 정부와 군 당국은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18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비록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산술적인 시점이긴 하나, 딱히 이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검토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당국자는 전했다.한일 양국이 지소미아를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국방부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강경했던 기류에서 약간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여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연장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의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미측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해경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육·해·공군이 다 참가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까지 참여하려면 지금쯤 각 군에 훈련 계획과 시나리오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6월 18∼19일, 12월 13∼14일에 각각 훈련이 실시됐다.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나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정례적인 훈련인데 최근 너무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독도방어훈련은 꼭 할 것”이라며 “그러나 언제, 어떤 규모로 시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18

강석호 의원 ‘현장에 답이 있다’ 여름 민생탐방 마무리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의 지역 민생탐방이 지난 16일 영양군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민생탐방은 지난달 29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3주 동안 봉화, 울진, 영양 4개군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이번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4개군 지역의 농어촌공사·산림청·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지사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농협·수협·산림 조합장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아울러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회관 등을 찾아 지역 민심에도 귀를 기울였다.강 의원은 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울진 지역은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안가를 살펴보고, 강구항·축산항·후포항·죽변항 위판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기선저인망, 불법통발 문제, 특정해역 조업구역 위반 등 어업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또 산이 많은 영양·봉화 지역은 상추·고추·사과 농가와 자생식물농가·수박·송이·사과 작목반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했다. 양파·마늘·감자 등 농작물 작황 호조에 따른 가격 하락 문제, 농작물재해보험, 무허가 축사, 농어업회의소법, 농산물 유통, PLS 문제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경청했다.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석보면 택전리 일원의 수로교 지중화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얘기하며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공사의 예산을 확보해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기도 했다.이 외에도 영양고추유통공사 생산라인을 견학한 자리에서는 매년 5천∼6천t 홍고추 수매를 위해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수습안정자금 50억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수매를 위해서는 100∼13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한국농수산유통공사의 노지채소 수급안정 자금의 추가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강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현장에 있다’는 기조 하에 현장을 살펴보고 군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한 농어업 현안을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덕·영양/이동구·장유수기자

2019-08-18

한국당, 24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구국집회

자유한국당이 24일 또 다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장외집회를 하는 것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한 이후 3개월 만이다. 황 대표는 18일 김성원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경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열겠다”며 “이 정권의 국정파탄과 인사농단을 규탄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라고 말했다.황 대표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좌파 폭정을 멈추고 나라 살리기 정책대전환에 나설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광복절 경축사를 봐도 끝내 마이동풍이었다”며 “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며 “스스로 개선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나라가 더 망가지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가열찬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겠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향으로 △장외투쟁 △원내투쟁 △정책투쟁의 3대 투쟁을 제시했다.그러면서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투쟁으로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대한민국의 새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에서 투쟁하면서도 이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는 국회 활동 또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며 “끊임없이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보고 드리는 정책투쟁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24일 장외집회에 대해 “길고 험난한 투쟁의 출정식”이라며 “이 정권이 좌파 폭정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농단이며 인사참사”라며 “모든 역량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가 3개월 만에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배경은 야당으로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장외집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외투쟁에만 집중하는 경우 국회의 소임은 당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원내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2019-08-18

한국당, 조국 낙마 위해 화력 집중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겨냥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전담할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정무위와 교육위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 당의 법률지원단, 미디어특위 위원들도 TF팀에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미 각종 의혹 만으로 조 후보자 사퇴의 불가피론이 퍼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애초 그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부터 대한민국 국정의 불행이었다”며 “의혹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는 3대 불가 사유가 있다”며 “그는 위법한 후보이자 위선적인 후보, 그리고 위험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조 후보자는 청문회 나오기 전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재산 53억원보다 더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혹은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름도 없는 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쓴 것이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본인은 착한 척, 정의로운 척, 깨끗한 척을 다 했지만, 관련 의혹들 모두가 본인이 다 앞장서서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장전입 문제나 폴리페서 문제는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선적인 후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민간인 사찰 의혹에 연루된 것은 물론이고 지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논란까지 제기돼 정말 위험한 후보”라며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8

김병준 “보수통합, 박근혜 메시지에 달렸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대구·경북(TK)에서 마저 동력이 빠지면 이 나라에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세력이 더는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출마를 고려해두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이 대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여권에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미갑 출마를 비롯해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허소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 등 TK출신 고위공직자 차출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부산·경남에서 성적을 얻으려면 TK에서 부는 바람을 막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여권이) TK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은 보수통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보수통합은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잘했건 못했건 간에 보수를 분열시킬 수 있는 원천이 돼 있다”며 “통합을 하라든지, 이제 저를 잊으라든지, 앞으로만 보라든지. 그 메시지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구상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보수 분열의 뿌리가 된 그 부분으로부터 메시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의 통합은 분열 구조를 더 심화시킨다”며 “통합하더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 등과의 보수통합에 대해선 “우리공화당을 끌어들이면 수도권 표가 떨어지고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등과 통합하면 TK와 부산·경남에서 표가 떨어지고 당내 갈등이 심해진다”며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통합을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친박계를 중심으로 유 의원과의 통합에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원칙과 명분이 있는 통합이 돼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과거를 기준으로 무조건 합치자? 이쪽을 합치면 저쪽이 무너지고 저쪽을 당기면 이쪽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8

“달성군에 항구 만들어 물류단지로 조성하자”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자유한국당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이 달성군에 항구를 건설해 물류단지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7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강영구 변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진훈 tv’ 토크 콘서트에서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판을 키울 수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이 전 청장은 “대구의 성장판인 길을 내는 방안으로 달성군에 항구를 건설하고 배후 시설로 대단위 물류단지·산업단지 조성으로 대기업 유치 등 대구경제의 성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세계 도시와 비교해 봐도 내륙항구 건설과 공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또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자부해 왔지만, 정작 정치가 시민의 의중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낙하산 공천의 폐해 등 정치권 및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전반적 현실을 중앙정치권에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식수문제와 관련해서 “되풀이되는 페놀사고와 발암물질검출 등 상수원사고에 전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경제 주권 확실할 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고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닥친 국가 경제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겠다는 ‘극일(克日)’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건설을 위한 3가지 목표로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남북 분단극복을 토대로 ‘평화경제’를 통해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관련기사 3면문 대통령은 “책임 있는 경제강국으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며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가 되고자 한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번영을 선택하도록 대화·협력을 계속해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큰 성과”라며 “북한의 도발 한 번에 한반도가 요동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분명히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게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고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게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19-08-15

文대통령 경축사…여 “희망찬 미래” 야”공허한 말잔치”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서로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희망찬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허한 말 잔치’라고 혹평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광복의 의미임을 분명히 한 경축사”라고 말했다. 특히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평화와 통일로 하나 된 원 코리아(One Korea)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원칙과 대의로만 여겨졌던 통일의 과업을 통시적인 목표로 뚜렷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과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을 도약의 발판으로 일거에 전환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낸 경축사”라고 강조했다.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결국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인식 역시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의 황당한 해법을 고스란히 되풀이했다”며 “일분일초가 타들어 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할 현실적 대책에 국민은 목마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이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 흘린 선열들 영전에서 이런 굴욕이 없다”고 주장했다.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 경축사에서 당면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은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정신 구호’의 나열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에 국민은 물음표가 먼저 스쳐 간다”며 “대한민국이 지금 문 대통령에 의해 ‘마구 흔들리는 나라’가 된 것 아니냐는 물음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큰 틀의 경축사 메시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한일, 남북, 한미, 한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 그 비전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자강의 길을 모색하면서도 동아시아 연대의 시선을 놓치지 않은 힘 있는 경축사”라면서도 “평화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출발은 ‘사람’이 돼야 하며, 경제기조의 우경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5

강석호 의원 “농어업 현안,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해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7월 29일 영덕군을 시작으로 약 3주 동안 영양·영덕·봉화·울진 4개군의 주요 국책사업 현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강 의원은 지난 7월 상임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겼으며 이번 민생탐방 일정으로 농해수위 관련 기관을 집중 방문했다. 현장방문에서 발굴한 농어업 현안은 강 의원의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될 예정이다.13일 영양군 민생탐방에서는 △기후변화대응사업 농가 △상추농가(수비면) △고추재배 농가(영양읍) △과수 사과밀식 재배농가(입암면) 등을 방문했다. 14일에는 영양군과 당정협의회를 가졌으며, △청송∼영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장(석보면) △남영양농협 △답곡저수지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 △청기면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장 △사과미세살수장치 사업장 △드론방제 시범운영(청기면) △청소년수련관 사업현장 △산촌문화누림터 사업장 등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오는 16일에는 영양군 마지막 일정으로 2019 고추 품종 평가회를 방문하고 영양농협, 영양고추유통공사, 환경자원센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청송영양축협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의 티타임도 가질 예정이다.강석호 의원은 “모든 문제와 해결방법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기조 하에 현장을 살펴보고 군민들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번 탐방에서 발굴한 농어업 현안을 농해수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0년 지역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5

“정부·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 530조 반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경제통들이 지난 14일 정부 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530조원 증액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기획재정부 출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470조원보다 많은 53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이들은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실업률과 청년실업, 양극화,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이들은 이어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은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재정확장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추경호,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8-15

文대통령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책임있는 경제강국 길로"

2019-08-15

당정 530조 통 큰(?) 교감 기재부도 여당서도 ‘난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내년 예산안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530조원까지 확대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 ‘1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2조원+α로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키로 결정했다.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대응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운영키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성과 시급성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서 반영키로 했다”며 “1조원+α를 하기로 했는데 관련 예산을 발굴해야 하니까 α를 키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내년 예산 규모를 510조∼530조원까지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69조6천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8.6∼12.9% 증가한 수치다. 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인 498조7천억원보다도 2.3∼6.3% 확대된 것이다.당정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세수가 많이 남았는데 균형재정도 아니고 긴축재정을 한 것 아니냐, 대외적 여건도 어렵고 경제도 하방국면인 위험한 상황이니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맥락에서 530조원까지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성 문제를 거론하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는 액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정건정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균형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며 “올해는 세수 자체가 크게 증가할 여력이 없다보니 큰 폭의 재정 적자를 감내해야 하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산만 늘리면 뭐하느냐. 실제 집행이 잘되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윤 수석부의장은 “오늘 당정협의는 수치를 갖고 한 것은 아니었고 내년 예산편성 기조와 주요 내용 및 근거 등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고 각 상임위별 예산을 질의 및 건의하는 자리”라며 “나머지 부분은 추후 다시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19-08-13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성인지 예산 내실화 방안’ 워크숍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영서)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최미화)과 공동으로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예산 내실화’에 뜻을 모았다.백희정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성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박영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 김상조·박미경 의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및 컨설턴트,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종합토론에서 임미애 부위원장은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성인지 예·결산서 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19-08-13

“소상공인 담합금지규정 적용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가맹점이나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가맹점이나 소상공인 등은 관련법 개정이 없더라도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조치를 취해 달라”고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담합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한 것이 골자다.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구매, 공동판매, 전시판매장 운영 등 공동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자 “성별 균형과 관련해 개별 기업과 자율협약을 맺은 것은 처음인만큼 그 의미를 국민들께 잘 알리기 바란다”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8-13

무주공산 경산, 총선 철새들 집합소인가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출마 지역구를 옮겨다니는 이른바 지역구 갈아타기가 유독 경산지역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 21대 총선에서 무주공산 상태로 치러지게 됐다. 현재 10여명이 넘는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으나 상당수 출마예정자가 타 지역에서 지역구를 옮겨온 경력을 갖고 있어 뒷말이 무성하다.윤두현 경산당협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윤 위원장은 20대 총선 당시 한국당 대구 서구 선거구 경선에서 김상훈 의원에게 패배했다. 올해 초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을 통해 경산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돼, 지역구 갈아타기에 성공했다.바로 직전 당협위원장인 이덕영 전 위원장도 지역구 갈아타기에 나선 케이스다. 2012년 총선 당시에는 영주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활동했으나 당시 장윤석 의원에게 밀려 탈락했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시 수성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활동했으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밀렸다. 이후 2018년 최경환 국회의원이 구속 기소되어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하자 후임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지역구 옮기기는 전·현직 당협위원장 뿐만 아니다. 안국중 경제연구소 안국중 소장은 2016년 대구 달서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달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방향을 틀었지만 공천을 받는데 실패했다.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는 경산시장에 출마하려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송영선 전 의원은 당초 대구 달서병지역 출마를 위해 활동하다가 비례대표로 방향을 선회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종적으로 경기도 남양주갑 선거구에 출마해 낙선했다.안병용 여의도연구원 지방자치위원장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국민당으로 경기 고양 덕양갑,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서울 은평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제20대 총선에서는 출마지역을 경산으로 옮겼으나 한국당 후보로 선출되지 못했다.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유행가 가사처럼‘서울, 대구 찍고 경산~’으로 몰려들면서 경산지역이 지역구 갈아타는 곳이냐는 비아냥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3

나경원 “조국·한상혁 집중 검증하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인사청문회와 관련, “문제가 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다. 이번에 집중적인 검증 대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지명된 인사들 가운데 부적격 인사가 많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소위 이념형 인사가 많이 있다”며 “무능한 정부가 이념형 장관들을 내세워서 무능·이념정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조국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수호하고 법을 확립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의 경력과 이력을 봐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지명 철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청문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선거법) 패스트트랙 자체를 무효화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면 정개특위를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게 됐고, 소위원장도 그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문제를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1소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가져갈 경우 개혁안이 좌초할 수 있다며 1소위 위원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한국당이 소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8-13

총선 8개월 앞 TK 바른미래당 ‘안갯속’

내년 총선이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 경북지역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인재영입에 나서거나 당 전열을 정비하는 등 총선 체제로 속속 돌입하지만 바른미래당은 아직껏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미래당이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나눠 손학규 대표와 진퇴와 관련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측의 보수대연합, 보수 빅텐트 등으로 자극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미래당은 인재영입은 물론이고 시도당의 운영도 최근 들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보수통합 쪽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유승민 의원과 관련한 발언이 더욱 지역 미래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이다. 나 원대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하지 않으면 한국당은 미래가 없다”며 “유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 좋겠다”고 적극적인 영입의사를 보냈다.이에 미래당 유 의원은 곧바로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 충격을 주기에는 충분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같은 평가에는 유 의원과 가까운 지역 미래당 인사는 물론이고 과거 바른정당계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국당과의 통합을 내심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원인이 있다.지난해 12월 유 의원 측근인 류성걸 전 의원 등 미래당 대구시당 당협위원장 4명이 한국당 복당을 선언한 일도 같은 맥락이다.유 의원은 지난 6월 경북대에서 실시한 특강 후 “절대 손쉬운 길로 가는 정치를 하지 않고 저를 네 번이나 선택해준 대구 동구을 지역구를 떠날 생각이 없다”며 대구 출마를 못박았다.그러나 지역 보수 야권에서 다시 대통합 움직임이 시작된 만큼 유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당 간판을 내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이로 인해 한동안 유 의원의 대구 수성갑 출마설이 간간이 나돌기도 하는 등 복당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까지 흐르기도 했다.만일 지역에 퍼진 소문처럼 유 의원이 한국당과 이른바 보수 대연합이나 복당 등의 수순을 밟을 경우 대구 경북지역 미래당은 과거 국민의 당 소속 인사들만 남게 돼 사실상 와해될 수밖에 없다. 지역 한국당 측은 대구 전 지역구 석권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데는 지역의 미래당과 공화당 당세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다.하지만, 한국당내 친박세력과 공화당 측이 유 의원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만큼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가능성은 터무니없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일 복당이나 통합 등을 시도하더라도 한국당 일부와 공화당측이 유 의원을 강하게 비토해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3

황교안 “조국,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야당 대표가 광복절 전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하루 앞두고 광복절 관련 의제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황 대표는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국회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앞에서 담화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 대표는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전환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할 지도 관심이 쏠린다.황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심화했다고 진단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는 20여분 간 진행되며, 담화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다.한편,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에 맞는 처신과 행동이 있는데, 조 후보자는 부적격하다”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13일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희망공감 국민 속으로 고성·속초 산불 피해지역 주민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3

여야 접점 없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선임 놓고 팽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제 개혁 논의도 덩달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민주당 김종민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13일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갖고 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종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 정리가 안 됐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법 개정을 다루고 2소위는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을 다룬다. 1소위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다. 현재 1소위는 김 간사가 맡고 있다.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8월 말로 활동이 끝나는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상황을 점검했다. 김 간사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에서 소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소위원장을 변경하면 사개특위 검·경 소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른미래당이 맡겠다고 한다.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검·경 소위와 법원·법조소위로 나뉘는데 공식적으로는 공석이다. 그는 이어 “결국 소위원장 문제는 (정개특위)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다”며 “원내대표가 판단하기로 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8-13

대구 수성구·중구, 민간 분양가 상한제 포함?

2019-08-12

350㎞ 낡은 수도관, 주범일까

포항의 노후 수도관이 350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수기 필터변색과 악취 신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어 수돗물 소동이 숙지지 않고 있다. 포항시가 추정하는 노후 수도관은 총 350여㎞로, 전체 수도관 2천571㎞ 중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구시의 노후수도관 비율인 9.6％에 비해 훨씬 높다. 낡은 수도관은 누수는 물론 수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수도관은 정수장에서 산 정상 등 고지에 있는 배수지로 향하는 관과 각 가정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관으로 대별된다. 가장 큰 규모의 대형관은 지름이 400∼600㎜에 달하며 주철관으로 이뤄져 있다. 주로 배수지에서 중요 배수 거점을 연결한다. 중소 규모관들은 PVC나 스테인레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포항의 경우, 대다수가 PE(폴리에틸렌)관으로 이뤄져 있다. 스테인레스는 염분에 취약해 바닷가에 위치한 포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노후 상수도관 기준은 통상 연식 20년 이상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서 전문가의 진단이 추가돼야 비로소 ‘노후관’으로 분류된다. 포항시에서는 20년 이상된 수도관이 총 1천308㎞이다. 여기서 노후관으로 분류된 곳 650㎞ 가운데 300㎞가 교체된 상태라고 포항시는 밝혔다. 주철관 단가가 비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문제는 노후관 수도관의 대부분이 상대동, 양학동, 구포항역 인근, 중앙상가 일대 등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은 일제시대인 1912년부터 상수도관이 부설된 데다 PE관이 상대적으로 쉽게 노후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체 우선 순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이지만 포항시의 ‘100％ 노후 수도관 교체’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노후관 교체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1천830억여원이 들어간다.최근에는 환경부가 연식에 따른 노후수도관 여부 판단 대신 정밀조사를 통해 기능유무를 진단해 노후 수도관으로 판정하고 있다. 시는 환경부로부터 493억원을 지원받아 올해부터 관망정비구역 및 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정수기 필터 변색과 악취 등 수돗물 이상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오천지역 아파트에서 수돗물 이상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에도 추가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민원신고만 36건이 접수됐다. 오천읍이 11건, 기타 25건(대이동·상대동·해도동·죽도동·청림동·제철동·동해면)을 차지했다. 지난 10일부터 남구 오천읍 부영아파트 1차∼5차를 대상으로한 피해신고만 46건이 들어왔다. 모두 수돗물 필터가 변색됐다는 내용이다.수돗물 이상 신고는 모두 96건으로 집계됐다.수돗물 이상을 신고한 시민들은 “포항시가 망간 수치가 수돗물 음용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의례적인 입장만을 밝힐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망간뿐만 아니라 구리·아연·알루미늄 등 검출 수치도 동시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수돗물 이상 사례 발생 초기에 학교 급식 중단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두 달여가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먹는물검사팀을 주축으로 지난 10일 유강수계에서 물을 떠 수질검사를 시행한 것은 원인을 밝힐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항시가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 검사 결과는 13일 통보받는다.포항시의 수돗물 행정 협조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수치 자료 등은 먹는물검사소에서 가지고 있어 우리로선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나 먹는물검사소나 포항시 소속이란 점에서 공무원의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황영우기자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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