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공공기관 대규모 정규직화…채용감소·노노갈등 우려”

5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의 직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소속 외 인력인 파견·용역·하도급 업무직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3천524명이 전환됐고, 지난 2018년 2만2천826명, 지난 2019년 3만2천48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전인 지난 2014년 0명, 2015년 3명, 2016년 0명의 전환실적과는 극심한 대조를 보인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같은 노-노(勞-勞) 갈등 상황이 더욱 빈번히 발생하며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직고용 정규직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청년들의 신규채용 역시 줄어들 우려가 있다”면서 “총액 인건비를 높일 수밖에 없지만,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5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비안·소보로 선정해야”

미래통합당 경북 국회의원들은 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 군위 소보면)를 이전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북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가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 모두 부적격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 이전부지 실무위원회에서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2곳을 모두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공동후보지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따라서 3일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이전부지를 선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뿐만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옮기는 통합공항이고, 군위·의성군은 군 공항이 아니라 민간공항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을 적용해서는 부지 선정과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적극 감안해달라”고 정 장관에게 호소했다.이들은 또 “대구·경북 510만 명의 염원인 통합신공항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대도약의 기회”라고 평가하며 “지역 간 갈등으로 후속 조치가 진전되자 못해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성명서에는 김석기(경주)·김정재(포항 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임이자(상주·문경)·구자근(구미 갑)·김병욱(포항 남·울릉)·김영식(구미 을)·김형동(안동·예천)·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윤두현(경산)·정희용(고령·성주·칠곡), 한무경(비례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한편, 경북 의원들은 이날 정경두 장관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다만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 측 관계자가 국방부 공항이전사업단 단장에게 서명서를 전달하는 걸로 대처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2

강대식 의원 “軍소음 피해보상, 물가상승률 반영을”

미래통합당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2일 ‘군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강대식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2

윤두현 의원, 코로나19 손실 소상공인 보상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일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와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로 학원과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2

3년 만에 만난 군위·의성 주민통합신공항 입장 차이만 확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후보지인 군위와 의성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통합신공항 관련 대구·군위·의성 3개 시민단체가 모인 것은 지난 2017년 10월 있었던 군공항 이전 공동 결의 이후 약 3년만이었다.1일 대구 동구청에서는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주최로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와 의성군 유치위원회의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시민추진단을 비롯해 군위·의성 주민 대표 20여 명이 자리했다.이날 대구시민추진단 서홍명 집행위원장은 “오늘 만남은 이웃간의 만남으로, 그동안 조금 소홀해진 관계를 풀어가면서 간극을 줄이는 그런 만남이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서 위원장의 기원과는 달리 간담회는 내내 싸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 박한배 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했는데 군위 군민의 74%가 공동후보지에 반대하고 25%만 찬성했다”면서 “주민 의사에 따라 신청하게끔 법에 정해져 있어 (찬성률이 낮은 공동후보지는) 신청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단독후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주민의 뜻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신청을 못하는 단계”라는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급기야 군위군 추진위 측은 “공동후보지 이런 논의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다.반면, 의성군 유치위는 “사업 무산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자”면서 “의성군이 군위군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앞서 의성군 측도 “이전부지선정위원회 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대구시, 경북도와 함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1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이에 대해, 대구시민추진단은 “이틀 뒤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어떻게든 결정하려고 하는 마당에 의성, 군위가 담 하나를 두고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민추진단은 “(국방부의 )사업 절차가 허술하게 계획됐다는 원론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김재욱기자

2020-07-01

문 대통령 “美 대선이전 북미대화 추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전날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도록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 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뒤로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 노력에 있어 EU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간 대화는 북미정상회담으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미정상회담은 핵 문제나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매듭을 풀기 위한 첫발이자 디딤돌”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전날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01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도로공사시설관리 대표이사에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신임 오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은 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한국도로공사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다.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시설물을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오중기 대표는 “부족하지만 직분을 다하고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통해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7-01

“이 기회 놓치면 또 다시 긴 시간 필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1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는가 하면, 미래통합당 경북 의원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통합당 경북의원들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면)와 공동 후보지(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려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면을 부적격 시킨 뒤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방안이 ‘플랜B’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철우 지사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경북의원 9명과 통합당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에 ‘SOS’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국방부가 군위 우보 및 군위 소보·의성 비안 모두 무산시키면 지역은 큰 기회를 잃게 된다. 군위군수와 국방부를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더라. 경북의원들이 노력해달라”며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뒤이어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치권에서 공동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선 플랜B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단독후보지만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공동후보지에 대해서는 군위군수가 신청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경북매일과 만난 자리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단독 후보지만 탈락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국방부와 만나고 앞선 진행절차들을 봤을 때 4년간의 과정을 단칼에 자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정치권에서는 2일 성명서 발표와 국방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내정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동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군위군에서 추가로 주민투표를 한다면 적법한 절차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는 지역의원들과 긴급간담회를 가진 뒤 정세균 총리를 만나 두 후보지 모두 탈락시키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단독 후보지는 탈락시키더라도 공동 후보지까지 모두 탈락시켜서는 안된다”며 “공동 후보지에 대한 추가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 3일 선정위에서 이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7-01

김상훈, 신혼부부·청년 집 살 때 채권매입 면제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일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의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면제해주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 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은 물론, 면제 조항이 없어 사실상 유사 세금이라는 지적이다.채권액 또한 시가 5억원대 주택 매입시 채권액이 통상 1천만원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채권의 처분 등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5년간 권리의 소멸시효가 지나 원리금도 못 받고 국고로 환수된 금액만 100억원을 넘어서는 실정이다.특히, 지난 2019년에는 해당 연도 채권 소멸총액 98억원의 25.5％인 25억원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됐다.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해 주택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의 구매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이는 서민의 내집마련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어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1

통합신공항 무산 위기 D-1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 한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최종 결정을 위한 국방부 선정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특히, 국방부를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군위·의성군수와 지역 국회의원까지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와 대구시·경북도 등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은 공동 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다. 이미 주민투표를 통과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 법적인 문제도 없다. 또 보상 문제 등도 수 차례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종결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여기에 통합신공항 이전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 등은 ‘지연되고 있는 지역 현안을 마무리했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덤이다.하지만 지난 달 26일 국방부 선정실무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에서는 “‘공동 후보지(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의성군수만 유치를 신청하여 현 시점에서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다”고 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해당 지자체장의 신청서 접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공동 후보지를 강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김영만 군위군수의 입장에서는 ‘단독 후보지’ 이외의 이전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 군수는 뇌물수수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결국 김영만 군위순수는 정치적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도 신공항 문제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물론, 단독 후보지는 국방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 만약, 단독 후보지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다면 국방부 등은 ‘지자체의 몽니에 굴복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등에 의해 실시된 주민투표 등도 문제가 된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에게도 부담이다.실제로 국방부 선정실무위원회는 “‘단독 후보지(군위군 우보면 일대)’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전부지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성주시와 영천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제3의 지역’은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당장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 이전부지 선정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타당성 검토와 보상 문제 등에 시간과 비용을 소요될 수 밖에 없다.하지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결정이 원점에서 검토될 경우, 군위·의성 군수는 사실상 ‘군수 레임덕’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공항이라는 대단위 사업 유치에 실패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대단위 사업은 상당수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라면서 “다만, 통합신공항 문제는 갖가지 이해관계가 엮이면서 복잡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01

김무성 “文,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미래통합당 김무성사진 전 의원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은 8번째로 실패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 14층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2차 세미나 ‘김정은 체제의 게임과 한반도의 미래’에서 “그동안 대통령들은 ‘나 혼자 잘해서 내가 권력을 잡았다’하다가 다 실패했는데, 문 대통령도 똑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왕적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전 의원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해 왔으니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며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실패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교체다.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문 대통령 입으로 선언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걸 해결하려면 다음 대선에서 우리 우파 세력이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세미나가 끝난 후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기 일에 대해 소신과 의리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를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현상”이라며 “아직 공무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현상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총장을 (여권이) 때릴수록 더 커질 것”이라며 “(당 내 대권주자에게도) 큰 자극이 될 거다. 좋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지 않냐”고 반문한 뒤 “다 비슷하지 않나. 아무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김종인 비대위’ 한 달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종인 체제가 성공하기를 정말 바라고 또 김종인 체제를 돕기 위한 마음의 준비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며 “김 위원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당내 상황에 대해선 “상임위원장 선출이 다 끝났고, 이제는 야당이 등원해야 한다”며 “소수지만 논리적으로 국민에게 제대로 각인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좋은세상으로, 한반도미래포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박휘락 국민대 교수,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등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천 이사장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회의의 주요 안건에는 ‘수도 시민들의 생활보장에 관한 당면 문제’라는 게 있다. 북한의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지표”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이 미·북 정상이 마주하는 하노이 회담에 나서기 전 유엔(UN)의 제재 해제를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줬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조언을 한 것이 돼 북한이 더욱 분노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아이디어’를 줬다는 말이 미국 안에서도 돌고 있다”며 “북한을 잘못 ‘코칭’해 더 나쁜 결과를 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01

TK 기초단체장 74% “신공항, 공동후보지 가야”

민선 7기 전반기 2년간 시정을 이끌어온 대구와 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의성 공동후보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공천권과 재정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기사 3면경북매일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대구시 8개 구청과 경북의 23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직접대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했다.경북도내 시장ㆍ군수와 대구 구청장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74.19%(23명)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인 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을 선택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군위 단독후보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67%(3명)에 그쳤다. 군위와 의성의 갈등국면에 피로감이 있어서인지 ‘제3의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12.9%(4명)나 됐다.대구와 경북에서 일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에 있어 공동후보지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주민투표까지 해놓고 그 결과에 승복치 않는 것은 군위군의 무리수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기초자체단체장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문제’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꼽았다.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구시의원, 경북도의원 등이 ‘대기업 유치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첫 손으로 선택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다.본보 6월 23일자 18·19면 보도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이는 앞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과 관련해 공동후보지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것과도 연결되는 대목이어서 통합신공항 건에 관해서는 경북지사와 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과 생각이 같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설문조사에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들은 특히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와 재정 독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1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또는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공천권 독립’을 첫 손으로 응답했으나 32.25%(10명)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의 현행 유지’쪽에 의견을 냈다.다만, ‘효율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지방의 권한 강화’와 ‘재정 건전성’을 들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80.64%(25명)는 ‘지방행정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예산 부족’을 골랐고, ‘골치 아픈 주민 민원’은 9.67%(3명)으로 뒤를 이었다.‘지방의회’라는 응답은 6.45%(2명)에 그쳐 이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됐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30

승자독식 ‘여의도 동물원’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으로 한 정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관련기사 3면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정무·교육·행정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선출했다. 지난 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의 모든 자리를 독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로 여야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관례는 32년 만에 깨졌다.과반수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한 것은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12대 국회까지 군부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29일 오전까지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 불발됐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여야 합의 불발의 원인이 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분가량 회동했다.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을 통해 “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고 선언했다.당초 통합당은 이날 오후 6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한다고 밝혀 본회의가 7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구성협상이 결렬되자 명단제출을 거부했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후 2시 본회의를 강행해 상임위원장 표결에 들어갔다.양당은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해왔다.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假)합의라 할 수 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 이로써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며 통합당에 책임을 돌렸다.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생, 협치·견제와 균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자리다.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 해왔다. 우리 국회를 살아있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21대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 버렸다. 저희들은 후반기 2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9

참여연대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사실상 실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왔다.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오락가락 땜질 규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안 된다!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요구서를 청와대에 보냈다.참여연대는 이날 △보유세 실효세율 획기적인 강화,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채무상환비율(DSR) 등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 폐지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및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을 요구했다.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도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4.2%인데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3.77%에 이르는 875만 가구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체 가구 중 15%가 우리나라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9

통합당 “민주화 세력, 한국 민주주의 목졸라 질식”

176석이라는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는 사실상 파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 차례에 걸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최종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앙금이 국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해 “의장실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 협상이 끝날 무렵 국회의장은 제게 ‘상임위원 명단을 빨리 내라’고 독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파탄내는 그 현장에서 국회의장이 ‘추경을 빨리 처리하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을 서둘러라’는 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그는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른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목졸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이룬 의회 운영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 야당과의 협의없이 의장단을 선출하고,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며 “야당 몫이던 법사위를 탈취했다. 우리 야당에게 돌아올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 12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이날 결렬된 협상을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6·29 선언에 빗대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현안에서 강경한 투쟁에 나설 것을 암시했다. 그는 “역사는 2020년 6월29일을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의 책임이 통합당에 있다고 반문했다.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최종 회동 결과 “민주당은 그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 그러나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원망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금요일과 오늘, 비슷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원내 상황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는 “어제 원내대표간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또 거부됐다. 이런 야당의 리스크에 대해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원 구성 협상 불발과 상임위원장 독식 선출을 놓고 여야 간 이해득실 계산은 한창이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재인 정부 후반기 안정은 물론 그동안 유약했던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가동하고, 3차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를 독점한 이상 모든 책임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다.이에 비해, 통합당은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야당으로서의 국정 운영 동력은 잃어버렸지만, 여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은 존재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자리에 미련을 갖지 않기도 했다”면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9

‘휴가 때 가고 싶은 33섬’ 대구·경북은 울릉도

행정안전부가 ‘2020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선정해 발표했다.행안부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자연·생태 등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섬 지역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부터 매년‘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해 오고 있다.행안부는 국내여행 수요를 토대로 섬 여행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걷기 좋은 섬 △풍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가지 주제로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했다.대구와 경북에서는 울릉도가 포함됐다. ‘신비의 섬’인 울릉도는 대부분 지역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진 천혜의 암벽등반지이다. 등반포인트는 도동의 해안절벽, 저동 용바위, 장군바위, 삼선암, 송곳바위 등이 산악인들이 즐겨찾는 등반 코스로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이 절경이다. 개척 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안·산·하천을 걷던 옛길을 정비하여 총 9개의 코스가 조성되었으며 현재도 정비중이다.울릉해담길을 통해 과거 울릉도 주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고의 신비로움이 보존되고 있는 울릉도의 자연경관을 오롯이 느낄 수도 있다.그런가 하면, 경남 거제시 이수도는 둘레길 주변에 전망대 등 조망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경기도 안산시 풍도는 아름다운 해안산책로와 야생화 군락지가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풍경 좋은 섬은 해안선, 모래사장, 노을 등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섬으로 관매도, 비진도 등 6개 섬이 선정됐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는 관매해변과 기암 등으로 이루어진 관매8경의 아름다운 비경을 볼 수 있다. 경남 통영시 비진도는 깨끗한 해수욕장과 해송(海松)이 시원한 숲을 이루고 있어 피서를 즐기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이야기 섬은 역사, 인물, 소설, 전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 관광객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섬으로 교동도, 보길도 등 4개 섬이 선정됐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8

오늘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8만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이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8

‘상주중형고용센터’ 확정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

미래통합당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지역에서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주중형고용센터’의 설치가 최근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상주시에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형고용센터가 연말까지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신규로 설치될 ‘상주중형고용센터’는 취업취약계층 대상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소득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참여기관별 서비스 배분·의뢰, 구인업체 대상 채용서비스 제공 등 국민취업지원제도(도입 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중심으로 취업 및 구인기업 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6-28

“거친 언행에 말문 잃어” 조응천, 추미애 공개 비판

대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8일 “최근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다.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최근 “내 지시를 절반 잘라먹어” “이런 총장은 처음” 등 발언으로 공개 질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 “거칠게 비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추 장관께서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하면 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될 수 있다. 그래서 당초 의도하신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며 “추 장관께서 연일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8

홍의락 “혼신의 힘” 각오… 정가는 “새 시대” 환영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북매일신문 DB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전 의원이 지난 26일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코너에 몰려 있는 대구시가 ‘협치’를 통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의 협치가 성사된 것은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이기우 전 의원을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한 ‘경기도 연정(聯政)’ 이후 6년 만이다, 특히, 야당 소속 광역시장이 여당의 전 국회의원을 경제부시장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이에 대해, 홍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대구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며 “개인의 미래를 셈하는 여유는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새로운 접근, 담대한 도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어 “‘대구 정치인의 머리에는 대구 사람이 없고, 대구 사람들의 머리에는 대구가 없다’, ‘대구는 근육이 소진된 상태다.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만 쓴다. 잔꾀만 는다’, ‘대구 출향인들이 대구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외면한다. 그들에게 대구는 더이상 교두보가 아니다’는 등의 말을 듣고 있다”면서 “썩 좋은 기분은 아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온몸으로 다가갈 용기가 있는지 공포가 음습한다”고 말했다.지역 정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민주당 대구시당 남칠우 위원장은 “홍 전 의원이 앞으로 대구 경제부시장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대구·경북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민주당 대구시당 또한 지금 대구가 처해있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함께 하고 대구·경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이고 모든 대구·경북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제 부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미래통합당은 별도의 논평이나 입장은 없었다. 하지만 “일단 대구 경제부시장으로서 각종 국책사업과 지역 예산 등의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힘을 합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냈다.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도 “홍 전 의원이 시민을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만큼 정말 잘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인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홍 전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해주길 바란다”며 “대구 국회의원들도 코로나19, 지역 경제침체 등으로 어려운 대구의 발전을 위해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권영진 시장 “대구의 새로운 변화·희망 만드는 데 최선”

권영진 대구시장지난 26일 홍의락 전 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립’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실제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대구와 경북은 ‘TK패싱’의 직격타를 맞았다. 최근에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연이은 유치 실패의 쓴잔을 들이켰다. 대구와 경북의 정치적 입지 또한 거대 여당의 등장으로 동력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다.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26일 홍의락 전 의원께서 저의 제안을 수락해 주셨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텐데 환영하고 감사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지금 대구는 정파를 초월해서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협치의 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변화는 절박함에서 나오고 협치는 낡은 격식과 셈법을 파괴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권 시장은 “홍의락 전 의원과 제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지역 경제계를 비롯해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이재경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현 집권 여당 출신의 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을 맡은 것은 정치를 뛰어넘는 협력 모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홍 경제부시장이 지역의 당면한 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대구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홍 전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그동안 대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가 감염병전문병원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국책사업 예산 확보 등에서 홍 전 의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대구지역의 경제가 하루빨리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대구시민 A씨는 “(홍의락 전 의원이 부시장을 맡는다고)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집권당 출신의 부시장이 지역을 위해 힘써 준다면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 B씨는 “대구시장과 경제부시장의 정당이 서로 다르지만, 어려움을 넘어 고립되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정치이념보다는 대구가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도록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대구시 정무라인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민선7기 후반기 새 틀 마련을 위해 권 시장의 정무라인이 모두 사의를 표한 상황에서 홍 전 의원 입성으로 새 인물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0-06-28

대구시 부시장직 홍의락 수락 결심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할 전망이다.홍 전 의원은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현안 보고 및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대구시 경제부지사 제의에 대해 수락할 뜻을 내비쳤다. 홍 전 의원은 취재진의 수락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구 경제부시장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밝혔다.또 “오늘 여기가 마지막 의견 수렴의 장이며 26일까지 이야기를 더 해보고 수락 확정 여부를 발표하겠다”면서 사실상 수락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특히 “당내 상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구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서로 묶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제부시장 수락 여부 발표에는 특별한 형식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이어 “권영진 대구시장으로부터 경제부시장 자리 제안을 지난 2일께 받았고 거의 한달 동안이나 고민을 거듭했다”고 설명했다.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재선 국회의원이란 경력을 가진 홍의락 개인의 선택과 활동이 될 것”이라며 “수락해도 탈당 상태로 경제부시장직을 맡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협치나 연정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홍 전 의원이 경제부시장직을 공식적으로 수락하게 되면 오는 7월 1일 대구시 정기인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오는 7월 20일 개최될 대구시와 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에도 대구시 대표로 나서게 된다./심상선기자

2020-06-25

파격 혜택 ‘대구형 리쇼어링案’ 최종 확정

대구시가 ‘대구형 리쇼어링(Reshoring)’을 최종 확정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리쇼어링(Reshoring)’은 해외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국내 복귀 희망기업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전담컨설팅, 입지·보조금, 인력채용, 스마트공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25일 시청 별관에서 제4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대구형 리쇼어링 인센티브 패키지(안)’을 최종 확정했다.이에 따라, 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기업은 정부 유턴보조금과 시의 임대용지 50년간 무상공급을 포함해 총투자액의 50% 내 파격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중소기업은 정부의 유턴보조금과 10년간 무상공급의 실효성이 있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고, 총 4년의 인건비를 보전하는 고영창출장려금과 기숙사 신축 또는 숙소 임대 등 소요비용의 3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직원 거주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구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로봇 보급사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최대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예정이다.뿐만 아니라, 해외설비의 국내이전·설치비용으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이 모든 과정에서 기업별 맞춤형 전담TF 구성하여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기업분과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패키지 신속 지원’ 사업 등에 최대 1억원의 지원을 통해 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산업단지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과 ‘고용안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우선 ‘산업단지 연계 고용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와 산업단지 연계를 통해 구인기업 정보공유 및 적합 구직자를 알선·매칭하는 방안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그동안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산업단지 고용서비스 기관과 원스톱일자리센터간 정보를 연계하고, 대구지역 혁신프로젝트 세부 사업을 연계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산업단지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한편 고용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대구시는 ‘고용안정지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각종 고용안정 지원정책에 대한 컨설팅 및 신청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자금 등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도울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2020-06-25

정부, 지방소득세 29일부터 조기 환급

정부가 지방소득세를 조기에 환급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자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조기환급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국세의 10%)다. 작년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게 됐다.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261만 명의 납세자로서 그 규모는 약 1천233억원 수준이며,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계좌(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로 자치단체에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했는데, 이번 조기환급 조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5

홍준표 의원,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 발의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사진) 의원이 25일 최저임금·주52시간 규제완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제를 현행 강행규정에서 권고제로 전환해 처벌 규정을 없애고 대신 이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강제시행으로 임금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등은 인건비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각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주52시간제의 일률적인 법적용으로 집중 탄력 근로가 필요한 업종이 곤란을 겪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도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해 주52시간제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을 없애고 근로시간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 금융·세제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박형남기자

2020-06-25

“참전명예수당 105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도 재정 여건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지역별 균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05만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규정했다.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 법안들이 제출되었으나, 최저생계비인 105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안은 처음 발의되었다”며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력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분 예우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1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수당을 법률로 정해 균등하게 하여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전병휴기자@kbmaeil.com

2020-06-25

국민통합연대 대구본부 27일 출범

중도 보수의 대통합을 위한 국민통합연대가 오는 27일 출범한다.국민통합연대는 27일 오후 2시 대구 MH문화웨딩센터 5층에서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문열 공동대표와 이재오 중앙집행위원장,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한 대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는 대구본부 전대찬·이주호 공동대표, 박성삼 사무처장을 비롯한 40여 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돌아온 주호영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 일갈

여야가 원 구성 등을 놓고 ‘강대 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복귀를 선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야당 없이 마음대로 하라”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국회를 파행시키려 한다”고 맞불을 놨다.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비상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받은 뒤 “이전의 여당은 절대다수 의석이 아니라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해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힘으로 다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해보라는 뜻이다.주 원내대표의 강경발언은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을 던지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총선에서 이긴 걸 갖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작정했고, (원 구성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차원에서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내밀 텐데, 그때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잠정적으로 해서 명단 배정표를 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다”며 “의원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11 대 7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하자 (민주당은) 18개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하는 등 제가 겪은 수모는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국회 파행’을 거론하며,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꺼내들었다.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번 주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을 거부했다. 이는 국회를 파행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이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공당의 대표로서 민생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홍 원내대변인은 “3차 추경안이 이번 달 안에 통과되고, 7월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상임위별 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상임위 가합의안이 추인 받지 못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한 바 없다며 부인한 이후 미래통합당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더욱이 통합당이 3차 추경안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명단제출조차 하지 않는 것은, 민생은 명분에 불과할 뿐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홍 원내대변인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약속한 대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6-25

대구·경북경찰청, 뇌물업체에 일감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뇌물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업체에 일감을 주다 감사원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 9일 계약금액 7천360여만원의 불용차량 매각을 추진하면서 입찰 자격에 제한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A업체는 경북 지역의 한 소방서가 발주한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하지만 A업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 자격이 제한된 곳이었다. 경북경찰청은 이 같은 사실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돼 있었지만,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감사원은 “대구·경북경찰청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찰 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일감을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B업체는 지난 2017년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7건의 계약을 앞두고 경찰청 공무원 2명에게 업무상 편의 등을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 자격 제한을 받았다.하지만 감사원은 “대구 경찰은 B업체와 2018년 858만원, 지난해 730만원 등 두차례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북 경찰도 B업체와 2017년 5월 ~ 2019년 5월 4건에 4천78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감사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업체나 입찰 참가자 등의 자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국가계약법 27조 3항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77조 4항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입찰 참가자의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6-24

전자증명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대폭 확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명서를 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발급·제출하는 전자증명서가 현재 13종에서 연말까지 100종으로 늘어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종이증명서 사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자증명서 2단계 구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통신요금 할인 등 일상생활에서 자격 확인을 위해 많이 발급받는 것들이다. 정부는 이를 전자증명서로 우선 전환할 계획으로, 국민참여포털(광화문1번가, gwanghwamoon1st.go.kr)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우선 도입분야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 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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