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민생 올인”-“조국 파면”… 여야, 정기국회 파행 ‘네 탓’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 역시 차질이 예상돼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제동이 걸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야당의 정기국회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사퇴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 자질·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라고 말했다.동시에 민주당은 ‘개혁·민생 이슈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당내 특위 가동 및 국회 관련 상임위 개최 추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파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블라인드 펀드라 어떻게 투자한 지 모른다’는 (조 장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두 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이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평화당 등과 접촉하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 원내 투쟁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나,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국당 내 강경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안하면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여야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기 차단” 한목소리

야당의 조국 장관 사퇴요구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7일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시 양돈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바이러스 조기 차단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면 그간 정부의 방역활동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양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정부의 발 빠른 대처와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양돈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한국당 강효상 의원 ‘조국 사퇴’ 촉구 동대구역서 삭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 의원은 17일 오후 3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규탄과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사진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강 의원은 삭발후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권은 기어이 조국 장관을 임명해 참으로 비통하다”며 “오늘 삭발은 아주 작은 저항의 몸짓에 지나지 않지만,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전원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또 “조국은 장관 자격도 없고 사법개혁의 적임자는 더더욱 아니며 하루 빨리 청산돼야 할 구태이자 개혁대상”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 오로지 과거에만 목을 매고 국민을 둘로 쪼개놓은 위선자들에게 국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7

민주당 포항 남·울릉 여성·청년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위원장 허대만)가 17일 뱃머리 평생학습원에서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사진‘여성의 힘, 청년의 열정’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출범식에는 공로당원 표창과 여성위원회 소원식, 청년위원회 활동 영상 상영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200여명이 넘는 당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의원(전 행안부 장관, 대구 수성갑)이 축하강연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김부겸 의원은 “앞으로 지역위원회별로 지역민들의 사랑과 신임을 얻는 조직 강화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다음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대만 위원장은 “시민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역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9-17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수술 마쳐…재활에 2~3개월 소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왼쪽 어깨 수술이 17일 오전 서울성모병원에서 마무리됐다. 의료진은 재활에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박 전 대통령의 수술을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이날 수술 후 브리핑에서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돼 동결견(오십견)으로 진행된 사례"라며 "수술에 들어갔더니 MRI에서는 보이지 않던 이두근 부분 파열과 관절염이 관찰됐다"고 밝혔다.회전근개 파열은 어깨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인 극상근·극하근·견갑하근·소원근이 약해지거나 찢어지는 질환이다. 이들 근육은 어깨관절의 회전운동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김 교수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개 근육 중 극상근이 끊어졌고, 회전근개 옆에 있는 힘줄인 이두근도 부분 파열돼 봉합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모두 최소 침습수술인 관절경으로 피부 절개 없이 진행됐다.또 흔히 오십견으로 부르는 동결견(유착성 관절낭염)이 관찰돼 관절낭 유착 이완술을 받았다. 동결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차적으로 주변 조직들이 굳어버린 상태다.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동결견이라고 부른다.김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회전근개파열과 동결견, 이두근 부분 파열, 관절염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돼 그동안 일상생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그는 "동결견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 데다 어깨의 운동이 모든 방향에 제한되므로 식사,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며 "약물, 주사 등 보존 치료가 더는 의미 없다고 판단해 수술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수술 후 재활에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김 교수는 "어깨 질환은 재활이 수술만큼 중요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년 이상 약물, 주사 등 보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열이 계속 진행된 상황이어서 충분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구치소에서는 보안 문제, 원칙 등으로 재활 치료기기가 반입될 수 없고 재활 보조 인력 또한 부족하므로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때까지 (입원해서) 재활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기간은 2~3개월 보고 있으나 경과에 따라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반대쪽인 오른쪽 어깨 상황도 지속해서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쪽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돼 수술한 환자는 10명 중 5명꼴로 결국 반대쪽 어깨도 수술을 받는다.김 교수는 "처음에 진료를 시작했을 때부터 양쪽 어깨가 불편한 상황이었다"며 "왼쪽처럼 나쁘진 않지만 당장 수술 후 8주 동안 오른쪽 어깨로만 생활해야 해 통증이 심해지거나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재활 후 가능해지지만 관절염 등은 지속해서 관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봤다.그는 "본인이 옷 갈아입기, 식사, 화장실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 약 3개월로 잡고 있다"며 "파열된 힘줄은 봉합했으므로 괜찮아지겠지만 관절염은 아무래도 계속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8시 26분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해 실제 수술은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회복실에서 낮 12시 30분 입원실로 재입실했다. 전체 수술시간은 수술 전 마취와 회복시간 등을 합쳐 총 3시간 소요됐다./연합뉴스

2019-09-17

경북도, 日 수출규제 대응 긴급경영자금 1천억 지원

경북도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자금은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 돼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됐다.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수출규제 품목 수입·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거래 감소·중단, 계약파기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 △일본 수입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등이다.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며, 기존의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하다. 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금액 등에 대해 취급은행과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달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서류 검토 후, 최종 융자추천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는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9-16

김병준 “보수정치 부활 필요”… 저서 출간하며 총선 행보

자유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이름’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했다.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존재감 보이기에 시동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을 비롯해 수도권 출마설 등이 나돌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내와 함께 두 딸을 키우면서 느꼈던 가족의 가치를 320페이지 분량에 담았다. 특히 보수 정치 핵심이 가족·시장 등 일반 국민이 중요하다고 보는 가치에 있다고 보고, 이 지점에서 보수 혁신을 고민하는 마음도 책에 담았다. 이번 출간은 젊은 시절 ‘아이들이 다 크면 양육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을 장문 편지로 전해줘야겠다’고 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김 전 위원장은 “보수정치의 핵심은 가족이나 시장 등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있다”며 “이 지점에서 보수의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 모든 것을 정치 권력으로 바꾸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념회용 책이 돼버릴까 봐 현재로선 출판기념 행사도 열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내 입으로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며 “당의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뭐든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한국·바른당 “조국 장관 인정 못해”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무산

1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었던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출발부터 삐그덕 거리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일정 조율을 위해 16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야당은 검찰 수사 대상인 조 장관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는 자리에도 앉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자인 조국 수석이 과연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부터 하기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이견으로 인해 합의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주중에 다시 만나서 이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 일정 순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펜딩(계류)된 것”이라며 “그 다음 일정은 주중에 다시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檢수사 방해”- “조국과 무관” 여야 ‘공보준칙’ 개정 충돌

여야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개혁·민생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적폐’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반면,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꼬집었다. 또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거론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6

삭발 황교안 “文 대통령에 경고… 조국 스스로 내려와야”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며 당 대표가 삭발식을 갖고,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취소하는 등 초강경대응에 나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갖고,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 당수 시절 정부 여당에 맞서 단식을 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삭발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여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고, 보수 진영에서 거론되는 ‘반문(반문재인) 보수 연대’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한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황 대표가 두 번째다. 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이 황 대표 삭발 직전 현장을 찾았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황 대표의 삭발이 끝나자 “오늘 잘려져 나간 것은 황 대표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헌정유린을 (저지하고) 조국 파면부터 (관철해) 대한민국의 정의·공정·자유를 쌓아올려야 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삭발 직후 “저는 이 자리에 비통한 마음으로 섰다”며 “저는 오늘 제1 야당 대표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제 뜻과 의지를 삭발로 다짐하고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과 조국의 사법 유린, 폭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국민들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독선과 오만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범죄자 조국은 자신과 일가의 비리, 그리고 이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돕기 위해서 사법 농단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저는 투쟁에서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 여러분이 함께 싸워주셔야 한다. 지금은 싸우는 길이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에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낸다”며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이날 삭발식에 참석한 강석호·이만희 의원 등 20여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애국가를 부르며 침통한 표정으로 삭발식을 지켜봤다. 삭발식 직후 전희경 대변인의 선창으로 청와대 앞에 모인 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은 ‘자유 대한민국은 죽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국민의 명령이다. 문 정권은 헌정유린 중단하라” “범범자 장관 웬말이냐. 조국은 당장 내려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의 국회등원을 거부하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취소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황 대표의 삭발 직후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으로 예정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거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에 참석하거나 인사하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여야협의가 무산됐음을 보고해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삭발식에 참석한 한국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삭발이 끝난 뒤 자정까지 연좌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한국당은 전날 광화문에 설치한 ‘조국 사퇴 국민 서명 운동 본부’ 텐트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한국당은 서명 시작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출근길 직장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황 대표의 삭발 예고에 강기정 정무수석을 삭발식 현장으로 보내 ‘염려와 걱정’의 메시지와 함께 “삭발을 재고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2019-09-16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 입원… 내일 어깨수술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다.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28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수속을 밟았다.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은 수술 이후 재활을 마치고 회복될 때까지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2017년 3월31일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올해 4월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허됐다.법무부는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된 지 이틀 만인 지난 11일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을 결정했다.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2019-09-16

“조국 불만 폭발” vs “경제 문제 화두”

추석 연휴기간 대구·경북(TK)의 민심을 살핀 지역 의원들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이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지역들의 불만이 커 매년 화두였던 경제 문제들은 쏙 들어가, 사실상 조국으로 인해 다른 모든 이슈가 묻혔다고 전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도 불안한 상황에서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고,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에서는 조 장관보다는 경제 문제가 화두였다고 동떨어진 답변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이번 명절에 전통시장 방문, 1인 시위 등을 통해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보니 조 장관과 문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매우 높았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하루 빨리 내라는 의견까지 있었다”며 “특히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할 당시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여론과 동떨어진 외골수적 인식에 분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 장관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경제 침체에다 외교와 안보까지 위기임에도 한국당의 시원한 한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보수 정당 간의 속내는 다르지만 그래도 보수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전했다.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은 “지역민들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분노가 매우 컸다”며 “한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나라 걱정보다 자식 걱정이 컸는데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 중에 한국당을 혼내는 분도 많았다. ‘좀 잘 싸워라’, ‘여당에 강하게 맞붙어라’는 주문도 있었다”면서 “영주, 문경, 예천은 전국적으로도 한국당 강세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한국당에 아쉬움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도 “그동안에는 명절 민심에서 경제가 핫이슈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조국이 핫이슈였다”며 “(TK라는) 지역 정서가 강하긴 하지만, 조국 임명 강행에 대한 분노랄까 그런 게 많이 자리잡고 있는 것 같더라.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역시 “조 장관 임명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지역민들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 장관은 위선자 자체”라며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의 의중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임명이 문재인 정부 실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본이라는 시민도 많았다”고 언급했다.반면, 여당에서는 조 장관보다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다수였다고 말한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조 장관 아니면 장관 할 사람은 있나 하는 얘기도 들었다”며 “오히려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지켜보자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5

‘고용동향’ 브리핑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019-09-15

문 여는 정기국회… ‘反曺’ 극한대치에 정국 안갯속

‘조국 인사청문회’여파와 추석 연휴 때문에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특히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서게 될 무대이자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도 함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기국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따라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직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18일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맡았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관심을 끈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5

與 “추석 민심은 민생” 野 “아니야, 조국 사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조국 사퇴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민생챙기기에 나설 것을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조국 사퇴를 통한 민심 다독이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국당은 15일 국회 앞 본청에서 ‘추석 민심 국민보고대회 겸 위선자 조국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지지자 수백명이 결집했다. 사모펀드 의혹 등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며 조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흰 셔츠 차림으로 연단에 선 황교안 대표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은 많은 공직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라며 “스마트 도로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진행됐고 조국 펀드에도 많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다. 이것이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검찰)조사실이다. 문 대통령과 조 장관의 관계도 밝혀야 한다”며 “반자유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다. 반드시 말도 안되는 이 정권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보고대회가 끝난 뒤 광화문으로 이동해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 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한국당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조 장관 사퇴 서명을 받는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국정감사 전까지 천막에서 우리 주장을 홍보하고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교대로 천막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바른미래당도 추석연휴 기간 촛불 집회를 열고 조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2차 촛불집회를’를 가진 뒤 “추석 밥상에 앉은 분들 모두 조국 사태로 우리나라를 걱정했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이라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다. 시한폭탄이 터지면 대통령이 무너진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조국게이트 주장을 실체없는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민생챙기기와 중단없는 사법개혁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재 ‘추석 민심 간담회’를 열고 주요 민생입법 처리와 사법개혁 완수를 촉구했다.이 원내대표는 “추석 밥상의 화제 거리는 단연 민생”이라며 “더 이상의 정쟁을 멈춰야 한다.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담당해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지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5

기로에 선 문 대통령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내정치상황과 국제외교상황 둘다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다. 우선 국내정치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입법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한 보수 정치권이 손을 잡고‘반문 반조’연대로 힘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기간 야당과의 협치는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을 놓고 여전히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조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여론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개혁’을 조 장관 임명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이 같은 여론이 검찰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각종 매체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검찰 개혁의 전망을 물은 결과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적임자여서 잘 될 것’이라는 응답보다 잘 되지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조 장관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야권의 움직임이 향후 정국을 크게 경색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보수 성향의 야권이 연대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우면서 정국이 파행으로 흘러갈 경우 검찰 개혁은 물론 조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는 바람에 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과 민생 분야 입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검찰이 전날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체포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조 장관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록 개혁 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야권을 설득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게 큰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조 장관의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결국은 조 장관이 보여주는 검찰 개혁의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무대에서도 문 대통령에게는 힘겨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있지만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촉진자로서 확실한 역할을 해내야한다는 것.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불거진 한미 간 갈등 양상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도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5

'백색국가서 日제외' 임박…절차 마치고 이번주 시행 가능성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1 지역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개별허가의 경우 가의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심사 기간은 가의1 지역은 5일이나 가의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나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만일 일본이 이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 운용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사전에 통보하는 등 절차상 규정도 준수한 만큼 별문제가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정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뤄져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열린 입장을 고수했다./연합뉴스

2019-09-15

文대통령, 대국민 추석 메시지 "국민 모두에 공평한 나라 소망"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세 번째 맞는 추석을 앞두고 "보름달이 어머니의 굽은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는 인사를 국민에게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한 추석 인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활력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고향의 달은 유난히 더 크고 밝다. 우리를 기다리며 더 커지고 골고루 빛을 나눠주기 위해 더 밝아졌다"며 "우리 주변에도 보름달 같은 분들이 많은데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고 계신 분들, 연휴 동안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19-09-11

조국 사모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의 운용사다.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는데,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19-09-11

혼돈의 정치어디로 가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아온 치명적 모순이 폭로되면서 온갖 의혹 쓰나미에 휩쓸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용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귀착됐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결정은 민심을 올바로 반영한 결과물이 아니다. 이는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당장 야당의 반발이 극렬하다. 시계(視界) 제로의 정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 무한갈등이 고달픈 민생 해결에 대체 무슨 도움이 되나.문 대통령이 이처럼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흔히들 문재인 정권이 실패하고 있는 근인(根因)으로 초반부터 지지율이 너무 높았던 점을 지적한다. 지지율에 취한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섬기겠다’던 초심을 금세 잃었고, 자신감이 넘친 나머지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설익은 급진 정책을 밀어붙였다. 철석같았던 여야 협치 약속마저 하루아침에 엎어버렸다. 어불성설의 ‘조국’ 장관임명 강행 무리수를 추동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실패다. 정확하게는 정책실패가 몰고 온 위기감이다. 조금만 더 밀리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다수 민심 수렴이 아니라 콘크리트 지지층의 처마 밑으로 들어가게 만든 요인이다.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다. 극한대결만 일삼다가 고소고발장을 내밀기 일쑤다. 장관후보자 가족을 향한 전방위 압수수색과 사상 초유의 기소가 감행됐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판관 포청천(包靑天) 같은 엄정한 기개가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공포의 육참골단(肉斬骨斷) 정국이 펼쳐질 공산이 높아졌다.문제는 야당이다. ‘조국 대전’이라고까지 불리는 논란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전국을 뒤흔들었는데도,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국민지지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8.6%였고, 한국당은 29.2%에 머물렀다. 왜 그럴까. 야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 없는 분노’라는 처절한 절망의 계곡에서 민심은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구시대의 단세포적 투쟁방식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야당의 투쟁방식도 혁신돼야 한다. 분노를 자극하는 선동만으로 민심이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다. 야당의 정권비판에 구구절절 공감하면서도 “그래서 뭘?” 하는 근본적 의문에 신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한 민심은 침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지금이야말로 야당은 확실한 ‘대안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더 이상 지지층의 치맛자락에 숨은 채 권력 수호만을 탐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 민주당은 ‘협치’의 미덕을 실천해야 한다. 경제난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시름에 빠진 피폐한 민심을 헤아려 과감한 정책전환을 단행해야 한다.‘조국’ 장관임명 강행 이후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이 먹구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이 혼돈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권의 인식전환과 용단이 절실하다. 정치권은 그들만의 추악한 권력 게임이 자아내는 절망의 먹구름들이 무고한 국민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제는 제발 천박한 진영논리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허덕거리는 민생을 보살피는 선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더 늦어도 될 시간이 없다./안재휘 논설위원 ajh-777@kbmaeil.om

2019-09-10

조국은 장관 취임… 검찰은 압박 계속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원구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자택에 수사인력을 보내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웰스씨앤티 사무실은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다. 웰스씨앤티는 조 장관의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업체다. 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한 23억8천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물량이 급증해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또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익성’이모(61)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은 조 장관 5촌 조카이자 코링크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조모(36) 씨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다. 검찰은 익성 대표 등 경영진을 상대로 코링크와의 관계, 자금 흐름, 투자 과정에서 조 장관 5촌 조카의 역할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의 전처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국내 모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근무차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해 출국금지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무변론 패소 의혹에도 관련돼 있다.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장관 5촌 조카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사청문회 전에 주변인들과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5촌 조카 조씨와 최 대표 사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해외 도피 이후 최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던 돈이 조 장관(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맞춰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취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과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0

눈물의 삭발식 이언주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망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다. 국회의원의 삭발은 지난 5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및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집단 삭발한 데 이어 넉달여 만이다.이 의원은 “국민은 분노가 솟구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저항의 정신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지 절박한 마음에 삭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의원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라고 쓴 검은색 플래카드가 놓였다. 이 의원은 삭발한 뒤 흐르는 눈물을 훔쳤다.이 의원은 삭발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타살됐다”며 “특권과 반칙, 편법과 꼼수,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는 ‘비리 백화점’의 당당함에 국민적 분노가 솟구쳤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0

조국이 불 지핀 보수대통합… 野 ‘反조국’ 공동전선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사분오열됐던 범보수 진영에서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10일 오전 열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회견에서는 한 목소리로 조 장관 임명 규탄과 함께 대정부 연대투쟁 방침이 터져나왔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반(反)조국 전선’이 형성되면서 범보수 진영이 존폐의 위기의식속에 합종연횡을 이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찬반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분당에 이어 분열의 늪에 빠진 보수진영이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는 빅텐트를 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날 오전 10시를 전후로 열린 한국당 황교안 대표 긴급 기자회견,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의 원내대책회의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주재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해 부적격한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국회 내 세력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 범보수 진영‘잠룡’에 해당하는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연대 제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 데 이어, 곧바로 국회 본청을 가로질러 반대편에 위치한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손학규 대표를 만났고, 이후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만났다.황 대표가 국회 내에서 다른 당 대표를 찾아간 것은 이례적인 일로, 손학규·정동영 대표에게 조 장관 파면 등 ‘반조국 연대’의 힘을 합치자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보수 정치가 ‘자유’만 외치고 국민이 원했던 정의, 공정,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등한시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며 “낡은 보수를 깨뜨리고 새로운 보수를 세울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연대를 제안하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한국당에서) 제의가 온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당이나 저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한국당과 연대 등에 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던 유 의원이 조 장관 임명 이슈에 한해서이긴 하지만 한국당과 뜻을 같이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빅텐트의 성립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는 옛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 의원을 비롯해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의원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반문·반조’ 전선에 힘을 실었다.다만 범보수진영이 조국 정국을 넘어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가시적이고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 범보수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기시해왔던 탄핵 찬반 논의재개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0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추석 전통시장 장보기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종섭)은 10일 대구 동구 동서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정종섭 위원장,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재우 대구시의원, 오세호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당 당직자 30여명이 참여했다.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11일 오전 11시 30분 동구시장, 오후 4시 20분 송라시장 등에서 릴레이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0

‘조국 파면’… 보수 야권, 전방위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은 10일 오전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의 정당 연설회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하는 순회 장외투쟁에 나섰다.‘살리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인 정당 연설회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60명 가까운 의원이 집결해 조 장관 임명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신촌이 대학가임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의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의혹을 부각했다. 의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은‘조국 임명, 정권 종말’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이날 연설을 위해 트럭에 오른 황 대표는 “(조 장관은) 말로는 공정,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불공정, 불의의 아이콘이었다”며 “불법과 탈법으로 황태자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시험도 한 번 안보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의학전문대학원을 갔다. 55억원을 가진 부자가, 딸이 낙제했는데 장학금을 받았다”며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진다. 청년의 억장이 무너진다. 이런 정부,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당은 신촌에 이어 이날 오후 성동구 왕십리역 앞,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당 연설회를 추가로 개최했다. 오후 6시부터는 광화문에서 퇴근길 시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쳤다. 당 지도부는 11일에는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돌며 ‘조국 파면’ 투쟁에 나선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위선자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10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범야권 의원들과 함께 장관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도입 등을 통한‘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의원 10명은 이날 의총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 ‘조국 퇴진 행동’돌입을 선언한다”며 “우선 조국 임명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과 연대해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를 통해 조국 일가족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문재인 정권이 검찰 겁박과 수사 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특검 도입으로 정권의 진실은폐 기도를 좌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현장 의총에는 오 원내대표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왼쪽 가슴에 ‘정의’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리본을 달았고 하얀 국화도 한송이씩 손에 들었다. /김진호기자

2019-09-10

“검찰 통제 실질화 개혁 완수할 것”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취임식은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2019-09-09

문 정권 식 잣대… 조국 무겁고 국민은 가벼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함에 따라 야당의 극한반발과 검찰의 수사에 따른 청와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여당은 패스트트랙 수사를 통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압박에 나서 사정정국으로 급격한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우선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끝내 임명하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또한 정기국회 ‘보이콧’,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등 조 장관 임명 이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애초 30∼40분으로 예상됐던 의총은 의원들의 투쟁 방안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며 2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그러면서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청와대 앞 규탄 집회는 취소됐다. 당내에서는 이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거부하는 등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께 조국의 민낯을 알리면서 저희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마음을 알려드리겠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모아 총력투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정조사, 특검 추진 등에서 무소속, 평화당까지 아우르는 범야권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장외 집회를 병행할 계획이다.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대국민담화를 한 데 대한 여론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총장이나 장관이 물러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오히려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나쁜 선례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조 장관이 착수할 검찰 개혁이 별개라는 점을 강조했는 데, 후보자일 때와 달리 장관이 되고 난 후 검찰 인사권과 지휘권을 갖게된 조 장관에 대해 검찰이 장관 본인이나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믿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말했는 데, 이 말 대로라면 조국 장관의 사례와 같이 국민적 상실감을 느끼게 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용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정부여당이 패스트트랙 수사에 속도를 붙여 사정정국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극한 장외공세를 약화시키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날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공교롭다.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0여명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아 추후 사정정국의 핵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번에 임명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인사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9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오후에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돼 (조국)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보였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가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사유를 직접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보고서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 끝내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09

與 “사법개혁 완수 기대” vs 野 “법치주의 사망”

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는 등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은‘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여당의 견해와 팽팽히 맞섰다.민주당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또 “장관 인사 검증 과정인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정의당 측은 논평에서“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제시했다.이에 반해 한국당 측은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측도“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민주평화당 측도 논평에서 “청문회를 통해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측은“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9

한국당 “총력 투쟁 나설 것”… 조국 임명 격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반발했다. 보수 야권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국정조사 등도 거론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이 조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조국의 민낯을 알리는 시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무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까지 아우르는 범야권 공동 전선을 형성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은 당 안팎에서 제기된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거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원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고 했다.이날 진행된 한국당 의총에서는 천막 당사 설치, 의원직 총사퇴 등 다양한 투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 뒤 현충원과 광화문 광장에서 조 장관 임명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한국당은 또 추석 전 거점별 규탄 집회를 열고 추석 연휴에도 조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추석 연휴를 조 장관과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공략하며 심판론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바른미래당도 이날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조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의자 신분의 조국 전 민정수석은 법무부 장관 자리에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며 “조국 임명 강행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 정치인들과 연대해 해임건의안 국회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수 297명 가운데 3분의 1인 99명이 동의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과반인 149명이 찬성하면 통과 된다. 한국당 110석과 바른미래당 28석, 대안정치 10명, 평화당 4명, 공화당 2명이 찬성할 경우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건의안은 휴지 조각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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