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靑 “정시 비율 상향, 서울 일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율 상향 조정 발언 이후 뜨거운 찬반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못박았다. 정시모집 확대로 인한 신입생 유치 어려움을 걱정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을 놓은 듯하지만, 지방·저소득층 학생들이 입시전형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과 관련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 그중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문 대통령의 정시 비중 확대 언급으로 신입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던 대구·경북지역 소재 대학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지방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낮고, 학생부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 비중이 크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힘든 상황에서 정시마저 확대되면 지방대를 찾는 학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만큼 지방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한 신입생 선발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포항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시 확대는 지방대학에 치명적”이라며 “지금까지 지방대학들이 버틴 가장 큰 이유가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을 선점한 것이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정시까지 확대한다면 더는 지방대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서울로 향하는 게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지방의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대입 전형에서 더욱 불리해질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교육특권 대물림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정시 비율 확대를 내놓았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이 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서울, 상류층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정해 정시비율을 올리더라도 교육계에서는 이들 대학이 전체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닌 파급력을 고려하면 공교육에 미치는 타격이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김민정기자

2019-10-28

혁신·쇄신에 입 닫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당 혁신을 요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표창원 의원 같은 사례가 자유한국당의 본산이라는 대구·경북(TK)에서도 나올 수 있을까.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용퇴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한국당 내 TK정치권에서도 ‘선당후사(先黨後私)’의 마음으로 자기희생을 선도할 의원이 있을 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한국당 TK초선의원들 중 당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며 움직이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민주당 표창원·이철희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가지고 당 혁신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혁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표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저희는 불출마가 당 혁신과 쇄신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구체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요구는 안 했다”고 덧붙였다.이철희 의원은 “이 대표가 러시아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번 만나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았을까 짐작한다”며 “굉장히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고 20·30대 젊은 층의 지지와 호응을 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포항 출신의 두 민주당 의원은 불출마 선언 후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조국 사태로 휘청거렸던 당 지지율 제고에도 일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한국당 TK초선의원들은 ‘혁신’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초선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례로 한국당 경북도당이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당을 허용하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입당이 보류된 것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현역의원들의 견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짙다. 또 바른미래당 출신 A 전 의원이 한국당 입당을 노크하기 위해 초선 의원을 만나 입당을 타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후문이다. 또 불출마를 선언했던 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당시 불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당 쇄신 차원에서 한 얘기였는데 당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며 말을 바꾼 채 출마를 준비 중이다.한국당 TK초선의원들의 이같은 수구적 행보는 “내년 총선은 한국당 간판만 달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TK 무차별 물갈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사전에 공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에 비춰 앞으로 초선들에게서 자기 희생의 기대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더 커지고 있다.지역정치권에서 ‘기득권 사수’에만 몰두하다보니 보수대통합 차원의 인재영입 등에도 어려움도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당 TK가 당의 최대 주주이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이런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TK지역에서 초선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기준에서 강제적으로 잘려나갈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돌고 있다.우선 20대 총선 당시 ‘진박 감별사’를 자처하며 친박계로 공천받았던 의원들이 주목의 대상이다. TK정치권에 큰 혼란을 빚었고 후유증이 아직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진박 마케팅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이 기대 이하인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보수 몰락에 일정부분 책임있는 인사들도 칼날속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일각에선 의정활동의 평가에 대해선 본인이 누구보다 잘아는 만큼 차라리 불출마 선언을 해 TK정치권의 한국당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TK정치권에서도 선수 등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돌아보고 결단해야 한다”면서 “당 지도부도 치밀한 전략없이 TK의원 몇명을 공천탈락시켰다는 홍보성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의원을 비롯해 지난번 총선에서 물의를 빚은 의원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한편, 이날부터 TK지역 등 한국당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가 시작되면서 지역 의원들은 공천 자료로 활용될 당무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검찰 개혁 꼭 완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초동과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 홍위병,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 장기집권사령부, 좌파 독재처’라고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다”며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입시·취업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 전면 개선 △정시 비중 확대해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수시·정시 불균형 해소 △대학 서열구조 개선 위한 특단 대책 강구 등을 제시하며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이은 ‘재정중독성장 ’ 비판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의원이 현 정부의 과도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8일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고,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2조원으로 금년 33.8조원 대비 26.4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정의 부족분은 국채를 통해 조달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에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으로 나타나며 정책실패를 확인시켜줬다”며 “재정을 무리하게 확장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올리겠다는‘재정중독성장’도 결과적으로 성장의 과실없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높은 만큼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8

여야, 검찰개혁법 29일 본회의 부의 이견

여야는 2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이 오늘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부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문 의장께) 드렸다”며 “(다만)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했다”고 말했다.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부의는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안그래도 패스트트랙의 모든 절차가 불법과 무효로 점철돼 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9일 부의는)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이 갖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다”며 “최초로 헌정 역사에 남기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주십사 (문 의장에게)말씀드렸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9일 검찰개혁법 부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8

성난 농심 달랠 ‘공익형 직불제’ 잘 될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성난 농심을 달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률을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정부는 지난 25일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농업계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공익형 직불제’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익형 직불제’란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고 쌀 과잉공급을 초래하고 소규모 농가와 타 작목 재배 농가에는 혜택이 미흡한 현행 농업직불제를 대체할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직불제 지급 단가나 농가 규모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관련 법률이 완비되지 않아 제도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현재 시행 중인 쌀 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농업의 규모화와 생산구조 효율화에는 현행 직불금제가 효과를 보였으나 쌀이라는 특정 작물 농업인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2017년 기준 전체 농업직불금은 1조7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80.7％(1조3천700여억 원)가 국내 전체 농가의 55％에 불과한 쌀 농가에 지급됐다.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상위 7％의 대농(3㏊ 이상)이 전체 직불금의 38.4％를 수령, 농가 72％에 달하는 소농(1㏊ 미만)은 직불금의 29％만 배정받는 구조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인에 소득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농업농촌공익증진 직불제(공익직불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과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제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 경관보전직불제는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당 175만원과 50만원 수준인 논과 밭의 직불금 지급단가를 앞으로 동일하게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되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도 현재 지급수준에 비해 줄지 않도록 설계할 예정이다.이에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 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중 공익형 직불제에 필요한 예산은 2조2천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농업계가 요청하는 농업 예산 5％(약 25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공익형 직불제 예산 역시 향후 어민과 진행할 지원금 협상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주장이다. 게다가 공익형 직불제에 대상이 되는 농업인에게 농약 사용기준과 농업 환경교육 이수, 마을을 정비 등의 의무도 따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10-27

“홍남기 취임 후 공공기관 인사 48% ‘캠코더’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이 인사가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취임(지난해 12월 11일)후 올해 9월 19일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48.2%)명이 캠코더 인사다. 현재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은 대통령이나 주무 부처 장관이 임명하고 공기업 상임이사직은 기관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낙하산 인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기재부 장관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감사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추 의원은 “기재부 장관의 임명·제청권 역시 낙하산 인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 출신 △민주당 인사 지지 선언 참여 인사 △민주당 정권 출신 인사 △여권·진보 성향 시민·사회·노동·환경단체 출신 인사 △보수 정권 추진 정책 반대 시국선언 참여 인사 △지역사회 단체 출신 인사를 ‘캠코더’ 인사로 꼽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7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 후 박정희 구미 추모제 첫 참석

권영진 대구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했다. 권 시장은 지난 26일 구미시 상모동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제에 참석해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운 시기”라고 밝혔다. 권 시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한 것은 대구시장 당선 후 처음이다. 지난 2014년 대구시장에 당선된 권 시장은 2018년 재선에 성공했다. 그동안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와 현재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추모제에 참석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행보였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권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제례상에 헌작(제례상에 술을 올리는 일)을 했으며, 즉석에서 추도사를 낭독하기도 했다. 권 시장은 추도사에서 “대통령이 가시고 4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의 걱정이 박정희 대통령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산업화 틀을 넘어서 세계로 다시 도약하고, 희망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저를 비롯한 오늘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부정의가 정의인냥 활보하는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생각하고 그 리더십에 무한한 존경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시장은 첫 추모제 참석 이유에 대해 “40돌이고, 요즘 같은 때에는 더 없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조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리운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9-10-27

한국당, 예측할 수 없는 ‘갈지자’ 행보 구설수

자유한국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최근 보여준 행보가 대구·경북(TK)지역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갈지(之)자 행보라는 지적이다.최근 들어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참여 의원의 공천 가산점 적용을 하루 만에 철회했는가 하면 황교안 당 대표의 미국방문 일정 여부를 두고도 오락가락한 것을 두고 나오는 소리다.또 보수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도 당내 대폭적인 물갈이를 예고하는 등 보수 분산을 촉발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패스트트랙에 참여한 60여명의 의원에 대한 공천 가산점 적용의 경우 지난 22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처음 제기했다.황교안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평가는 당연하다”며 이를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이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국회 내 투쟁만 인정하는 꼴’이라는 비판과 함께 가산점을 준 상태에서 인적쇄신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항의도 나오고 있다.현역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면 그만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혁신적인 신인을 발굴해 영입하겠다는 당 방침과는 배치된다.이런 분위기를 접한 황 대표는 지난 25일 “패스트트랙 참여로 고발당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그동안 피력했던 가산점 소신을 접고 당내 반발을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수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이 우파통합을 위한 회동을 제의할 당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로 응답하기도 했다.그러나 최근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조국 정국으로 당 지지율이 오르자 통합에 대한 기류도 약해졌다는 말만 들리고 있다.더 나아가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배제설이 당내 고위직에서 새어나오면서 만일 총선시 공천에서 제외된 인사들을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우파의 분산을 이끄는 이적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럴 경우 갈라진 보수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고 보수대통합이 아니라 보수연대조차 힘들게 하는 행보라는 평가다.지역 정가에서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두고 한국당 지도부가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황 대표의 방미 일정 역시 당내 중 요인사들조차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당내 혼란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당초 한국당 측은 “황교안 대표의 미국방문은 오보이고 논의된 사실조차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황 대표가 직접 나서 “미국 방문을 추진중이다”고 언급해 당내에서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최근 당력을 공수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는데 주력하면서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위한 당 쇄신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저런 일련의 행보에 대해 당원들이 우려하고 있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참여 의원에 대한 총선 가산점 문제와 3선 이상 의원 공천 배제설 등은 당내 인적쇄신이나 보수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국 장관 사퇴라는 하나의 산을 넘은데 불과한데 벌써부터 이렇게 승리감에 도취돼 엇갈린 행보가 거듭된다면 내년 총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김영태·박형남기자

2019-10-27

“대통령 리더십 상실… 박정희 정신 배워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며 대한민국 역사를 되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라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정치, 경제, 안보, 민생, 국정은 망망대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개탄했다.한편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거행된 추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려웠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되살리고 산업화를 이룩하는 큰 업적을 남겼다”며 “어떻게 어려운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는가에 대한 리더십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은 본받을 것이 많다”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7

北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

북한이 남측 정부와 민간에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 가라며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25일 남측에 보내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측은 25일 오전 북측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북한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라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고 밝혔다.북한은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북한은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지문을 보내왔다.북측이 '문서교환 방식'으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한 것은 일단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전제로 한 방북 일정과 인원 등에 대한 협의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북한이 문서협의를 제의했다는 사실만 먼저 알려지면서 남북관계 소강 상황을 의식해 당국간의 직접 대면 자리는 피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그러나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라'는 입장도 밝힘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남북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마주하는 자리는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상민 대변인은 "실무적인 문제는 (방북) 인원이나 일정을 통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국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제의에 정부는 주사업자인 현대아산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답변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 주체들과 그동안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논의해 왔다.이 대변인은 "정부와 그리고 관련되는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대응 방향을 앞으로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후속조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삼갔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보도된 금강산 시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서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다.정부는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정부는 철거 협의를 계기로 북측과 어떤 형태로든 마주하게 되면 금강산관광의 발전적 재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이 대변인은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며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금강산관광 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여기에서 조건은 국제정세 및 남북협의 등 제반 조건과 환경, 국내적 공감대 형성 등"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이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관련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할 방안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이 대변인은 '정부가 창의적 해법 찾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요한 경우 한미 공조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다만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고려하면 남북 당국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5

패스트트랙 가산점에 한국당 일각 볼멘소리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거론하자 당 일각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여투쟁의 선봉에 선 의원들에게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격려할 수는 있지만 공천가산점으로 보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인 의원들에게 공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당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반드시 (공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나 원내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그러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당 전체가 대여투쟁에 나섰는데, 검찰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은) 나 원내대표 개인의 생각일 것”이라며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어떤 후보를 내세워야 당선이 가능하고 국민 여망에 부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할 몫”이라며 “특정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유기준 의원도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은 원내대표 소관이 아니므로 원내대표가 관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인 것”이라며 “다만 패스트트랙뿐 아니라 당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의 공과는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구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패스트트랙 저지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었다고는 해도 엄연한 현행법 위반인 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포상에 가까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지난 22일 당 지도부가 조국 인사청문대책 태스크포스에 속한, 이른바 ‘조국 사퇴 유공 의원’ 들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며 자축한 것 역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조국 관련 여러 의혹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국민의 승리인데 (한국당의 표창장 수여는) 국민들이 봤을 때 자칫 교만해 보일 수 있어서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진호기자

2019-10-24

정경심 구속… 한국당 “文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자 몸통은 조 전 장관이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을 압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수그러드는 듯했던 반(反) 조국 여론에 불씨를 댕겨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며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명백한 과오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이 눈치 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이 게이트의 몸통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조 전 장관 문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저지 논리와도 연계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조국 전 수석의 운명이나 공수처의 운명이나 같은 운명”이라며 “더이상은 못 버티니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민주당 김현권 의원 불출마 선언 포항 출신 이철희·표창원 의원에“TK로 와서 싸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구미을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이 24일 이철희·표창원 의원의 잇단 불출마 선언에 대해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느냐. 우리는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밭을 갈고 풀은 뽑아 놓고 가자”며 “차라리 대구·경북(TK) 지역으로 오시라”고 권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과 표창원 의원 모두 경북 포항 출신이다. 김 의원이 TK출마를 권유한 것은 두 사람이 경북 출신인 데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TK인물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뭔가는 하고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며 “국회는 그렇게 재미있는 곳도, 화려한 곳도, 생산적인 곳도 아니다. 나에게 ‘가서 농사나 지으라’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솔직히 국회가 농사짓는 것 보다 나은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철희 의원에 이어 표창원 의원까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충격적”이라며 “누군들 떠나고 싶지 않겠는가. 소똥을 치고 마당에 풀을 뽑으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삶”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또 “정치는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국회의 구성 자체를 바꿔야 가능하다. 낡은 정치는 낡은 사람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일하더라도 희망은 지역에서 만들어야 하고 과제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은 현장이고 미래이다. 정치에 몸 담고 있더라도 여의도 중심 사고는 벗어나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철희·표창원, 두 의원에게 권하고 싶다. TK로 오시라”며 “정신이 번쩍들 만큼 엄혹한 현실이 있다. 여기서 싸우자. 그리고 승리하자”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강석호 의원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4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110명 의원들은 누구나 맡겨 놓으면 잘 할 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다. 한 두분이라도 나온다면 (나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아닌) 경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이다. 당내 안팎에서는 나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주축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어쨌든 (나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치면 많은 의원들이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잘하라고 (추대)한다면 재신임론도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의 재신임 가능성 여부에 대해 강 의원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면서 “이번 상임위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예산이 어느정도 마무리된다면 그때 논의가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강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의 진심은 고발건에 대해 본인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패스트트랙 불법을 막기 위해 앞장섰던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과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는 뜻”이라면서도 “가산점을 준다는 제안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을 막기 위해 앞장을 섰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될 이야기를 좀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강 의원은 또 조국 정국에서 활약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것에 대해선 “110명 의원 중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도 있고 뒤에서 묵묵히 당론을 따라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조국 정국과 관련해서 상(표창장)을 주고 칭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끼지 못한 의원들 중에는 분발해야겠다거나 섭섭하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추이를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4

韓日총리 "관계악화 방치안돼"… 文대통령, 친서로 조기해결 당부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회담을 갖고 양국의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특히 회담에서는 '양국 현안이 조기해결 되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됐다.다만 아베 총리의 경우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으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회담에서 나오지 않았다.정부는 그러나 이번 회담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분기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한일 정부간 채널로 공식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조 차관은 우선 "한일관계에 관해 양총리는 한일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양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 같이 했다고 조 차관은 설명했다.이 총리는 또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나가기를 촉구했다한일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간 청소년 교류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이 설명했다.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는 언급을 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 존중하고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또 회담이 마무리되기 전 흰 봉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했다.1페이지 분량의 이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는 취지가 담겨 있으며, 양국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자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조 차관은 "이 총리가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아베 총리가 회담장에서 친서를 열어보지는 않았으나, 친서에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앞서 외교채널을 통해 일왕에게도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기에는 즉위를 축하하고 양국관계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전 희망하고, 레이와 시대 맞아 일본 국민의 안녕과 번영 기원한다는 간략한 인사가 담겼다"고 전했다.조 차관은"이 총리는 또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거듭 축하하고 태풍피해 당한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 전했으며, 아베 총리는 감사를 표하며 문 대통령이 일본국민의 태풍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총리와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21분간 회담했으며,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애초 한국 정부에서는 '면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일본에서도 '회담'으로 지칭키로 한 만큼 용어를 '회담'으로 통일하기도 했다.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7월 이후 양국의 여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양 총리가 이런 경색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 촉진시켜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다만 관심을 모았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오늘 특별히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상회담에 부정적이라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순 없는 일이고 어느정도 실무적인, 정부 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4

“21세기형 초광역 경제권으로 지역 공동화 막는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도시개발·산업·환경분야 초광역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역량 강화와 함께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14면문재인 정부가 지역산업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초광역으로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송재호 위원장은 오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경북매일신문-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진호) 공동인터뷰에서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집중과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은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구상을 밝혔다.균형위가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지역산업역량 강화와 정주기반 확보에서 더 나아가, 이들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를 초광역적 거대 경제거점으로 발전시켜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를 동시에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송 위원장은 “모든 시·도가 고루 잘 살면 좋은데, 어려운 곳은 계속 어려워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큰 구상이 필요하다”면서 “영남권, 호남권 등 21세기형 초광역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광역권이 교통, 안전, 상하수도, 미세먼지 대책 등을 초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 정부가 확실하게 지원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송 위원장은 “대전·충남·세종·충북 4개 시도가 이미 초광역사업을 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미래형 메가시티가 국토에 두 개쯤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잘 사는 쪽에서 못하는 쪽으로 재정을 배분하는 수평적 재정배분 제도의 기초를 확실히 하는 정부 안을 제도화하고 시도지사협의회와 11월 안에 협약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또 현재 해당 시·도로 제한돼 있는 지역인재 채용권역을 초광역화하고 시·도 또는 시·도와 중앙정부간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송 위원장은 “10개 혁신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재단을 올해 2개 추진, 모범적으로 원주 혁신도시에 갖췄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진해서 순차적으로 10개 혁신도시관리재단을 문재인 정부 내에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분산’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지 못한다”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것은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송 위원장은 “균형위가 이처럼 여러 개의 정부 부처가 걸쳐지는 초광역권 조성사업을 해내려면 조정할 실질적 권한없는 자문위원회 조직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설화한 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개편해야 실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균형위의 행정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세종학당 수강생 격려하는 이낙연 총리

일본을 방문중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을 방문, 세종학당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10-23

한국당, 민심 읽으세요

‘조국 사퇴’ 이후 자유한국당이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보가 잇따르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조국 사태로 지지율 상승 등 반사이익을 누린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주를 막을 방법과 보수통합에 대한 고민보다는 당내 분란만 조장하는 상황과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당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출마가 어려울 수 있는 당내 의원들의 불만을 달려기 위한 것으로 읽히지만, 원내대표가 공천 가점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한 지 의문 부호가 나온다. 한마디로 나 원내대표의 월권이라는 것이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받는 분들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앞장서 저항하신 분들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 차원에서 국회 폭력 보상을 공천 가산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으로 촉발된 것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당이 물리력을 쓴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분위기다. 나 원내대표의 임기는 12월이다.특히 최근에는 한국당 고위 관계자발로 “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3선 이상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필요하다. 텃밭에서 쉽게 정치하려 하지 말고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험지’에 출마해 당세 확장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너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 고위인사가 마치 당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발언해 당을 혼란 속으로 빠트릴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이러한 분위기는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당 입당 심사 과정에서 보였줬던 형평성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한국당 경북도당 김현기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입당을 허용했고,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입당이 보류했다. 추후 재논의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전 부지사는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중앙당을 방문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전 부지사가 출마하려는 영천·청도 지역구 의원인 이만희 의원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정가에서는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에 입당해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입당불가론’을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다.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정치적 이익에 매몰된 모습을 보인다면 민심은 한국당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태의 한 고비를 넘겼지만 보수가 단일 대오를 구축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최우선 목표를 분명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3

靑 “정시 얼마나 확대할지 정해진 것 없어”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 입시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몇%까지 확대할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앞으로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2022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입 정시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적정한 정시 비중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몇 퍼센트로 늘릴지를 무 자르듯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확대 폭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보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與, 군사작전식 공수처법 날치기 의심”

자유한국당은 23일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이달중 본회의 상정은 불가하다며 맹공을 퍼부었다.한국당은 우선 여당이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들은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추가로 90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여당뿐 아니라 문 의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여당은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서 90일간 더 심의해야 함에도 마치 29일 자동부의되는 것처럼 억지를 부린다”며 “문 의장은 (29일 상정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에 대해 “자기편 범죄는 비호·은폐하고 남의 편에게는 누명 씌우고 보복하는 ‘친문(친문재인) 은폐처·반문(반문재인) 보복처’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우택 의원은 “조국 사태로 촉발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기 전에 공수처 문제로 또 한 번 폭풍전야를 맞이할 것”이라며 “조만간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군사작전 하듯 공수처법을 날치기할 것이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공수처 설치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당은 다음 주 전문가들을 초청해 공수처법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주호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숨을 걸다시피 공수처를 추진하는 이유는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삼권분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는 위헌으로, 정부조직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국가공무원법 등과도 충돌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어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결과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본회의 부의날은 12월3일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폭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공수처 우선 처리與, 전략마련 부심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우선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결사반대하는 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야당들의 공조가 절실하지만 패스트트랙 공조때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를 약속한 것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의 선처리후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공조했던 야당들이 일제히 ‘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졌다.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등은 23일 시민단체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공수처법 선처리’ 방침을 밝힌 뒤 개별적으로 나왔던 반대 목소리가 이날 행사를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일단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이들 야당에 선거법 처리를 어떻게 담보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이 당초 합의를 강조하는 것은 선거법 처리에 대한 신뢰를 달라는 요구의 우회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증’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전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사법개혁과 더불어 개혁의 양대 산맥인 정치개혁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이 나서는 방안도 거론된다.민주당은 아직 이들 야당과의 교섭은 공식화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당이 ‘공수처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 진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주당은 무게중심을 패스트트랙 공조로 이동시킬 것으로 보인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섭,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의견도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3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 읍면동으로 축소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사진 의원은 주택법상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 선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지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읍·면·동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지 않음에도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각종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주택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군·구별 지정방식은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편차가 큰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의도한 ‘최소한의 범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수성구 내 19개 동별 아파트값은 3.3㎡당 수성3가동 2천290만원, 범어동 1천951만원인 반면 매호동 882만원, 중동 718만원 등 같은 수성구 내에서도 최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대구시 평균이 947만원인데, 일부 지역은 평균에 밑돌고 있음에도 수성구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다. 이런 이유로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 공모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김부겸 의원은 “투기과열지구를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지역’으로 명시한 현행 주택법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 때문에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노후 아파트 정비사업 등 필요한 재개발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23

황교안 “이기는 공천이라고 해도 공정한 공천돼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내년 총선공천과 관련,“이기는 공천이라고 해도 공정해서 국민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저스티스 리그, 공정 세상을 위한 청진기 투어’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 제도에 관해 다양한 혁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 대한 공천 가산점’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우리 당을 위해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보다도 종합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공천, 그러면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며 “지금 가장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분명한 공천 기준을 갖고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황 대표는 ‘동일한 지역에서 3선을 하는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단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특히 ‘영남 지역 다선 의원을 물갈이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천이 돼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정치적인 공천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공천,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하겠다”며 “어느 곳이라고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객관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앞서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어제(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렸지만, 말로만 외치는 공정이 우리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시간이란 위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일그러진 사회였다”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어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가짜 정권, 그럴듯한 포장 속에 감춰진 문재인 정권의 가짜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의의 가장 나쁜 형태는 위장된 정의다’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위장된 정의를 보며 우리 국민은 분노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함께 행동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을 잘살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진짜 경제 대안인 민부론을 제시했다”며 “우리 당의 진짜 개혁도 담대하게 실천하고,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3

나경원 “패스트트랙 수사의원 60명, 공천 가산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황교안 대표에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두고 당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끝난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의원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차기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10명이며, 한국당 의원은 60명이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출석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감금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선 패스트트랙 안건의 본회의 처리에 대한 원내 투쟁도 불가피하다.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황 대표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수사 대상에 오른 한 의원은 “많은 의원이 ‘당을 위해 한 일인데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며 나 원내대표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기소된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경우 상대후보로부터 ‘기소된 의원이 공천을 받으면 재보궐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등의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5% 이내에 승부가 나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편, 이번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은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곽상도(대구 중·남)·김규환(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김정재(포항 북구)·백승주(구미갑)·송언석(김천)·윤재옥(대구 달서을)·이만희(영천청도)·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등 10여명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19-10-22

대구·경북 정치권, 한국당 당무감사에 촉각

자유한국당이 지난주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오는 25일 전후로 대구·경북(TK) 등 원내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한국당 TK 원내 당협위원장들도 당무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당무감사는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첫 감사로, 당무감사 결과는 향후 총선 공천과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달 초부터 시작해 지난주 원외 당협위원장을 당무감사 마무리했다. TK지역에서는 경산 윤두현, 고령·성주·칠곡 김항곤 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지난주 당무감사반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과 당원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구 수성갑(정순천 당협위원장)의 경우 이번주 내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상주·군위·의성·청송의 경우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이 원외당협위원장이지만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분류돼, 원내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당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지역 이외에 현역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내 당협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해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무감사에는 당내 사무처 직원이 투입되며, 한 조당 2명씩 25개조를 구성했다. 경북의 경우 한 조당 2명씩 총 4개조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번 당무감사는 과거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당무감사와는 다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협 운영 현황을 계령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나 주민 등을 만나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문으로 작성되고 있다.이를 두고 추후 공천 지표로 활용될 때 정량평가보다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맞는 공천룰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당은 공천룰을 확정하지 않은 사태다.이에 앞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는 여론조사와 개별 평가 항목 점수를 합산해 절대평가 점수를 산출하고, 일정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는 ‘정량평가’ 방식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이번 당무감사에 따른 당협위원장 교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당내 반발 등으로 자칫 내부 분열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당협 또는 후보자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2

막 오른 ‘513조 쩐의 전쟁’… “예산안 사수”-“대폭 삭감”

국회는 22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선 ‘슈퍼예산’으로, 정부의 재정확장을 두고 여야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안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남북협력, 일자리 등 퍼주기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나아가 내년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 많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 오른 예산 심사는 투트랙(예산결산특별위원회·각 상임위원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10-22

도시공원 일몰 문제 정부가 해결 나서야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시장)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다. 이날 토론회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한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의장), 강효상 의원 및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대표 권태선)과 함께 개최했다.지방 4대 협의체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아직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도시공원 일몰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관 공동촉구문을 통해 “국공유지의 일몰대상 제외와 지방정부에 무상양여, 일몰대상 토지 매입비용의 50% 국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지원,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지정 시 적절한 세제 감면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오용준 충남연구원 공간환경 연구실장은 도시공원 해제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공원의 공익적 기능을 다원화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 강화와 매입 여건 개선을 강조했으며,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입법화 완료를 통한 실효적 제도개선을 강조하면서 국토계획법, 도시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했다.류연수 대구경북연구원 전문위원과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 대구시와 수원시의 도시공원 일몰 대응 사례의 분석 결과, 지방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의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권영진 협의회장은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소중한 국토 공간의 허파이며, 도시공원의 일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과 지방 그리고 시민사회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방 4대 협의체, 국회의원, 시민사회 등과 함께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0-22

김천서도 손사래… 애물단지 된 산림바이오발전소·고형폐기물

탈원전의 대안 에너지로 추천되고 있는 산림바이오발전소와 고형폐기물(SRF)이 곳곳에서 주민반대에 부닥치며 지역마다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다. 경북에서는 포항에 이어 김천에서도 산림바이오발전소와 SRF 설치 반대 주민 집회가 이어졌다.22일 김천시에 따르면 A사는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에 산림바이오발전소를, B사는 신음동에 고형폐기물(SRF) 소각시설 건립을 각각 추진중이다.톱밥 생산업체인 A사는 구성면 송죽리 5천㎡(건축면적 1천500㎡)에 발전 용량 2천300㎾ 규모의 산림바이오에너지 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7월 경북도의 허가를 받았다. A사는 지난 8월 말 주민설명회에서 임산물과 벌채목을 분쇄한 뒤 압축 처리한 원료를 이용하는 산림바이오에너지 타운 건립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주민은 “각종 폐목재나 가공되지 않은 목재를 가져와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대기오염 주범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주민 100여명은 김천 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또 B사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 신설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해 기업에 공급한다.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이 냄새, 소음,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산업폐기물과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소각장이 들어서면 연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해 주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감천 변에 있는 B사는 시청과 직선으로 2㎞ 떨어져 있고, 반경 1.2㎞ 안에 초·중·고교와 아파트 단지 등이 밀집해 있다.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업과 관련한 허가 신청이 현재 들어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민 여론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19-10-22

文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 삶 속의 모든 불공정 개선"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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