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오늘 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개최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조직을 재정비하고 확대 발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228호에서 ‘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당 황교안 당 대표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으로 부위원장에는 김재경·김학용·이은재·윤영석·김석기(경주)·백승주(구미갑)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는 12명이 임명된다.한국당 재외동포위원회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현지 정보 교환 및 정책을 구상하고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들과 우리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강 의원은 “그간 당내 재외활동에 관한 인식의 문제가 크고 동포사회에 정책 전달력이 미진했다”면서 “우리 재외동포위원회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깊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당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6월 재외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 개선 위한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형남기자

2019-07-25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모두 힘 합쳐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들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혁신도시 입주 기업, 경남 205개 늘 때 대구 28개만”

광주·전남과 경남만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혁신도시 입주기업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크게 늘어나 2018년 3월 13개였던 것이 2019년 3월 현재 218개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입주기업 수도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역시 같은기간 86개에서 205개로 급증했다. 부산의 경우 107개에서 139개로 32개사가 늘었고, 대구는 102개사에서 130개사로 28개사, 강원의 경우 30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다. 반면, 전북의 경우 2018년 3월 기준 0개에서 2019년 3월 기준 2개로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적었고, 울산은 37개사에서 도리어 31개사로 줄어들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묘하게도 문재인 정권 지지기반인 경남과 부산, 광주, 전남 지역 혁신도시 입주기업이 타지역 보다 월등히 늘어났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기업들의 선호도에 따른 결과로 보지만, 상식적으로 석연치 않는 점들이 보이는 만큼 감사원의 각별한 관찰과 예방감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2019-07-24

김재원 의원, 상주 24개 읍면동 순회 민생행보

3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상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3일부터 상주지역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청취하는 ‘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23일은 화서·화북·화남면을 , 24일에는 함창읍과 공검·이안면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사업과 민원 등을 청취했다. 행사에는 마을 이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은 마을 저수지 건설, 상하수도 연결, 도로 확장 등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접수된 민원을 정부기관과 상주시, 경상북도 등과 협의해 주민들에게 진행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히 통보할 계획이다.김재원 의원은 “이번 행사는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민원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원 의원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국회’ 행사는 25일에는 모동·모서·화동면, 26일 내서·외서·은척면, 29일 청리·공성·외남면, 30일 남원·동성·신흥동, 31일 북문·계림·동문동 순으로 각 읍면동 사무실에서 개최한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7-24

추경호 의원 신문 구독 장려·활성화 소득공제 신설하는 내용 법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24일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구입과 함께 신문 구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또 최근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신문 등 종이 매체의 구독률이 급격하게 떨어졌다.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 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 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초과하고 있다.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설문조사 결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의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문협회는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경우 대부분이 제도 도입을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추경호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4

통일부·시도지사協 협약…‘지자체는 남북협력 주체’ 명시

통일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은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 총회에 참석해 시도협 측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법상 남북간 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도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의 주민이 협력사업의 주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자체는 법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자체도 협력사업 주체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실제로 그동안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내세워 해오던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협의해 실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통일부는 “지자체를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관련 통일부 고시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강석호 의원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해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재무관리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현행법에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 또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는 39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2018년 기준 약 4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이는 2017년 대비 약 8조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5년 만에 부채규모가 증가세로 전환했다.개정안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현재 39개에서 129개로 늘어나게 된다.또한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강석호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부채와 공무원 채용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공무원연금 부채 등 미래에 갚아야 할 부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재무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4

주요 국회직·당직 독식…한국당 일각 “또 친박” 불만

자유한국당 몫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친박계 유기준 의원이 내정되면서 당내에서 친박당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단행된 인사 대다수가 친박 성향 의원들이기 때문이다.실제 사무총장에 친박계 재선인 박맹우 의원이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에 올랐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당내에서는 ‘또 친박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유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친박계의 지원을 받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보은 인사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자리로, 하반기 정국을 좌우하는 국회의 핵심요직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정부·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에 맞서 한국당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권과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자리다.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도로 친박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인사가 잇따르면서 한국당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박 위주의 잇따른 인사가 당 전체를 과거 회귀적이고 수구 지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다.한국당 한 의원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이슈를 다루는 사개특위의 경우 법원과 검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 차이가 있다”며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실태나 현상 파악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박계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민 여론은 아랑곳하지 않고 편향적인 인사만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인사 참사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부터 우리 당의 오랜 기득권인 친박에 휘둘리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예결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이라는 상징적인 자리를 모두 친박에게 줬다는 것은 당이 결국 도로 친박당으로 간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친박계의 ‘인사 독식’논란이 일자 이같은 분위기가 4월 총선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4

한국당,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당원권 6개월 정지’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해당행위를 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당 윤리위는 박 의원이 20대 국회 후반기 첫 1년 동안 국토위원장을 맡기로 한 당내 합의를 깨고 국토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것을‘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으로 나뉜다.특히 당 최고위원회의가 이 같은 징계안을 확정하면 박 의원의 당원권 정지 기간은 제21대 총선 두달여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로, 향후 공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윤리위 회의실을 찾았으며, 2시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뒤 오후 4시25분 회의실을 나왔다.박 의원은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이에 앞서 한국당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박순자 의원이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 동안, 홍문표 의원이 남은 1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기로 정했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합의한 바 없다’며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정개특위 첫 회의… 여야 ‘패스트트랙 선거제’ 신경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으로 교체된 가운데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첫 회의부터 여야간 신경전이 오갔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회의에서 “내용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왔고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도출할 시기다. 원활하게 대화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장제원 의원은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혁이고 반대하면 반개혁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순간 이 논의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23

文대통령 “日대응·추경에 힘 모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나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추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원칙 속 유연한 접근을 통한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했다.윤후덕 의원은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으로 답하며,“이는 여야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해병대항공단 헬기격납고 관련 간담회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주민 생활권 및 교육환경 침해,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방부·해군·해병대·포항시 주민대책위원회 현안간담회사진를 개최, 해병대 항공단 헬기 격납고 건설을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종 현안들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현안간담회에는 국회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비롯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해군 6전단 등 군 관련 인사, 송경창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의회 김철수·허남도 의원,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주민대책위원회 나학엽 위원장은 “군에서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동의과정 없이 상륙 기동 헬기부대 배치 및 격납고 시설 건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헬기부대 배치 및 동해면 일원에 건설하려는 헬기 격납고 건설 계획을 철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항공소음 및 매연 등으로 주민생활권, 생존권, 재산권, 특히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해군 6전단을 이전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드려 국방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이 문제와 관련, 차관 주재로 두 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가지는 등 주민과 상생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대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전력기획실장도 “지적사항중 노력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고, 민군관협의체를 통해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박명재 의원은 “사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 사안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에 “도심과 지근거리에 있는 포항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인 격납고 건설 공사를 중단하고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병대 항공단 창설에 따른 격납고 건설 문제와 현재의 소음피해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에서는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겠다”며 박명재 의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송 부시장에게 “민군관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은 물론, 현재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필요하다면 역학조사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주민과 군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최경환 “탄핵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예산 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최경환 전 의원이 23일 옥중편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더 이상 당이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실세로 통한 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A용지 4장 분량의 편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편지 말미에 ‘2019년 7월 한여름 어느 날 의왕에서 최경환 올림’이라고 적기도 했다.그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저같은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당시를 함께 했던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당이 단합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침을 뱉어달라. 기꺼이 받겠다”며 통합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는 “저는 국정원의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며 “국정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이번에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 예산을 봐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2014년 정기국회 당시 세월호특별법 문제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지자 저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며 “이런 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정원장이 국회 대책비로 쓰라며 떠안기다시피 1억원을 보내왔고 이를 전액 국회 활동에 사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죄가 된다면 국고손실 등으로 처벌받는 것은 몰라도 뇌물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매년 1조원 이상 사용된 특활비에 표적을 정하지 않고 전부 조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처벌돼야 할지 모를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자신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제도의 희생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꼭 제도 개선에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형남기자

2019-07-23

이만희 의원, 한국당 영천·청도 당협 핵심당원 교육

자유한국당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영천시 교육문화센터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7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영천시·청도군 당원협의회(이하 당협) 핵심당원교육’을 개최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추경안 처리 무산’,‘북한 목선 입항’ 그리고 ‘일본 경제 보복’ 등 현재 정치권 최대 현안에 대해서 성토했다.특히, KBS가 지난 18일 뉴스9에서 일본제품 불매 운동 소식을 전하며 ‘자유한국당’ 로고와 ‘안 뽑아요’라는 문구를 내보낸 것에 대해서 “공영방송까지 장악한 문 정부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과 나라가 아닌 오직 내년 총선”이라고 비난하며 “우파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영천·청도 당원들의 열기를 수도권까지 보내 달라”며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주영 국회부의장 그리고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영상 메시지로 영천·청도 당원들에게 인사했다.황교안 대표는 영상을 통해 “영천렛츠런 파크와 하이테크파크지구, 마령재터널 등 영천·청도 내 숙원 산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만희 의원이 발 벗고 뛴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이만희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영천·청도 당원들의 결집을 당부했다.당원교육에서는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보수 이념·가치’를 주제로 한 특강과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의‘안보·통일’분야 강의가 진행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3

靑, 독도 인근 영공 침범 러에 강력 항의

청와대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동해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이후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우리는 이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이런 행위가 되풀이될 경우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연방안보회의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이에 앞서 중국 H-6 폭격기 2대,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이날 오전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고, 이에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통신을 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합참이 밝혔다. 특히 공군 전투기는 이들 군용기 중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A-50을 향해 1차 침범 때는 미사일 회피용 플레어 10여발과 기총 80여발을, 2차 침범 때는 플레어 10발과 기총 280여발을 각각 경고 사격했다.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KADIZ에 진입한 것은 물론 다른 국가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호기자

2019-07-23

속도 붙나… 민주, 포항지진특별법안 발의

2019-07-23

문 대통령, 일본 규제에 ‘극일’의지 표명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수입처 다변화 등 대책을 통해 극일(克日)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면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 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지원·규제완화·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2

곽대훈 의원 “최저임금, 광역지자체별로 적용해야”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지역에 맡기는 법안이 발의됐다.자유한국당 곽대훈(달서갑·사진) 의원은 22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개별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적용금액을 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에 시·도 광역지자체(특별지자체 포함) 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또 광역 지자체별로 ‘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80∼12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역에 따라 임금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임금은 258만원으로 지역별로 강원 216만원(평균대비 83％), 대구 230만원(89％)에서 울산 302만원(평균대비 117％)까지 격차가 발생해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전국평균 15.2％이며 지역별로는 서울(13％), 경기(13.5％)는 평균보다 낮았지만 강원(23％), 대구(19.6％)는 평균보다 높다.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지자체 별로 달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노동계의 반대와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곽대훈 의원은 “수도권보다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가게를 닫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일본이나 미국처럼 지역의 경제상황과 노동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스스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민주당 적극 협조해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2일 “한국당은 특별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정했고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의 지진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민주당은 아직 법안 준비 중에 있다”며 “애를 태우며 민주당 법안 제출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포항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민주당의 산자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민주당 법안을 발의한 후 3당의 법안을 함께 법안소위에 상정하자며 지진 특별법의 법안 소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무산은 오로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민주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포항예산은 총 16건, 1천131억원으로 전체 6조7천억원 중 1.7％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추가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포항의 미래 먹거리 개발과 4차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강소R＆D특구 지정 확정까지 과정과 영일만 해양관광특구 추진 등 특구 지정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포항을 R＆D특구로 만들겠다는 선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 대규모(광역) R＆D 특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소R＆D 특구라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이 외에 지역구 주요사업으로 흥해종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내용과 2019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결한 농업인교육복지관 건립, 아트센터 조성공사, 기계천 하상준설 사업 등 성과도 소개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7-22

정의당 대구시당, 故노회찬 의원 1주기 다양한 추모행사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故) 노회찬 의원 1주기를 맞아 22∼23일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기일인 23일에는 노회찬재단 대구모임과 정의당 대구시당이 공동 주최한 대구 시민 추모문화제가 오후 7시30분 인프론트웨딩(구 만경관 3층)에서 개최된다.‘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노회찬!’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구 추모문화제에는 현악4중주팀과, 오영지(소리꾼), 강선구(현대무용가), 유수미(가수), 구미시립중창단 등 고인을 기리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 공연과 시민 추모 영상, 노회찬 어록 낭독등으로 꾸며지게 된다.추모 문화제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오후 5∼9시 촌철살인의 ‘비유의 대가’였던 고인의 어록과 모습을 담은 사진들도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7월 국회 합의 불발… 사상 초유 추경 무산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여야가 모였으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 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 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 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그간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처리를 연계해 ‘투포인트’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함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만을 재확인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여야 원내대표들은 애초 도시락 오찬까지 함께하며 현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나 원내대표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며 이날 중 협상 재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6월 임시국회가 지난 19일 빈손으로 종료한 데 이어 여야의 이번 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위원장과 소위원장을 원내 1·2당이 교차로 담당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며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했다.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문제는 논의가 진행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결렬됐다”면서 “소위 위원장 문제와 다 연결해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2

팔공산국립공원 가능성 첫 확인 정부 “기준 충족”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팔공산이 머지않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의원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명산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1일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국립공원공단·KEI)’결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하여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장관이 적정할 절차를 거쳐 팔공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지난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은 연간 탐방객이 1천800만명을 넘을 만큼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대구·경북의 명산이다. 또한 국보 2점과 보물 21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수많은 국가적 문화유산을 품고 있으며, 수달, 삵 등 13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이에 앞서 2015년 국립공원공단이 실시한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방향 정립연구’ 결과 팔공산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 이 연구에서 팔공산은 생태적 가치와 문화자원 가치 평가에서 전국 30개 도립공원 중 각각 2순위를, 자연경관에서는 1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우수한 가치를 앞세워 지역민 토론회와 시·도민 결의대회 등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지난 2012년부터 10여 차례 이상 있어왔다.그동안 팔공산의 지리적 위치가 대구시 동구, 경북도 영천·경산·군위·칠곡에 걸쳐있는 관계로 국립공원 지정을 둘러싸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온도차가 있었으나, 지난 2018년 10월 개최된 ‘시·도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간 팔공산 관리방안 용역 실시가 합의되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강 의원은 “팔공산의 수려한 자연자원과 유서 깊은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도 국립공원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1

미루고 또 미루고… 이러다가 연내 처리 불발?

2019-07-21

도청신도시 내 코스모스밭 조성

경상북도는 신도시 내 유휴부지 5개소에 코스모스 경관단지를 조성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청신도시 주민들과 신도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서다.지난해 천년숲 건너편 문화지구와 호명초등학교 옆 부지 2곳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를 심어 신도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올해는 3곳을 더 늘렸다. 조성되는 꽃밭에는 보행메트를 깔고 포토존과 의자 등 간단한 편의시설도 만들어 가족들끼리 산책도 하고 연인들에게는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7-21

황교안 대표 ‘대구 홀대론’ 발언 대구 여야 정치권 날선 신경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대구 홀대론 발언이후 대구 지역 여야 정치권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구경제 살리기 토론회에서 지역 예산이 타 광역단체보다 감소했고 3조원을 넘지 못했다며 대구 홀대론을 폈다. 특히 황 대표는 이날 대구에 대한 예산 홀대로 이른바 정부의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구 경북 패싱론까지 언급했다. 이날 황 대표는 “지난해 편성한 예산을 보면 다른 광역단체는 다 늘었는데 불구하고 유독 대구만 감소해 경제 보복 수준”이라며 “내년 예산에서도 대구시는 3조 4천418억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반영액은 80.9％에 그치는 등 대구 패싱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사실 관계가 틀린 가짜 뉴스라며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지역주의 망령을 다시 깨우려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예산은 해당 지역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추진하느냐에 달렸지 어느 당의 지지기반이라 해서 해주거나 안 해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런 식의 선동이 대구에서 계속 먹힐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ㅂ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대구에만 오면 실성한 사람이 돼서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거짓말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며“제발 각성하기를 바란다”고 원색적인 비판을 퍼부었다.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과 대구시당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회동을 하는 등 일본 경제보복 해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와중에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막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여당 의원이 제1야당 당 대표를 향해서 ‘실성, 미친 사람처럼 시민을 우롱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금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비뚤어진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의원도 “김부겸·홍의락 두 의원이 입맛에 맞는 통계로 ‘문재인 정권이 TK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구 시민들을 모욕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한국당 대구시당은 21일 성명을 통해 “황교안 대표는 분명 정부 반영액을 기준으로 대구예산 홀대라 주장했지만, 홍 의원의 계산방식은 대구시 신청액과 최종안(국회 증액포함)을 말 한 것”이라며 “김부겸·홍의락 의원은 막말로 야당 대표를 비난하기 전에 김해신공항 재검증으로 대구·경북 시도민을 우롱하고 부울경 시도민들을 정치놀음에 빠지게 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1

한국당, 공천 때 중징계·탈당·경선불복 최대 30% 감점 검토

자유한국당이 4월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중징계·탈당 이력이 있거나 경선에 불복했던 인사에 대해 최대 30% 감정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천심사 당시 현역인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사퇴할 때 역시 30% 감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천룰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고, 향후 공천제도특별위원회의 공천 룰 논의 과정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천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징계 이력자로는 ‘당원권 정지’‘제명’ 등 중징계를 받는 경우다. 당원권 정지 이력자는 중계 종료일로부터 3년, 징계 이력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5년까지 감정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된 골자다. 탈당 이력이 있는 인사는 선거일 전 150일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 탈당한 경우로 한정했다. 또 선거일 기준 최근 5년 이낸 경선 불복 후 출마했거나 다른 당 입당을 포함해 해당 행위를 한 인사도 감산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 진출을 위한 탈당이나 당 방침에 따른 복당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해 감점을 면할 수 있다.한국당은 ‘국민통합형 감산점 제로’ 도입도 고려 중이다. 보수진영의 통합에 따른 탈당 및 복당, 징계 경력을 가진 후보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신정치혁신특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탈당과 복당, 징계 등이 대규모로 이뤄졌다”며 “이들을 모두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일괄 불이익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천 심사 시 케이스별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청년층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연령별 가산점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당헌·당규상 만 45세 미만으로 규정된 청년층을 ‘만 29세 이하’(40%), ‘만 30세 이상부터 만 35세 이하’(35%), ‘만 36세 이상부터 만 40세 이하’(30%), ‘만41세 이상부터 만 45세 이하’(25%)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정치 신인을 만 40세 이하로 규정하고 20%의 가산점을 준 것에 비해 대폭 우대한 것이다.당 관계자는 “가산점 대상에 중복 해당할 때는 가장 유리한 가산점 규정을 적용하고, 감산점은 가장 불리한 감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선거 지형을 △선제 추천 △승부처 추천 △우선 추천 △전략 추천 등 유형을 분석해 후보자 추천 방법을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제 추천은 당 안팎으로 다른 대안 없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공천한다. 여권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인 서울 강북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승부처 추천’은 과거 선거에서 승패가 반복된 ‘접전 지역’에 최적화된 후보를 공천한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추천은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당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로 분류되는 후보자를 한국당이 유리한 대구·경북(TK) 등에 우선 공천한다는 것이다. 전략 추천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전략공천하는 이른바 ‘자객공천’과 같은 성격이다.신정치혁신특위는 또 공천 신청 후보자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전질문서를 제출하는 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자 추천신청서,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범죄 및 수상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등으로 제한된 제출서류를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형남기자

2019-07-21

한국·바른당 “조국·유시민, 반일 감정 조장 말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전을 펴고 있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팟캐스트 방송에서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분개심을)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여권 핵심인사들이 부적절한 언사로 양국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조 수석과 유 이사장을 겨냥, “국민들이야 화가 나서 별일을 다하려고 한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뛰어넘은 그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때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조용히 냉철하게 관조해야 한다. 함께 흥분하거나 적어도 선동질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속에서 가장 속이 타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한마디 말도 못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기업인들”이라면서 “문재인 정권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고, 휘발유 끼얹지 말고 해결을 하라. 외교력을 동원하고 필요한 동맹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설영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는 유시민까지 가세하는가”라며 “무엇보다 국익이 중요한 일본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주변이 온통 이념에 집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설 부대변인은 “유시민 전 정관은 양국 감정을 더 자극하고, 조 수석은 ‘애국 아니면 이적’,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인 거친 언행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은 ‘애국지사’로 동일시되는 프레임이 작동돼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날아갈 국가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비판했다.그는 “지지 세력의 인기에 영합한 자극적 표현들이 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이를 비유해 ‘곡학아세’라고 했다”며 “이럴수록 정부와 여당은 실리를 우선으로 일본에 우리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외교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7-21

여야 ‘추경 무산’ 네 탓 공방에감정싸움까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추경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넘기며, 이번 추경안에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대응에 따른 예산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친일 논란으로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늘부터 저는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에 대해 반복해 준엄하게 경고한다”며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야 말로 신 친일이다. 국민이 퇴장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어 “이 사태의 본질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경제 한일전에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차원에서 똘똘 뭉쳐 단결해 대처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면서 “분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편가르기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편가르기 의사도 없다. (우리 당의) 지금 이 모습은 편가르기인지, 분열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준엄한 경고인지는 분별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 조건없는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플랜B 방안도 밝혔다. 특히 추경안을 우회한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재정 대책을 세우고,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패스트트랙(신촉처리안건)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정개특위 패싱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휴전 기간이 두 달도 안 돼 끝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추경안에 반대하면 여야 4당 연대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는 취지다.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법대로 수사받고 재판받길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재정 수단을 포함해 총력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비를 끌어쓰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이같은 비판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반격에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친일, 제가 보기에는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라면서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여당”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팔이’인가”라며 “일본 통상보복 조치라는 국가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깜깜이, 생색용 1천200억, 3천억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이 되나. 기업들 입장에선 허망한 이야기”이라며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이 위기 앞에서 제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스스로의 한심한 모습을 보라”고 강조했다.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22일 국회의장과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예정됐지만, 민주당이 국정조사나 해임결의안을 추경안에 연계하는 방안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기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7-21

신라왕경복원 사업 탄력… 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

자유한국당 김석기(경주·사진) 의원은 18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을 복원·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81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의 사유로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지금껏 계류되어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었다. 법안내용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신라 단독의 연구재단의 설치, 특별회계 조항 등을 문제로 동 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다.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경주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수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동안 여야 할 것없이 법안소위 위원들과 문화재청 관계자, 국회 전문위원까지 수차례 만나 설득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감회를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통과 등의 과정이 남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주시민들의 숙원을 풀겠다”고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한국당 현역 물갈이 폭 커야… 부적절 언행 불이익”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18일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대해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천 혁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이하고, 정권도 뺏겨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결국 당에도 해를 끼친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혁신안에 삽입했다”고 말했다. 불이익에 공천 배제까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신 위웜장은 “감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공천을 배제하는 것까지도 범위를 넓혔다”고 답했다.신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을 공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20대 공천은 친박 중심의 전횡이 있었고, 탄핵에 앞장서고 탈당한 해당 행위 또한 있었다”며 “각자의 경중을 따지기가 쉽지 않고 계량화·수치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치신인에게 최대 50%, 청년에게 40%, 여성에게는 30%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보고만 한 상태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아직은 확정이라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지역 의원들은 한국당 공천 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공천 물갈이 폭이 커진다면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진박 공천 등으로 인해 TK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TK 의원들이 대거 물갈이되면 지역 정치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앙당이 TK물갈이를 진행한다면 TK민심이 한국당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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