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 ‘서울TK’… 생각보다 정말 많네

4·15 대구·경북 총선에 나서는 통합당 후보 4명 중 1명은 사실상 ‘수도권 사람’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은 너나없이 출생지와 학연 등을 무기로 내세워 ‘지역 밀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무늬’만 지역 밀착 후보인 것으로 확인됐다.31일 경북매일이 통합당 후보 25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통합당 후보 25명 중 6명은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는 후보는 5명이었고, 대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출마 지역과 무관한 곳에 소유하고 있는 후보도 1명이었다.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는 양금희(대구 북갑) 후보는 서울 동작구에 아파트 및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김형동(안동·예천) 후보는 아버지가 소유 중인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경기도 일산 서구에 아파트가 있었다.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후보는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구시 행정부시장 출신인 김승수(대구 북을) 후보도 일산 동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 대구시 경제국장을 지낸 홍석준(대구 달서갑) 후보는 대구 동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대다수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지역에 급히 전세를 얻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판(대구 달서병) 후보는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대구 달서구에 배우자 명의로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김영식(구미을) 후보 역시 대구 달서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나 구미에서 전세를 얻었다.물론 ‘서울에서 생활하던 후보들이 급하게 공천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문제는 당선되더라도 지역구는 삶의 터전이 아니라 ‘관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평소 얼굴 한 번 볼 수 없던 인사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선거철이 왔구나 한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열정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구에 거주지가 없다는 것은 지역현안 해결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 친밀한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라며 “통합당의 공천 과정이 지역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일상적으로 수렴하는 활동을 해오고, 그런 점을 인정받은 사람을 지역구에 내세워야 하는데, 채우는 것보다 오로지 물갈이에만 관심을 가진 결과”라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31

문대통령 "해외유입 철저통제…격리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2020-03-31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4월 중순께 지급될 전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7조1천억원과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 합쳐 총 9조7천억원 규모이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대해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이를 위한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고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 통과한 이후, 대략 4월 중순께 이후에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조1천억원에 달하는 추경 재원 대부분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을 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30

황교안·홍준표 점입가경 ‘설전’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TK)을 놓고 통합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기세 싸움이 초반전부터 뜨겁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설전을 벌였다. 보수 맹주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사람의 기 싸움은 향후 보수 표심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통합당 황 대표는 30일 공천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경우 영원히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홍준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황 대표를 ‘그대’라고 지칭하며 “종로선거에나 집중하라”고 맞받아쳤다.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절대 명제이자 국민 명령의 요체가 있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무소속 출마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고 문재인 정권을 돕는 해당 행위다. 국민 명령에 불복한 무소속 출마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영구 입당(복당) 불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무소속을 돕는 당원들도 해당 행위로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대표의 날선 공격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가 즉각 응수했다.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대(황 대표가) 집중해야 할 곳은 문재인 정권 타도”라고 날을 세웠다. 홍 대표는 이어 “탄핵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갔던 분들도 모두 복귀하고 공천도 우대받았다”며 “무소속층 막천의 희생자들”이라고 당 공천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소속에 신경쓰지 말고 문재인 정권 타도와 종로 선거 승리만 생각하라”며 “그 선거(종로 선거) 지면 그대도 아웃이고 야당 세력 판도가 바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말미에 “참 딱하다”는 표현으로 황 대표를 비꼬았다. /박형남기자

2020-03-30

권영세 안동시장 “민주당 입당할 것”

권영세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 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안동시가 안정적으로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했다”며 “코로나19 사태 진정으로 시민 일상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이 무소속이라고 시가 무소속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 접근하는 데는 뒷그늘이 없어 한계가 있다”면서 “무소속으로 당선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번 의향을 묻는 얘기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권영세 안동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밝히면서,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있는 안동·예천 지역구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우선 민주당 측은 여당 소속 시장과 함께 국회의원까지 배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 시장이 입당 입장을 공식화해 민주당 후보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미래통합당 공천 문제로 불거진 안동·예천 선거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단일화 등 보수층 분열을 틈타 이삼걸 후보의 당선율이 높다”고 말했다.반면, 김재인(46·안동시 옥동)씨는 “보수정당의 힘을 얻어 2선까지 하고도 상황이 어렵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당적을 바꾸는 것은 지역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면서 “예천과 안동 지역을 넘어 더욱 탄탄한 보수진영의 내부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30

문대통령 "1천400만 가구에 4인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난 상황과 관련해 전체 가구의 70%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 준 데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정한 '소득하위 70% 가구'는 약 1천40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한 정확한 재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4대 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다.문 대통령이 이들 4대 보험과 전기료의 유예·감면 시기 및 폭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월분부터 3개월 등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대 50% 수준의 감면 가능성이 거론된다.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 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 건설일용노동자 등의 생계 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과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장설 것"이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연대·협력 정신을 호소했다.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적지 않게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하면서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저질환, 약한 면역력 등으로 치명률이 특별히 높은 집단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덕분"이라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를 결정했고, 지난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금융지원 규모를 두 배로 키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2020-03-30

문대통령 “黃 제안 40조 채권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우리 정부는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6일에도 황 대표의 채권 발행 제안에 대해 “(황 대표 측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강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의 26일 발언의 진의를 두고 다양한 보도가 있었다”며 추가 발언을 소개한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날 문 대통령의 추가 발언을 알린 것은 메시지의 혼선을 없애는 동시에 황 대표의 제안을 그만큼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26일에 한 발언은) 엄중한 경제 상황인 만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누가 제안하든 검토할 수 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누구든 좋은 제안을 해 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밀고 당기기는 하지 않는다. 밀고 당기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황 대표 측에서 추가로 전달받은 내용이 있나’라는 물음에는 “아직 구체적 제안은 오지 않았다.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개학 연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많아 기류를 언급하기는 조심스럽다. 교육 당국이 결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9

민주·통합당, 경제활성화·보건의료·SOC 집중

121명의 후보 등록과 함께 4·15 총선이 사실상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대구와 경북에 대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29일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라는 공약집을 발간했다. 공약집에는 대구와 경북을 위한 핵심 공약도 포함됐다.민주당은 대구 공략을 위해, 도청 이전 부지 글로벌 청년벤처밸리 조성 및 실내 체육관 아레나 공연장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도청부지와 실내체육관, 경북대 일원을 청년문화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아울러 수성구 성동 일대와 경산시 정평동 일원을 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생태 정원, 도시농업테마파크, 청년·신홍부부 공공주택지구 등 미래형 청년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구신청사 부지에 공공의료센터 건립 △수성의료지구에 CHM(City Healthcare Monitoring) 센터구축 등 비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연장 및 혁신도시 연장선 신설 △대구도심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과 소음피해 등 지상부 개발을 통한 도심 재창조 △대구 수성구 법원, 검찰청 이전 부지를 로봇산업 연구·교육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민주당의 경북 공약은 동서 5축 고속도로 개설과 남북 6축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지역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는 점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어 울릉·독도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안동역사 폐 철도 부지에 역사공원을 조성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지정을 통해 일자리 창출 등도 약속했다. 또 자동차, 기계 등 고기능 소재개발 본격화로 철강산업 분야 미래신수요 창출 △금속분야 기술개발 연속성을 위한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의 후속 사업 추친도 포함시켰다.반면, 통합당은 대구 공약으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도시공간 재창조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경제활성화 대책 △복지 선도 도시 완성 등을 담았다.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선 경부선 도심구간(서대구~대구역~동대구역) 전면 지하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건설, 엑스코선 건설, 통합신공항 연결철도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시청사 후적지를 역사·문화·관광 허브 공간으로 조성 △2군 사령부, 50사단 이전 추진 및 후적지 개발 △옛 경북도청 부지를 문화·경제가 복합된 대구형 실리콘밸리를 통해 대구 도시공간 재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대구 역세권 개발을 위해 서대구 역세권 도시개발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하폐수 처리장 통합 지하화 등을 통해 서남부 광역권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1만호 공급, 국립 용영병원 및 국립 치매전문 병원 설립 등도 약속했다.통합당은 또 경북 공약과 관련,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 △대한민국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추진 △환동해 블루파워 벨트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특히, 통합당은 통합신공항 건설 및 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군민간공항 동시이전 및 개항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신공항 주변지역 종합개발로 항공 클러스터 조성 등을 거론했다. 인터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클러스터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등을 약속했다.또 △강나루문화 광역관광자원화 △천년고도 경주 본모습 재현 △가야문화 관광자원화 △국립세계유산센터 건립 등을 통해 스마트 문화관광 체험 벨트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이 외에도 중부권 동서횡단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9

정부 겨냥한 황교안 “방역 영웅이라도 된 듯”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에서 강경발언을 일삼는 데 대해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메시지를 냈다.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희망은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저는 말했다. 집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절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사람이 모이는 모든 현장에서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며 “방역 영웅이라도 된 듯 정치꾼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과 정부의 뒷북 조치들이 되레 공권력을 동원한 것처럼 시민들을 압박하고 공포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황 대표의 언급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의 종교 집회 관련 강경 조처·발언과 종교시설 등 운영 중단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방역지침 위반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9

뒤집고 뒤집고 뒤집어 경주시민 속만 뒤집혀

미래통합당의 대구와 경북에 대한 총선 공천이 급기야 마지막 단계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뒤죽박죽’을 넘어 ‘엉망진창’이었다는 평가 속에 지지자 이탈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통합당 공관위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김석기 현 의원이 공천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석기 의원은 당초 컷오프됐으나 우여곡절 끝에 기사회생했다. 김 의원은 53%, 김원길 위원장은 47%를 얻었다.실제 경주 지역 공천의 경우 막판까지 무효와 번복의 연속이었다. 공관위는 현역의원 컷오프, 박병훈-김원길 경선→박병훈 경선 승리→최고위 재논의 요구→김원길 단수 공천→최고위 무효→김석기-김원길 경선→김석기 승리 등 7단계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경주 지역민들의 민심은 아랑곳 없었다. 시민들은 “공당이 경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다”며 이래도 되느냐고 날을 세웠다. ‘막장 공천 드라마’는 통합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공방을 주고 받으며 연출했다. ‘드라마’를 넘어 뒤집고, 또 뒤집는 이른바 ‘빈대떡 공천’을 바라본 경주 시민들은 이날 하루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경주 문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으나 구두선에 그쳤다. 일부 최고위원이 “제대로 공천해야지 당원들이 들끓고 있다”, “김형오가 책임진 게 있느냐”며 고성으로 질책한 것이 고작이었다. 경주 공천을 지켜본 당내 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이 뚝뚝 떨어진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당을 떠나고 싶다”고까지 말했다.지역의 한 인사는 “25만 경주 시민을 우롱하는 미래통합당의 행태가 정말 어이가 없다. 경주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미래통합당의 막장 사천은 4년 전 ‘옥새 들고 나르샤’ 제2탄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공심위에서 컷오프 시킨 김석기 의원과 내부 공천 과정에서 패배했던 김원길 위원장을 놓고 단 하루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 공당의 정상적인 공천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럼에도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통합당 공천은 계파가 없고, 외압이 없고, 당대표 사천이 없었던 ‘3무 공천’을 이뤄냈다”고 평가, 지역 정치권의 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다. 황 대표는 “공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기는 공천, 혁신적인 공천, 공정한 공천을 천명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관행처럼 굳어졌던 당 대표의 부당한 간섭을 스스로 차단했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이번 공천이 통합과 보수의 자기혁신의 가치를 담아낸 공천, 당 대표가 스스로를 내려놓고 공관위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한 ‘시스템 공천’, 청년과 여성 등 새로운 정치신인들이 과감히 등용된 미래지향과 세대교체를 담은 공천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그러나 당 안팎의 공천 평가는 싸늘하다. 일각에선 “대표가 정치를 모르는 것인지,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공천을 받았다가 민경욱 후보에게 뒤집혀 공천증을 반납해야 하는 민현주 전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민경욱 후보의 공천을 부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당 대표의 공천 미개입 발언이 허위임을 폭로했다.통합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공천 운전 미숙으로 지역의 통합당 지지세 이탈이 확연하다”면서 최고위와 공관위를 싸잡아 비난했다. 경주의 한 인사는 “통합당 경주공천은 국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아무리 양보해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3-26

‘D-19’ 4·15 총선 본격 레이스

‘금배지’를 향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4·15 총선 전국 253개 선거구에 대한 후보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각각 12개 선거구와 13개 선거구에서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후보 등록 첫 날인 26일 오후 6시 현재 대구 12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22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경북에서는 모두 38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관련기사 3면당초 이번 선거는 집권 2년을 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래통합당의 ‘막장 공천’이라는 변수가 개입하면서 선거 판도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대구와 경북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현역 교체와 무소속 출마 등이 이어지면서 보수 민심의 이탈도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합당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권 심판선거’로 규정하는 등 여당 심판론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국회답게, 일하는 민주당’이라는 슬로건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슬로건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3-26

정치권 최고 재력가는 통합당 최교일 의원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미래통합당 최교일 의원이었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의원은 260억3천673만3천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대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51억6천940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이 없는 이는 4억4천394만2천원의 재산을 신고한 조원진 의원이었고, 5억7천958만2천원의 김정재 의원이 뒤를 이었다.이외에도 곽상도 의원이 38억7천416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김부겸 의원은 10억9천294만4천원의 재산이 있었다. 또 박명재 의원은 25억2천993만8천원의 재산이 있었으며, 송언석 의원은 53억108만3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렇다면 지역에서 재산을 가장 많이 불린 국회의원은 누구일까.7억3천901만2천원의 재산이 불어난 정종섭 의원이었다. 정종섭 의원은 모두 43억2천260만9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서을 강남에 있는 자택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태옥 의원도 재산 재테크에 성공했다.정태옥 의원도 1년 동안 5억1천607만9천원이 불어난 19억3천535만5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율로 따지면, 대구와 경북에서 가장 재테크에 성공한 셈이다. 다만, 정태옥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동호수 배정을 받아 권리가액 상승에 따른 공시지가의 동반 상승분 3억원과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 2억원 등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했다.그런가 하면, 17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에서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재산이 24억1천76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 2020년 공직자 재산변동현황’에 따르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24억1천762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779만9천여원 늘었다. 반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7천150만원이 증가한 5억9천428만2천원을 신고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3-26

문 대통령 “필수적 세계 경제 교류는 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초래한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조방안에 대해서는 내일 채택되는 공동선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언급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5

등록 전날까지도 통합커녕 분란만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을 볼모로 잡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특히, 4·15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꽂으면 당선된다’는 당의 인식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급기야 미래통합당은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경주 지역 공천 결정을 번복하고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공천하면서 스스로 비난을 자초했다. △서울 TK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선거구 변경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은 막장 공천 등으로 지역 민심이 통합당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공천이었다. 통합당 공관위는 25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산 금정, 경북 경주, 경기 화성을, 경기 의왕·과천 등 4곳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에 공관위는 오후 회의를 열어 경주 공천자를 경선에서 패배한 김원길 후보를 단수추천하는 등 최고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통합당 공관위 이석연 공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경주는 최고위의 공천 무효 결정을 받아들여 김 후보를 단수추천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역 후보가 변경된 이유에 대해 그는 “최고위가 아니라 공관위에서 이의결정을 받아들여 논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이 공천 탈락한 이유에 대해선 “최고위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했고, 김 후보자 ‘A예비후보 매수 논란 등에 대해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고려했다”고만 했다. 다만, 경주에 공천을 받은 박병훈 전 경북도의원은 전과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중앙선대위 한 관계자는 “경주 후보는 교통사고 사망 전과와 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4개 지역구는 본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우여곡절 끝에 통합당이 대구와 경북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유권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통합당의 무책임과 오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것이다. 실제 통합당은 대구 달서갑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두아 변호사를 단수 추천했지만 경선 지역으로 변경했고, 홍석준 후보가 승리했다. 또 경북 북부권을 확 바꾸는 선거구 획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급하게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가 재공모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의 사천 논란에 이어 황교안 대표의 사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태다. 단수공천된 김원길 후보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황 대표의 측근으로 뷴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낙하산 공천, 후보 돌려막기 등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다”며 “TK지역민들을 졸로 보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할 수 있는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대구와 경북 정가에서는 ‘문재인 심판론’ 대신 ‘통합당 공천 및 황교안 심판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홍준표 예비후보와 곽대훈 의원 등이 당 공천을 비판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통합당을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며 “차라리 무소속 후보나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2020-03-25

국민 제안 정책, 국민 참여 확대한다

앞으로 국민·공무원이 내는 제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때, 제안의 채택심사에서 숙성·반영, 평가에 이르는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제안의 정책 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공직사회의 모범사례인‘국민정책 명장’으로 발굴·육성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0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5일 발표했다. 우선 제안의 정책반영 전 과정에 걸친 국민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우수제안 채택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시 운영되는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했다.제안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포상도 강화된다. 제안의 정책반영에 공이 큰 공무원을 ‘국민정책 명장(名匠)’으로 발굴해 공직사회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고, 제안의 정책반영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특별승급 등 인사상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5

통합당 “관권선거 직무유기” 항의 방문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한 미래통합당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건물에 들어서며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통합당은 일부 시민단체가 자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으나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중앙선관위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왼쪽부터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권역위원장, 심재철·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연합뉴스

2020-03-25

강석호·백승주 의원 등 TK 지역 잇따라 불출마 선언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지역 공천 후유증 속에서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두고 공천승복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후보들이 잇따랐다.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를 결정했으나 지역민들의 요구로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했던 3선의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5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분열됐을 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켰으며, 그동안 한결같이 보수의 통합을 주장해왔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그러면서 공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뜻을 가지고 좀 더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저희 지역구는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4개군 선거구가 각기 갈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 안팎에서는 공천 결과에 불만이 적지 않으며,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TK만 봐도 낙하산 공천 등으로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중진의원과 초·재선의원을 무자비하게 물갈이 한 것이 과연 개혁공천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미래통합당은 총선 이후 대구·경북 보수 지지층을 위해 이번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자괴감과 불만들을 시급히 회복시켜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특히 12년 동안 의정활동에 대해 “고속도로와 철도를 놓았고, 백두대간수목원 조성 등 각종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유치하며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과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정보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며 정권을 견제하고 중재자로서 역할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4개 군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여러분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미갑 공천에서 탈락한 백승주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출마 권유에도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완수를 위해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상주·문경 무소속 출마를 검토했던 박영문 전 당협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과 당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했음에도 경선기회 조차 갖지 못한 상황에 설움이 복받쳤지만 통합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한편, 서울 중랑을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군위·의성·청송·영덕 무소속 출마설이 나돌았던 김재원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접었다. /박형남기자

2020-03-25

내일 코로나19 G20 화상정상회의…'국제공조' 공동선언문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가 26일 개최된다.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는 26일 오후 9시에 열린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 공동선언문이 도출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윤 부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건·방역 분야 협력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G20 국가 간 정책 공조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정상회의는 G20 정상들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열린다.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프랑스 정상 간 통화에서 G20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이후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윤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각국의 국경 관리 조치가 기업인 등 필수적인 인적 이동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대한 G20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밝힐 예정이다.

2020-03-25

기업 도산 방지 위해 ‘100조’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지경에 이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경제 현장의 최일선에 선 기업의 위기 심화가 고용 악화, 가계 소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다른 경제 주체들에 악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위기가 장기화해 국내 기업들이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중견기업을 포함한 기업지원 자금을 지난주 발표한 금융지원의 규모(50조원)를 두 배로 키우는 파격적인 대책이다.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천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조9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천억원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지원 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은 더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이날 파격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4

“비소비지출 늘어 국민 삶의 질 저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이 더욱 많이 늘어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 의원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금과 사회보험 등을 일컫는 비소비지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무려 26.9%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소득은 7% 증가하는데 그쳤다.또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과거 오랜기간 18% 수준에 머물던 것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소비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하며, 소득증가에 비해 월등히 빠른 비소비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여력을 감소시켜 국민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내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송 의원에 따르면, 연평균 비소비지출 규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1천13만원에서 1천285만원으로 272만원 올라 26.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연평균 소득은 5천377만원에서 5천753만원으로 376만원 오르며 7%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가계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자치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8.8%에서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정부(2013년~2016년)에서 가계당 연평균 소득과 비소비지출 규모가 각각 289만원(5.8%), 38만원(4.1%) 상승,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에서 18.4%로 0.3%P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4

공무원 조직 매년 평가 진행 1% 이상은 재배치 조치키로

앞으로 매년 공무원 조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또 이 중 1% 이상의 정원에 대해선 재배치 조치를 취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앙부처 2020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정부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재배치 정원제 상시운영 △본부기구 총량관리와 각 부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긴급대응반 확대운영 △총액인건비 운영범위 확대 내용 등을 담고 있다.우선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이상을 신규 증원수요에 활용하는 재배치정원제를 상시화한다. 기존 5년간 한시로 운영하던 제도의 운영시한을 폐지해 지속적인 재배치를 통해 부처의 조직관리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정책기능 위주의 본부기구 총량 관리를 통해 기구 신설에 조직팽창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에 법률 제·개정, 국가 주요 현안 대응 등 객관적인 업무량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외에는 기존기구와의 대체 신설을 원칙으로 조직 생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대응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회현안 발생 시 부처 자율로 설치하는 조직인 긴급대응반의 운영 범위도 확대한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에 8개 부 대상으로 시범 도입된 제도로, 올해부터는 18개 부 대상으로 운영한다. 현재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단, 산업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통상현안대응단 등을 설치 운영 중이다.또 각 부처가 기구·인력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부처 자체 조직개편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없애 장관의 책임 아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박순원기자

2020-03-24

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 TK 출신 정종숙 19번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4·15 총선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됐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민주당 정종숙 전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은 19번을 받았다.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24일 공천관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의 순번을 결정해 발표했다. 1번을 받은 신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대응TF(태스크포스)에서 활약하고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은 인물이다. 2번은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3번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4번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부회장으로 결정됐다.5번과 6번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몫으로 돌아갔다.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가 각각 5번과 6번에 배치됐다. 7번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8번은 정필모 전 KBS 부사장, 9번은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10번은 유정주 한국 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이 받았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4

홍준표 “대구 50년 먹거리 반도체·플라잉카산업 유치”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의 50년 먹거리를 유치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전 대표는 24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를 50년 동안 이끌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와 플라잉카(flying car) 산업을 유치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후 국비 예산 50억원을 들여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 등 국내 관련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수성구의 균형 발전과 수성을의 컨텀점프를 이루기 위해 수성동·중동·상동·파동 지역은 주거·생활 환경이 개선되도록 종 상향과 지구단위 통개발 방식을 도입해 개발하겠다”면서 “지산·범물 지구는 조례 개정을 통한 용적률을 법정 한도인 300％로 상향해 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수성을 전역의 도시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부산 시민들이 지난 19대 총선 때 문재인을 당선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었듯이 대구 시민들이 이번에 힘을 모아주면 총선에 이기고 대선까지 돌파할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24

기업·금융시장에 100조원 긴급 투입…대기업에도 안전망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코로나19 사태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자 기업과 금융시장에 거대한 유동성을 공급, 위기상황을 버틸 힘을 주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기업과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수준을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 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운 것이다.크게 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안정자금(대출·보증) 58조3천억원 중 29조1천억원이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다. 앞서 29조2천억원 상당을 편성했다가 규모를 배로 늘렸다.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한다.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시장은 물론이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이미 조성된 10조원을 우선 가동한 후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을 넣어주는 방식이다.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을 증액했다.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합치면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 총 10조8천억원을 공급하는 셈이다.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은성수 위원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 대규모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가능한 최대수준으로 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차 민생대책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연 1.5%) 긴급경영자금 12조원 지원과 특례보증 5조5천원 지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3조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모두 22조5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0-03-24

문대통령, 차관·비서진 6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영우(55)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임명하는 등 차관 및 비서관 6명에 대한 인사를 진행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차관급 및 청와대 비서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강성천(56)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발탁했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54) 전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 단장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에는 이문기(54)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인선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그동안 공석 및 교체로 비어 있던 일부 청와대 비서관 인사도 단행했다.최근 사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이번 4·15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에 이남구(55)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5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을 각각 인선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3-23

안동 유림 ‘미래통합당 공천철회 촉구’ 격문 진위 논란

안동지역 유림들이 미래통합당 안동·예천 선거구 김형동 후보의 단수 공천을 둘러싸고 ‘공천 철회하라’는 내용의 ‘격문’을 발표한 데 따른 진위 논란이 뜨겁다.안승관 성균관유도회 경상북도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유림 대표들은 23일 ‘구국의 심정으로 미래통합당 공천철회를 촉구한다’라는 격문을 통해 “추로지향(鄒魯之鄕) 안동과 예천의 미래통합당 후보 공천은 민의를 반영한 공천(公薦)이 아닌 개인의 영달과 사욕을 위한 사천(私薦)에 의해 진행된 부당공천”이라고 발표했다.이들은 격문에서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마저 혼동케 하는 친 문재인 성향의 좌파 선동꾼”이라며 “통합당 안동·예천 후보는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미래통합당은 이번 공천과정에서 안동과 예천지역을 외면한 ‘막천’ 횡포를 부리면서 무능과 오만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보수의 성지 안동·예천 유권자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기었고, 보수 유림의 뿌리까지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이 즉각 반발하면서 이 격문에 대한 진위논란이 제기됐다.이날 통합당 김형동 후보 측은 “유림 격문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한 결과 ‘후보공천 철회’에 동의했다고 밝힌 27인의 유림 대표 중 격문에 명기된 내용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고 반박했다.특히, “일부 유림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런 내용인지 몰랐다’는 반응”이라며 “27인의 유림대표 중 상당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에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명의 도용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선 이 같은 유림들의 정치적 입장 발표에 따른 진위 논란에 ‘종단 지도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유림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서를 미래통합당 중앙당에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3-23

문 대통령, 'n번방' 사건에 "잔인한 행위…회원 전원조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이어질 수 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문 대통령은 또한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초중고교 개학 연기 후속 조치 및 개학준비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n번방' 사건을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피해자와 (n번방) 가입자 중 학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있다.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전날 2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29만명을 넘겼다.이 청원은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인원을 기록했다.지난 20일 게재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159만명 이상이 참여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03-23

공천 전략 갈등… 김문수 자유공화당 탈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21일 자유공화당을 탈당했다. 우리공화당은 자유통일당과 합당 후 당명을 자유공화당으로 변경했지만 김 전 지사가 탈당하면서 우리공화당으로 되돌아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역량 부족으로 양당의 노선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돼 참담한 심경”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주사파 척결이라는 대업을 마칠 때까지 태극기를 들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태극기와 십자가로 3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 오신 수백만 국민들의 성원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총선에서 주사파 소탕이라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당하게 되어 죄송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4명의 국정원장 등 희생자들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를 생각하면 눈물만 흐른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4·15 총선을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지역구 후보 공천 전략 등을 놓고 조원진(대구 달서병) 대표와 갈등으로 인해 탈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전 지사와 까가운 차명진 전 의원은 “절대 쉴 줄 모르는 분인데 그동안 (조 대표와의 갈등으로) 심적으로 많이 고통받았다”고 말했다.차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역구 후보를 조 대표만 내보내고 나머지는 보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후보를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대표는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 미래통합당을 압박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우리공화당은 “김 전 대표는 조용히 떠나 있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날 ‘김 전 대표는 미래통합당에게 우리공화당을 통째로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 전 공동대표는 ‘조용히 헤어지자’는 본인의 말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말들로써 우리공화당과 조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공화당의 공천 심사 접수 기간의 마감일 밤늦게 조 대표와 서청원 의원에게 아무 말도 사전에 하지 않고, 비례대표 2번을 원하면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표 한 명만의 당선 대가로 60여명의 지역구 후보들 모두를 사퇴시킨다는 것은 김 전 대표가 정당과 정치인의 가치를 버린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김 전 공동대표의 정치인의 도리를 벗어난 행위를 목도했다”고 반박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TK 당선권 배치 관심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공천명단 전면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낙하산 공천, 돌려막기 공천으로 인해 통합당이 TK민심을 외면했던 만큼, 미래한국당에서라도 TK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22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3일 오후 5시에 선거인단 투표를 하고 6시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해 명단을 확정지을 예정”이라며 “공관위는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 외교와 안보 등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국정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를 찾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4·15 총선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이기는 공천’, 국민과 함께 희망 만드는 ‘희망 공천’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공천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TK인사들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대 총선 당시 TK출신 인사가 4명(이종명, 임이자, 윤종필, 강효상 의원)이 당선 안정권에 포함됐다. 또 한선교 대표와 공병호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서울 TK인사만 당선 안정권에 단 1명에 배정됐을 뿐 TK인사들은 당선 안정권에서 배제돼, TK민심이 보수정당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K민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TK인사인 조명희 경북대 교수, 양명모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인재영입 4호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등의 발탁에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당선 안정권에 TK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배정되느냐의 여부가 TK민심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3-22

통합당, 40조 규모 긴급구호자금 투입 제안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인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대응 방안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40조원 규모의 긴급구호자금 투입을 제안했다.황교안 당 대표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위기를 틈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황 대표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총생산(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며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대해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의 재난 기금에 대해서도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일부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 된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마인드는 제발 버리라”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통합당의 3대 지원 원칙으로 △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이라고 소개했다. /김진호기자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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