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막말 논란에 ‘공천’ 칼 빼 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단 막말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막말이 재발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고한 데 이어 ‘공천 배제’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의 경우 징계 조치를 하기가 마땅치 않다. 실효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주는 수밖에 없다”며 “감점을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공천 배제원칙에 들어가는 등 강한 조치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막말을 방지하기 위해 ‘삼진아웃제’ 등의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에 대해 그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내년 공천에서 물갈이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신 위원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물갈이 폭도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있었고, 그 뿌리가 되는 2016년 20대 총선 공천에서 후유증이 많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당 대표의 ‘자기사람 심기’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는 권한을 넘어서는 비민주적인 공천 개입을 하지 않고 룰에 입각한 공천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에 공천룰이 잘못돼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공천룰을 무시하고 전횡을 하는 당 지도부 실세들에 문제가 있었다”며 “룰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교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체 세력이 될 수 없다. 혁신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개혁이란 바로 국민 속으로 가는 길이고, 미래로 가는 길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온 중심 세력”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희생정신과 역동성이 우리 당의 피와 땀, 눈물 속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한국당에 입당한 날 그리고 당 대표로 취임한 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다시 읽어보았다. ‘첫 마음’(初心)을 잊지 않겠다’는 대목이 있었다”며 “취임 100일을 맞아 초심을 다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마음이란 바로 애국심”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애국 혼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6

한국당, 정부·여당과 본격 정책대결 신호탄 쐈다

자유한국당이 4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기간에 들은 의견을 정책으로 위원회에서 구연하겠다고 공언한 뒤 발족한 조직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입법에 반영하고, 내년 총선 경제 공약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대전환위는 김광림(안동) 최고위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7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간사는 김종석 의원이, 전문가위원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는다. 또 위원회는 교수 30명, 전문가 12명, 의원 2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여성·청년은 18명이고, 기존에 구성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백서위원회’위원 32명도 경제대전환위에 포함됐다.위원회는 △비전 2020 △활기찬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상생하는 노사관계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현역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기로 했다.특히 위원회에는 당내에서 곽대훈(대구 달서갑), 추경호(대구 달성), 이종구, 김성원, 윤상직, 유민봉 의원 등이, 외곽에서는 윤창현 서울시립대·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등이 대거 참여했다. ‘비전 2020’ 분과는 위원회 총괄을 담당하고,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는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관련 정책을, ‘공정한 시장경제’ 분과는 공정거래 관련 정책을, ‘따뜻한 시장경제’ 분과는 복지·보육·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을,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는 최저임금·근로시간·비정규직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우리 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라며 “비판을 넘어 대안 중심으로 논의 방향을 잡아주기 바란다. 위원회가 만드는 정책들은 내년 총선과 더 나아가 대선까지 우리 당을 이끌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과 민생폭망에도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선뜻 지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당만의 정책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원거리·근거리를 전부 보는 다초점 렌즈처럼 경제정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구하기 위한 근거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제의 근본 체제를 바꿀 원거리 정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도 대통령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지) 40일이 됐는데 왜 통과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경대로 하면 정말 민생을 살리는 추경이 될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황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통해 들은 민심을 비롯해 의원분들이 들은 민심을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당이 다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을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4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오늘 국비 확보 간담회

대구시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 대응을 위한 ‘2020년 국비확보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개최한다.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대구시 주요 간부와 여야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56개 사업 5천654억원 국비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수요연계형 5G-ICT융합 디바이스 구축 150억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조성 188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905억원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347억원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플랫폼 구축 100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263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 600억원 등이다.계속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1천625억원 △옛 도청부지에 문화·행정·경제 복합 공간 조성 2천112억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455억원 △상화로 입체화 2천856억원 △국립청소년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 537억원 등이다.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2019년 국비 확보 성과에 많은 도움을 준 국회 보좌진께 감사드리며, 내년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2020년 국비확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시장, 부시장 주재 4차례 보고회와 실·국장 위주로 부처단계 대응을 위해 부처 및 기재부와 간담회를 가지는 등 국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 중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4

정의당 대구시당, 서구 지역위원회 창당… 본격 총선 준비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는 5일 서구 지역위원회를 창당하고 총선 준비를 본격화한다고 4일 밝혔다. 창당을 통해 서구를 지역구로 대구에서 진보정당 최초의 3선 지방의원으로 활동했던 장태수 대구시당위원장의 총선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빠른 시일 안에 달성군위원회 창당을 통해 대구 전역의 조직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오는 12일 5기 전국 동시당직선거 공고를 통해 당대표 및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며 서구지역위원장 역시 이번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장태수 시당위원장은 “서구는 대구에서 진보정당의 발걸음이 처음 시작된 곳이고 20여년을 주민과 함께 공동체의 삶과 꿈을 키워 온 진보정치의 역사이자 현장”이라며 “지역민 삶에 밀착해 현실과 아픔을 공감하고 내일을 함께 희망하는 정의당의 민생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6-04

곽상도 “文 대통령 등에게 법적 책임 묻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낸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곽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곽 의원은 “경찰 범죄정보과 팀장은 2013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상황 진술서를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또 모 경찰 간부는 김학의 차관 내정 전에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줬다”며 “인사 검증하는 민정수석실에는 동영상을 입수하거나 내사하는 것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위 내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 고위간부가 박지원 의원에게 김학의 동영상을 건네 주었다는 보도가 있음에도 올해 4월 2일 국회 정보위 보고 때 경찰 수사팀은 2013년 3월 19일 김학의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허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광철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과 이번 수사권고 실무를 담당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사이라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며 “이런 배경을 업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던 곽 의원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수사단은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해 경찰 수사 과정이나 인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4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위해 투표 편의성 높여야”

재외국민들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총 수를 확대하는 등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외투표소도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되,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4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되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본격적인 재외선거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계기로 2012년 총선부터 실시됐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재외국민 12만3천571명이 등록, 5만6천330명이 투표해 45.7%, 2012년 18대 대선은 22만2천389명이 등록, 15만8천196명이 투표해 71.1%를 기록했다. 이어 2016년 20대 총선은 15만4천217명이 등록, 6만3천777명이 투표해 41.4%, 2017년 19대 대선에선 29만4천633명이 등록, 22만1천981명이 투표해 75.3%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신고·신청자 대비 투표율이며 실제 재외유권자 투표율은 2012년 19대 총선 223만3천193명 유권자 대비 2.5%, 2012년 18대 대선 223만3천695명 유권자 대비 7.1%, 2016년 20대 총선은 유권자 197만8천197명 중 3.2%, 2017년 19대 대선은 197만8천197명 중 11.2%가 투표하는 등 아직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04

김병준 귀국일성 “현 정부 잘못가고 있는 것은 확실”

자유한국당 김병준사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향후 행보에 대해 “기왕 정치 현실에 발을 디뎠는데 발을 빼기가 쉽겠는가”라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사람의 기대도 있고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문제가 많은 이 상황을 정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대로 있어서는 국가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다. 국가가 지금 역행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미국에 있으면서 더더욱 느꼈다”고 강조했다.보수통합과 관련해 그는 “뜻 맞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 역행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통합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개혁과 혁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모여야 한다”며 “지금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낡은 이데올로기적인 생각을 고집하며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선 및 대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지역정가에서는 김 전 위원장의 고향인 고령·성주·칠곡과 대구 수성갑이 거론되고 있지만 쉬운 지역보다는 험지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4

민주·한국당, 포항지진 후속 대책 조속히 마련 약속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3일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포항지진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 11·15 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과 만나 포항지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곧바로 포항을 찾아 아픔을 나누고 싶었지만, 그것보다 우선 국회 정상화를 해 지진대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며 “국회가 정상화하는 대로 가장 우선해 포항지진 대책들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확정됐지만, 지진이 휩쓸고 간 상처 치유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 포항지진 문제를 정쟁 도구나 희생물로 전락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포항지진이 인재이고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감사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당내 ‘포항 지열발전소 지진대책 특위’ 위원장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포항지진 관련) 법안을 상의하고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여야가 압박할 기회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의했다”면서 “국회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날 범대위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해야 하는 중점 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나 원내대표는 “포항지진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다. 배·보상 문제를 특별법에 담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이번 재해재난 추경에 포항지진과 관련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은 없다. 추경에 포함돼지 않았지만 피해주민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예산액을 늘려보도록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포항시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가 열리면 제일 먼저 논의하겠다. 추경을 심사하면서 피해회복에 쓰일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특히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사실 도시가 피폐화됐는데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정부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도록 하겠다”며 “예비비는 법도 필요없고 심의위에서 의결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국회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자고 하지만, 사실 (포항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면서 “여당이 하자는 대로 국회를 열면 무슨 도움이 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3

바른미래 유승민 전 대표 대구 동을 출마 시사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전 대표는 3일 “내년 총선에서 대구 동을을 떠날 생각이 없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항간에 떠돌던 수도권 출마설을 부인했다.유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어려운 길로 간다”며 “제게는 동구을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출마 의지와 함께 지역구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저를 4번이나 뽑아준 대구시민께 정당이든 지역구든 쉽고 편한 곳을 찾아가는 정치는 안 할 것이고 제일 어려운 길로 꿋꿋이 가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둘러싼 당 내홍 등에 대해 “안철수 대표와 바른미래당을 만들 때 건전한 중도보수, 개혁적 중도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분명히 했다”며 “손 대표 체제에서 그 방향이, 당의 정체성이 잘못 가고 있다는 점을 늘 지적했고, 손 대표가 그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안 대표가 독일에 계시니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언제든 직간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분이 고민이 얼마나 많겠느냐”고도 언급했다.유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합당 등 보수대통합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한국당의 모습이 우리 보수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그런 상태에서 보수통합 얘기를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3

민주당·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 구미산업 위기 극복 머리 맞댄다

대구·경북 여야 의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오는 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본부에서 ‘지역 혁신을 통한 구미 산업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경북도와 구미시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김부겸(대구 수성갑)·홍의락(대구 북구을)·김현권 국회의원이 참석한다.또 한국당은 구미에 지역구를 둔 장석춘 도당 위원장과 백승주 의원도 주최자로 참여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연구실장은 ‘러스벨트의 위기 극복 사례’를 설명하고 박위규 일자리위원회 상생형지역일자리센터 과장이 ‘구미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 김동성 금오공대 전자공학부 교수가 구미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안한다.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심각하다”며 “구미형 일자리를 준비하면서 합심해서 해법을 마련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민주당이 요청했지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자리인 만큼 수락했다”면서 “지역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6-03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대구·경북 4곳 9명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으로 남아 있던 23개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에 총 61명이 접수해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됐다. 대구·경북(TK)에서는 대구 달성, 경주, 경산,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을 공모했으며, 총 9명이 접수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위원장에는 △박형룡 다스코 대표이사가 홀로 신청했다. 경주 지역위원장에는 △김보성 경주대 교수 △정다은 참교육학부모회 경주지회 지회장 △최성훈 석달주식회사 공동대표 등 3명이 접수했다.경산 지역위원장에는 △변명규 경산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조기선 네이처유통 대표 등 2명이 공모에 참여했다.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에는 △김기홍 전 경북도의원 △김상선 전 지역위원장 △송성일 봉화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청년위원장이 접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6-03

한국당, 청와대 항의 방문해서훈·양정철 회동 감찰 요구

자유한국당은 3일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했다.이날 항의방문에는 국회 정보위 소속 위원인 김도읍, 이은재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대구 달서을)·곽상도(대구 중남구)·이만희(영천·청도)·박완수·이채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비공개 회동이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관권선거를 위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이은재 의원은 “서 원장은 야당의 면담 요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일주일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적절한 회동을 묵인하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변명할 뿐 모임의 성격이나 참석자, 구체적 대화 내용 등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두 사람 모두 여권 핵심 실세 모임인 ‘재수회’에서 7년 동안 활동하며 대선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이들이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회동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관권선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정원과 측근 실세의 부적절한 처신을 묵인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서원장의 파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들은 현장에 나온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에게 감찰 요구서를 공식 전달했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항의방문을 계획했다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로 연기한 바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03

최저임금 속도조절 공식화한 정부 홍남기 “내년 인상 수준 최소화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지만, 일용직 등 민감업종에서 일자리가 밀려나는 영향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선 “집중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TF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고는 비율이나 수치가 아닌 증가속도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내놓은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 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며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낙관했다.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신속 통과를 촉구하면서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면서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지방세 부담 완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재개발주택과 재건축추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매수인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왔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서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한편,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6-0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중복검사 개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중복 검사했던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 및 검사하는 기관의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가 도입되며, 전기화물차 튜닝규제와 관광특구 지정요건 등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김정옥 대구중소기업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무조정실에서는 최병환 국무1차장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과 의료·교육·관광·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방안이 논의됐다.추진단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이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정부 측의 검사를 또다시 받아야 했던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 확인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또 강제 점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추진단은 또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들은 제품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 이에 추후엔 안정성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해 해당 허가제를 추진하도록 했다.이어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중단 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자가용자동차에 대해선 유상운송 신규 허가 시 차령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어린이 통학용 자가용 자동차를 신규 허가할 때 차령제한기간 3년을 삭제해달라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다. 이외에도 추진단은 전기화물차 튜닝규제·관광특구 지정요건·가로주택 정비사업 건설규모·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요건 등에 대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최병환 국무1차장은 “대구는 이제 의료와 로봇 등 미래 신성장산업과 스마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물산업클러스터 내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으로 물산업 전략 육성을 위한 원스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했다.한편, 추진단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대구 스마트 웰니스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7월께 특구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6-02

황교안, 중도·청년 구애? ‘밤깊먼길’ 책 출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5일 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에세이집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밤깊먼길)’을 출간한다. 공동 저자로 만 30세 취업준비생이자 ‘탈진영’ 잡지를 만든 유성호씨가 참여했고, 30대 힙합 뮤직비디오 감독이 제작한 관련 동영상도 제작했다. 황 대표가 ‘청년’과 ‘중도’를 겨냥한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책은 △먼 길을 나서기까지 △밤길에서 만난 사람들 △아침이 오길 바라며 △황교안이 기다리는 아침이라는 주제로 구성돼 있다. 황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정치권 입문을 결심한 배경과 2·27 전당대회, 4·3 재·보궐선거,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 느낀 바를 기술했다.황 대표는 서문에서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께서는 ‘살려 달라’고 절규했다.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계 진출을 결심하고 먼저 한 일이 미용실에 가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검사, 장관, 국무총리가 아니라 한 명의 정치인이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에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덧붙였다.황 대표는 또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의 대여 투쟁에 대해 “좌파 편향 언론들에 의해 마치 ‘추태’처럼 비쳤지만, 한국당 사람들은 변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소회를 말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실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재앙 수준”이라며 “군부 독재를 비판했던 세력이 ‘문민 독재’ 혹은 ‘공포 정치’를 감행한다는 치명적인 모순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한편 황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속히 경제대전환 프로젝트 계획을 완성하겠다. 4일 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19-06-02

허대만,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정상화 촉구

허대만사진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일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하고, 국회는 즉각 특별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허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진 지 3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은 여야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정치적 타산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질타하고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는 것은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한국당의 국회 일정 거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마저 봉쇄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복귀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6월 3일 국회상경집회에 포항시민들과 함께 참석해서 포항시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6-02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대구 차부품 ‘직격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대구지역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부품 산업이 위협을 받는 등 대구지역 고용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지난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세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큰 분야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자동차 부품 판매업 등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이었다.이번에 공개된 지난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산업분류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분야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4천25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분야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성업으로 전년도 대비 2천751명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특산물인 귀금속 제조업이 속해 있는 기타 제품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가 3천20명 감소했다. 반면 취업자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농업 분야로, 지난해 10월 취업자는 1년전 대비 1만402명 증가한 3만2천689명이었다.추 의원은 “완성차 업계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등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1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 부담이 더해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계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대구지역의 고용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김정은이 낫다” “골든타임 3분” 한국당 잇단 구설 논란

자유한국당이 연이은 구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민경욱 대변인은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놓고 ‘골든타임 3분’이라고 언급해 여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민 대변인이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 대변인은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으로 헝가리 유람선 참사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모든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오실 때까지 매분 매초가 골든타임”이라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한국당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는 오늘도 경신 중”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더 참혹하게, 더 잔인하게, 더 비정하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역시 “한국당은 입만 열면 막말, 실언을 쏟아낸다. 정치에도, 국민 정서에도, 재난구조에도 아무 곳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발 입 좀 닫고 가만히 있기 바란다”고 비난했다.이에 앞서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제4차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자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에 한국당 내부에서도 무리한 표현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부적절한 측면이 많았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정 정책위의장의 징계와 법적 조치 등을 촉구하며 한국당을 맹공격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국회정상화 하세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정상화 타결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 죄송하다”며 “서로 또 연락하면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 단독 개원을 못 박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나경원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매우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국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고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못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한국당과 민주당이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 중간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 됐다”고 설명했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최종 합의문 작성 직전까지 논의했지만 마지막 문구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 대한 유감 표명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입법 논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 3당은 이르면 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6-02

“‘눈먼 돈’ 여전…특활비 줄고 특경비·업추비 늘어”

정부가 소위 ‘눈먼 세금’이라고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대폭 줄였지만, 비슷한 성격의 특정업부경비(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사진) 의원이 30일 입수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예산 내역을 살펴본 결과 특활비 예산은 지난 2017년 8천938억원, 2018년 3천168억원(안보비 4천631억원),2019년 2천860억원(안보비 5천446억원)으로 점차 감소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특경비는 7천340억원, 7천840억원, 8천195억원으로 점차 증가했다. 업추비의 경우는 2017년 2천91억원에서 2018년 1천880억원으로 일부 감소했으나 다시 2019년 1천957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활비 예산은 줄였지만, 제2의 특활비로도 불리는 특경비·업추비 예산은 늘어난 셈이다.주요 기관별로 지난해 특활비와 특경비·업추비를 비교해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해 특활비 예산을 6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이고, 특경비도 191억원에서 181억원으로 줄였지만,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99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청 특활비는 지난해 941억원에서 841억원으로 100억원 감소한 반면, 특경비는 5천534억원에서 5천787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추 의원은 “정부는 지출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특정업무경비와 같은 또 따른 쌈짓돈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한수원에 도레이 5공단 부지 추가 구매 지원촉구

구미 도레이가 공장부지를 추가 확보해 투자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구미지역 백승주 의원이 한수원에 부지확보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 성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자유한국당 백승주(구미갑·사진) 의원은 30일 “이영관 한국도레이(TORAY) 회장으로부터 도레이배터리세퍼레이터필름코리아(TBSK)가 구미 5공단에 부지를 추가로 구매하여 신규 투자를 추진하는 현황을 설명 듣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구미 도레이에서 2014년 12월 구미5공단 부지 8만여평 구매에 이어 추가로 8만여평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측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소개했다.백 의원은 “도레이에서 추가로 매입할 부지 공장 신축을 위해 필요한 부지내 블록 사이 인프라 시설 계획 변경과 추가 토목공사를 통한 표고차 조정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조성된 부지가 기업의 특성에 따른 공장 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부지 조성 당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학수 한수원 사장은 “도레이측과 애로 사항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친기업적 입장에서 공단 분양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30

“한전 적자, 전기요금 인상 없이 해결 불가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민 공기업 한전 등 발전사의 부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전 등 발전사 경영악화 긴급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권이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표적 ‘우량 공기업’한전이 탈원전 정책 1년 만에 ‘적자 공기업’으로 변신했다”고 맹비판했다.정 의장은 “한전 적자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한전의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이 정권임기가 끝나고 난 뒤 ‘전기요금을 올려도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의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총 120조에 달했다”며 “문제는 지금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 한전의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적자 보전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전을 비롯한 전력기업의 부실은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다행히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서명에 참여한 인원이 45만명을 넘어섰고,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탈원전 정책 여론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문재인 정부는 편견과 불통 속에서 졸속으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탈원전과 한전 적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주 교수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안전점검 등의 명목으로 원전을 멈춰 세우면서 지난해 가동률(67.7%)이 예년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발전 비용이 비싼 다른 발전원의 이용률이 늘었다”고 반박했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경, 경제, 에너지 비용 등을 고려한 최적 원전 사용 수준을 무시하고 급격히 원전 발전량을 낮춰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발전사들은 괴멸 수준까지 갔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박명재 의원 “이·통장 처우 개선·복리증진 등 추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여비·식비·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은 허위” 곽상도, 법적 대응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남·사진) 의원은 30일 “청와대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경찰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지난 3월 25일 수사 권고는 명백히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는 김학의 동영상을 2013년 3월 19일에 최초로 입수했다는 당시 경찰 수사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당시 민정라인 수사를 권고했지만 경찰이 2013년 3월 이전에 동영상을 입수한 사실이 수사 권고 이후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가 이러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임에도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청와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과거사위가 한통속이 돼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던 것처럼 짜 맞춘 것이기 때문에 번복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곽 의원은 “과거사위의 수사권고 결정은 경찰의 허위보고와 과거사 조사단의 무고가 전제돼 있고 그 배후는 현 정부 청와대”라며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3월 25일 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여야, 오늘 국회정상화 담판 짓나

국회 정상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한국당과 합의가 불발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공동하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요구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저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다”며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확인한 것 같다”며 “결국 서로 합의해야 할 문구나 내용을 고민하는 것 같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 합의가 이뤄지고 내일 소집을 요구하면 6월에는 임시국회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합의 처리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노력한다는 걸로 제안했는데 그걸 한국당이 못 받지 않았느냐”며 “두 의견 중에서 조정하는 걸 제안했더니 한국당 쪽에서 약간의 문구를 조정하는 식으로 ‘카운터 오퍼’(수정제안)가 왔던 것 같다. 한국당이 강한 발언을 하면서도 국회 정상화 관련 의지는 일단 보이는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 개의를 요구하는 게 가장 좋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4개 정당이 할 건지 (고민해봐야 한다). 바른미래당 입장도 봐야 한다”며“정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 뒤로 밀리면서 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의 동의로 열 수 있다. 민주당 128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과 힘을 합쳐도 국회를 개회할 수 있는 요건은 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다만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조 없이는 의사 일정을 잡는 것 조차 힘들다. 또 한국당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잖아 일방적으로 6월 임시국회를 개원을 결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 경우 여야 갈등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합의가 필요한 추경 통과 등이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을 제외한 6월 임시국회 소집에 부정적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5-30

민원실 방문 외국인 주민 통역 서비스 확대하기로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9

지방세 관련지침 ‘운영예규’로 공개

그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세관계법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를 제정,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 부과·징수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활용될 ‘운영예규’는 지방세관계 4개 법률을 각 장으로 하여 총 4개의 장과 539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지방세징수법이 종전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예규를 새롭게 정비하고, 최근 지방세관계법 개정사항과 법원판례, 심판결정, 법령해석 등을 반영해 42개 조문을 추가했다.이번 제정안의 특징은 종전의 ‘지방세관계법률 기본통칙’이란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로 바꾸었으며,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대외적으로 고시되는 ‘예규’(행정규칙의 일종)로 상향해 최초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다. 나아가 행정안전부(법령자료집), 지방세정보화시스템(위택스), 지방세연구원(법령정보시스템) 누리집에도 게시해 국민들이 최대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2019-05-29

나경원 “文 대통령이 모든 정쟁 사실상 총지휘 느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나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한국전력 등 관련 부처 차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강원도 산불피해 후속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책회의에 참석키로 했던 각 부처 및 기관들이 한국당 측에 ‘불참’을 통보했고, 결국 한국당 홀로 회의를 개최했다.나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강원 산불피해와 관련해 장관들은 바쁠 것 같아서 차관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일부 차관들은 오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불출석하라’고 한 것이고, 정권의 이익을 계산해 공무원들을 출석시키지 않는 것이 이 정권의 민낯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정쟁에 앞장서는 것인가. 그게 청와대, 여당이 할 일인가”라며 “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5-29

여야 강대강 대치… 국회정상화 출구가 안 보인다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과 서훈 국정원장-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으로 인해 여야가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여야가 이를 ‘국기문란 범죄’, ‘관권선거 획책’이라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 국면이 풀어지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국회 복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이 제시한 국회 정상화 요건을 철회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선 분위기다. 특히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과 관련, 한국당의 공세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2016년 당시 황교안 총리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유를 막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3년 전 말씀을 생각한다면 즉시 국회로 돌아와 추경 통과와 민생입법에 임해달라”고 압박했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실언, 강효상 의원의 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 말라”면서 “한국당 선거법 개정안 수용, 패스트트랙 철회·사과 요구는 가능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다. 과도한 조건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대비, 오는 30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을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로 규정했다. 더 나아가 두 사람 회동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만남이)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서 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며 “국회 파행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불법적 패스트트랙의 철회가 있으면 저희는 곧바로 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최고 공천 실세의 어두운 만남 속에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 밖에 없다”며 “지하 선거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특히 강 의원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해선 ‘유출이 아닌 폭로’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임 정권의 군사 기밀을 들춰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도 공개했는데 남이 하면 유출이고 내가 하면 폭로인지 적반하장”이라며 “국익 훼손이 아니라 체면이 훼손돼 야단법석인 것 같다”고 말했다.여당과 제1야당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나머지 야당들은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기밀유출, 국정원장 독대 사건에 정치공세를 집중하고, 청와대 인사는 친문세력의 막후정치를 그대로 드러낸다”며 “이래서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우려했다.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서 원장의 능력과 양 원장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만남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과 조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한국당의 국회 폐쇄, 정치 파업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며 “법대로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 밀린 숙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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