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경북도의회, 군위군수 찾아 통합신공항 대승적 결단 촉구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김희수·도기욱 부의장은 20일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위군을 찾았다.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은 김영만 군위군수를 만난 자리에서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군위·의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경북의 새로운 하늘길을 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사활이 걸린 뉴딜사업”이라면서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위군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창훈기자

2020-07-20

윤두현 의원, 부모님 교육비 세액 공제 법안 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미래통합당 윤두현(경북 경산) 의원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직계존속(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하여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윤두현 의원은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20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단일화 후보로 김대진 추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의 ‘관전 재미’가 빠질 것으로 보인다.20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경선 출사표를 던졌던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과 서재헌 동구갑 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갑 지역위원장, 강민구 대구시의회 부의장,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지난 19일 단일화에 합의했다.이날 극적으로 이뤄진 단일화에서 이들은 김대진사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을 대구시당위원장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당초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6명의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고했었다.하지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이상식 전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근 한 법무법인에 고문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나는 모처럼 구한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빛을 감추고 실력을 키워 때가 되면 다시 전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출사표를 던졌던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루면서, 사실상 김대진 달서병 지역위원장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으로 낙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각종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경선이 자칫 ‘이낙연 vs 김부겸’의 대리전으로 비춰지는 것에 상당수 후보들이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대구의 민주당을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김대진 위원장은 “4분의 훌륭한 후보들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실질적 단일화 이후 과정에도 합의한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함께 필승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21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다음 달 2일 당선자를 발표한다. 대구시당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까지로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대구시당을 이끌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0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영덕·청도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 선정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로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 경북 영덕군과 청도군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29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해당 사업이 구현되면, CCTV를 넘어 조금더 안전한 도시 구축이 가능해진다.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한다. 연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선정된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충남 계룡시, 금산군 △부산 동래구 △전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전남 구례군, 영암군, 해남군 △울산 북구, 울주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경기 안성시, 여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경남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하동군 △강원 태백시 등이다.국토부는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다.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과정에서 기술 컨설팅과 정책 자문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국토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20-07-19

주호영, 이승만 추모식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

‘19일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5주기 추모식이 열린 가운데, ‘이승만 미화’에 대한 비판 섞인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55주기 추모식사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주 원내대표 외에 윤창현·배현진·배준영·한무경·허은아·박진·신원식·조성호 등 통합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언주, 조원진, 강효상 전 의원도 자리했다. 다만, 추모사를 읽기로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참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이날 주 원내대표는 “우남 이승만 박사의 서거 55주기를 맞아 어르신의 위대하고 크신 업적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어르신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남긴 커다란 업적을 추모한다”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면서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했다.그는 “한 인간의 일생에 이처럼 전인적이고 문명사적 전환기에 다양하고 큰일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이라며 “대한제국 말기 애국독립운동과 일제하의 독립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만민국 유일한 UN 합법정부 인정, 6·25 동란에서 대한민국을 지킨 일, 한미동맹의 기초를 닦은 일 등 실로 건국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큰 업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분이 대한민국의 국가 초석을 놓으면서 남북대결서도 우리가 우위를 점령하고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돌이켜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과연 우리 후배 후손들이 이 어르신이 건국하면서 세운 대한민국 이념과 방향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라며 “어르신이 기초를 놓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후배 정치인이 최선을 다해 뭉치고 노력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같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4·19 혁명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를 폭파하고 국민을 남겨놓고 도망쳤던 사람을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지역 대학의 한 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4·19 혁명에 의해 퇴출된 대통령인 만큼, ‘이승만 미화’는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가세했다. 한 네티즌은 “6·25 전쟁 당시, 이승만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친 인물”이라면서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일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9

김영식 의원 “구미를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미래통합당 김영식(경북 구미을) 의원이 구미 지역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강소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19일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병선 1차관을 만나 “침체돼 있는 구미시의 제조업 부활을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미의 강소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강소특구는 대학 등 기술핵심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이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반 소규모·자족형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특구 신모델이다. 해당 특구에서는 지역 밀착형 기술 사업화와 특화산업 유치, 인력 양성 등 체계적인 지역 특화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강소연구개발특구 최종 후보지 6곳을 발표했으며 오는 7월 27일에 최종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강소특구 지정 이후 조속한 후속 행정 조치와 예산 추가 투입 등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오는 24일 국회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지역특화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구미 국가산단의 5G+ 기반 신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토론을 주최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9

7월 임시국회… 여야, 부동산·박원순·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21대 국회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가 국회 임기 시작 한달 보름만인 금주부터 본격적인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있어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 파열음을 빚을 것이란 관측이다.우선 국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2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공세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 27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병역과 학력 문제가 쟁점이다.22일부터 사흘 간은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린다. 민주당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을 배치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의 당위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반면 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과 서울시청 방조 의혹 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9

이낙연 vs 김부겸…민주 당권레이스 점화

8월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이 이번주부터 본격화된다.20∼21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실시된 가운데 당대표 선거에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힘이 실리고 있는 있는 이재명계와 상대적으로 구심점을 잃은 박원순계가 어느 후보를 지원하느냐가 당대표 경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을 후보 등록 후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강원(26일) △부산·울산·경남(1일) △대구·경북(2일) △광주·전남(8일) △전북(9일) △대전·충남·세종(14일) △충북(16일) △경기(21일) △서울·인천(22일)에서 시·도당 대의원회를 개최한 뒤 29일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번 전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대규모 전국 순회연설 대신 온라인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한 상황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TV토론을 비롯한 영상매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후보등록을 기점으로 당권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이 의원은 20일 오전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직접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다. 여의도에 머물며 의원실 행사 등을 통해 당내 스킨십 강화에 나섰던 이 의원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보폭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이낙연 대세론’에 맞서 싸우는 김 전 의원도 20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만친 뒤 오후에는 강원도를 찾아 기자간담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19일 김 전 의원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치한 민주당 경북도당을 찾아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이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은 “대구·경북의 상생형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당 대표로 선출되면 여야를 넘어 대구·경북 시민들의 염원인 대구·경북 특별자치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로의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김영만 군위군수를 다시 한 번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이전 지역은 확정해 놓고 기술적인 문제 등은 차후에 거론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신공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도시의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사업과 포항-동해 간 동해안 단선 전철화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당내 세력 규합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지난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두 사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3∼4명에 불과하지만 차기 대권주자로 파급력이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이다.민주당 내에선 이 의원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를 김 전 의원이 연대하는 방식으로 손을 잡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외에도 김 전 의원은 박 시장의 캠프 대변인 등을 지낸 박양숙 전 서울시 정무수석을 영입하는 등 박원순계 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한편, 당 대표 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1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7일 이재정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고, 19일에는 이원욱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4선 노웅래 의원과 3선 진선미 의원, 재선인 소병훈·신동근·김종민 한병도 의원과 초선 양향자 의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박형남·손병현기자

2020-07-19

“더욱 역동적 언론단체로 거듭날 것”

청와대와 국회 출입 중견 지역언론인 연구단체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 김진호)은 16일 출범 8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지역신문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등 내빈들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김진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말부터 불어닥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현상으로 사상 최초로 지역언론인클럽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클럽활동이 적지않게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처럼 어려울 때 지역언론인클럽 회원 배가운동과 함께 사단법인화를 통해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언론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언론인클럽이 해 온 일이 많지만 해야 할 일도 많다”면서 “기협에서도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시한을 연장하는 문제나 80억원 남짓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기금 조성 당시의 400억원 수준으로 올리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지역뉴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지역언론인클럽이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장은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대한민국이 살 길은 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6

벼랑에서 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이재명 지사는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다”고 답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국가기관이 선거법상 토론회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배경·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면 후보자는 발언의 사후적 법적 책임 부담, 두려움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어렵다”며 “토론회가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수사권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선거결과가 검찰·법원의 사법판단에 좌우되면 국민 자유의사로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이념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또 “(이재명 지사는) 직권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을 해석한 다음 답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형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을 공개할 법적의무가 없는 이상 공격적 질문에 방어 취지로 한 답변 일부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전체 진술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박상옥·이기태·안철상·이동은·노태각 대법관 등 5명은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선고 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반겼다. 이 지사는 또 “어머니는 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3월 13일 생을 마감하셨다. 애증의 관계로 얼룩진 셋째형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다.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당부했다.이어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며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2심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文, 협치 실종 국회서 “협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책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가동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현재 산적한 국가적 난제 해결과 각종 국정과제의 제도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뒷받침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반도 정세에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6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18주만에 ‘부정’이 ‘긍정’ 앞서

16일 국회가 늑장 개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태에 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천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6%p 하락한 44.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10월 2주차 41.4%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국 전 장관 사태의 여파로 하락한 상태였다.반면,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2%p 오른 51.7%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부정 평가와 긍정 평가의 차이는 7.6%p로 오차 범위 밖이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3월2주차 이후 처음이고,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른 것은 2월 4주차 이후 20주 만이다.리얼미터는“국정수행 지지도가 크게 하락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13.9%p 하락해 전체 지지도 하락을 이끌었다. 이어 70대 이상(-7.0%p), 50대(-5.9%p), 40대(-2.1%p)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상승폭도 30대(16.1%p)에서 가장 컸고 50대(7.6%p), 70대 이상(6.8%p), 20대(1.7%p) 등이 뒤를 이었다.지역별로는 강원(-20.7%p), 제주(-14.4%p), 서울(-6.0%p), 대구·경북(-5.1%p), 경기·인천(-4.6%) 등에서 지지도가 크게 하락했다.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차이가 줄었다. 민주당은 35.4%를 기록했고 미래통합당은 31.1%를 나타냈다. 이어 정의당 5.8%, 국민의당 5.0%, 열린민주당 4.7%로 조사됐다.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4.3%p 내렸고, 통합당 지지도는 1.4%p 올랐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는 4.3%p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은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이라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한편, TBS 의뢰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6

민주당 대구시당 ,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은 16일 초복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를 촉구했다.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에만 개도축시장이 존재한다”며 “칠성개시장 폐쇄와 상인들의 전업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6

국회 48일만에 지각 개원…여야, 청문회·공수처 충돌 불가피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면서 정상화됐다. 전례없는 176석 거대 여당의 출연 속에 시작된 21대 국회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여당 단독 국회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이 등원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추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판 뉴딜 등 임기 후반기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민주당의 독주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은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남은 7월 임시국회 동안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입법 등 중점 과제 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국회는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미래통합당은 원내에서 본격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각종 현안에 집중해 여권을 압박할 태세다. 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본회의 강제소집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 상임위원장 등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라며 “대통령의 실패와 폭정을 감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여야는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아들 스위스 유학 문제가 제기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인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은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청문회 소집과 특별검사 임명,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다만,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 개원식에 앞서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군소 야당 중 국민의당·정의당 의원들은 선출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다.한편,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벗어 던지며 항의해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있던 A씨는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을 향해 던졌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원 연설을 마친 뒤 여야 대표와 환담을 하고 의사당을 나서는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신발에 맞지 않았다.A씨는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신발을) 던졌다.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 주의자”라고 말했다. A씨는 당초 국회 연설 도중 방청석에서 신발을 던지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방청석 입장이 금지돼 오후 2시부터 국회 계단 근처에서 문 대통령이 나오길 기다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6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출마자 8~9명… 치열한 경쟁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자가 러쉬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 불모지인 대구에서 시당위원장 선거가 치열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16일 민주당 대구시당 등에 따르면, 최근 서재헌(41)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은 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어 권택흥(51) 달서갑 지역위원장과 김대진(58) 달서병 지역위원장도 도전장을 내밀었다.뿐만 아니다.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강민구(55) 부의장도 대구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으며, 김동식(54) 대구시의원과 이상식(54)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성구와 동구 기초의원 1 ~ 2명도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하는 인사는 최소 8 ~ 9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다만,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거론되면서 지금보다 후보군이 압축될 가능성도 크다.지역 관계자는 “만일 단일화가 시도된다면 후보 등록일인 오는 23일 전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며 현 남칠우 시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하지만 단일화 합의가 일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면 선구 구도는 다자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단일화 협의가 결렬될 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후보가 없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번 대구시당위원장 선거전은 8월 전당대회의 대리전 양상을 띠는 만큼,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계열의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대구시당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당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대리전 양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당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위원장을 선택하는 선거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은 오는 23 ∼ 24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14일 오후 열린 대구시당 상무위원회는 이후 일정인 선거준비위원회 및 선관위 구성건 등을 의결한 뒤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투표는 어렵다고 판단해 100％ ARS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16

국회 개원연설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07-16

작년엔 영덕 강구항이 보란 듯 떴다

대구와 경북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영덕군과 경주, 안동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0년대 이전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며 인기를 끌었던 포항 등은 관광지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1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대구와 경북에서는 모두 13곳이 ‘100만 관광지’로 이름을 올렸다.가장 많은 관광객이 몰린 곳은 경북 영덕 강구항이었다. 지난 2018년 10위권 밖에 있던 영덕 강구항은 지난해 366만9천249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최고 인기 관광지 7위에 이름을 올렸다.이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상주 ~ 영덕 고속도로와 KTX 등의 개통으로 강구항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쉽지만, 향후 더욱 다채롭고 깨끗한 강구항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구항 이외에도 경북에서는 문경새재도립공원(241만2천258명)과 안동 하회마을(213만9천268명), 경산 갓바위(170만617명), 경주 불국사(160만3천936명), 경주 동굴과 월지(159만8천817명), 안동시립민속박물관(154만2천780명), 경주 대릉원(144만3천124명), 경주월드(122만8천621명),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102만1천120명)이 ‘100만 관광지’로 등재됐다.대구의 ‘100만 관광지’는 이월드(186만5천271명), 대구수목원(159만9천947명), 김광석 다시그리기길(140만788명) 등 모두 3곳이 이름을 올렸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00만 명 이상 방문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였다. 이어 서울 11곳, 경북 1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 9곳, 전남 6곳, 부산·경남·충남 각 4곳, 대구·제주·충북 각 3곳, 대전·강원 각 2곳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울산, 인천, 세종 등은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관광지가 없었다. 방문객 100만 명을 넘은 곳은 전국적으로 77곳에 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0-07-15

사과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이해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여야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의 호칭을 놓고 ‘2차 가해’ 공방을 지속하기도 했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다시 한 번 통절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고하게 지켜왔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고인의 부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 여성의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피해 호소 여성이 느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은 전한다”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비방, 모욕과 위협이 있었던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차기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피해 고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고소인의 말씀을, 특히 피해를 하소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절규를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서 느끼시는 실망과 분노에 공감한다.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박 전 시장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명확한 피해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선 여권이 박 전 시장을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에 미래통합당은 발끈했다.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고 싶지 않아 집단 창작을 시작했다”며 “이해찬 대표는 호소인, 당권주자라는 이낙연 의원은 고소인, 진상조사를 떠밀려 하겠다는 서울시마저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가해 돌림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독 이번만 그렇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추행 사건 때도 피해자라고 칭하며 피해 여성에 사과했던 민주당”이라며 “피해 호소인은 의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우아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들끓는 여론에 못 견뎌 영혼 없이 반성한 것 같다”며 “(이 대표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다. 또다시 2차 가해적인 행동에 나온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해찬 대표를 향해 “해괴망측한 단어로 물타기 하는 재주”라고 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는 15일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등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대구지검 진혜원 부부장 검사(44·34기)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과 함께 ‘권력형 성범죄 자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이라고 밝혔다. 또 스스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면서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우회적으로 평가했다.진 검사는 15일 새벽에도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도 자신의 비서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형사 고소되지 않았고 민사소송도 제기되지 않았다”고 재차 글을 올렸다. /김영태·박형남기자

2020-07-15

오늘 국회 개원 文 대통령 연설

21대 국회가 오늘(16일) 개원식을 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져 21대 국회는 1982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 4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만나 20일과 21일에는 민주당과 통합당 교섭단체 연설, 22∼24일엔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합의했다.30일과 8월 4일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을 챙기는 데 여야가 머리 맞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주 원내대표는 “곡절은 있었지만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정 현안과 관련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상의해 ‘국민 민복’에 도움되는 국회 되도록 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16일 본회의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한다.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 연설이 이뤄지는 것으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늦은 연설 사례가 됐다.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6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당초 16일에는 그린 뉴딜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해 그린뉴딜 현장 방문 일정까지 연기하고 국회 개원식을 축하하러 가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30분가량으로 진행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적 뒷받침을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5

“日 독도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

정부는 14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고 강조했다.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국방부도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일본 국방무관인 마쓰모토 다카시 항공자위대 대령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항의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일본은 이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를 자국의 영유권을 명기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2005년 이후 16년째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4

160조 ‘한국판 뉴딜’… 문 “새 100년 설계”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밝힌 지 83일 만으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을 담았다.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며,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소개했다. 이어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설계도를 제시했다.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 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Doctor Answser 2.0)를 갖춘다.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 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 먼저 고용안전망 분야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1천367만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천10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 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이런 고용안전망 강화에 2025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긴급복지 지원 규모도 늘린다.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025년까지 모두 11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0-07-14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미래통합당 홍석준(대구 달서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산업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의 융합을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현재 서울에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이전에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지원 등 에너지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8년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을 의결하면서 RD의 유사·중복 기획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RD를 연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경우 ‘1부처 1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정비하도록 했다.하지만,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RD의 기획·관리 및 평가 업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다.홍석준 의원은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RD 기능 정비 및 효율성 제고는 물론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두 기관이 통합된다고 해서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가 축소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산업경쟁력 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4

양금희 의원,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은 14일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이 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특히 이번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했음에도 피고소인이 극단의 선택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둬 고 박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따라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은 물론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통합당 김정재·정점식·김미애·서정숙·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김용판·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4

“서울시 비서실 등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방조·무마”

미래통합당이 장례식이 끝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제기된 성추행 고소 사건과 관련해 파상공세에 나섰다.통합당은 이번 사건이 박 전 시장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정부와 여권 전체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전날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는 피해자 측 입장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의혹 제기와 진실규명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까지 하겠다는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상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초기에 ‘박원순의 공’을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개탄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내부자들로부터 우리 당에 들어온 제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서울시장 개인의 위계에 의한 성추행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장 비서실 내나 유관 부서에서 피해자(전직 비서)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주 원내대표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 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로부터 고소 사실을 보고 받은 라인에 있는 모든 청와대 관계자를 즉각 조사해 당장 유출자를 찾아내라”고 압박했다.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어떻게 고소인이 국가 시스템을 믿고 권력형 성범죄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나”라며 “고소 사실 유출 경위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이미 수사기관으로서 권위를 잃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박 시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찰이 계속 수사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통합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통해 관련자 청문회를 요구하고, 진상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를 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검찰이 박 시장에게 피고소 사실을 말해준 것인지, 검찰이 청와대에 보고해서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알린 것인지 애매하다”며 “이것을 정확히 규명하려면 여러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0-07-14

박원순 의혹에 이낙연 “당이 입장낼 것” 김부겸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 필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잠시 중단됐던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되면서 후보들 간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내년 보궐 선거 공천 등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신중론을, 김부겸 전 의원은 보다 선명한 발언들을 내며 공격하는 모습이다.이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이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당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당에서 정리된 입장을 곧 낼 것으로 안다”고만 했다. ‘피해 호소 여성 측 회견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재보선 공천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가 되면 할 말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번 박 전 시장 사안을 계기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한편, 김부겸 전 의원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1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정치 공방으로 왜곡되는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선 사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한쪽의 주장만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지금 상태에서 당 대표 후보가 섣불리 얘기하면 한편으로는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다른 한편으론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진상 규명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사가 한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 그건 고소인도 고인도 원치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형남·심상선기자

2020-07-14

“박원순 성폭행 안희정·오거돈 사건 때도 계속”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13일 박 시장의 성추행이 4년간 계속됐고, 성추문으로 물러난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3면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와 A씨의 입장 등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며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박 시장이)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를 냈다”고 덧붙였다.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라며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하는 행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공무원인 A씨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지만 어느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본 뒤 근무를 시작했다고 한다.A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지속적이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동안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미투운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안이 누구보다 자신에게 해당한다는 점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피력했다.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그는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놨다”며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통합당 “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침묵하지 말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논란이 국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영결식이 끝나자 미래통합당이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조문 기간에는 의혹 제기를 자제했지만, 박 시장에게 성추행 당한 여비서의 폭로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의혹 규명에 무게를 뒀다.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영결식이 끝나면 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성일종 비대위원은 “과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열풍이 불 때 누구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였던 민주당도 진상규명에 당연히 동참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통합당 행안위원들도 오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따져볼 방침이다. 박 시장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결정된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서울시장 사무실에 이른바 내실 등 침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통합당은 이번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가져가 이슈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행안위가 담당하는 경찰청과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하태경 김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요즘것들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윤지오 사건’ 때는 검증도 소홀히 한 채 윤씨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던 여가부가 이번에는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가 진행 중인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여가부를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다만, 당내에선 진상규명 작업에만 몰두해 박 시장 비서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의견도 있다. 신상 노출 등 2차 가해가 이뤄지면 그 화살이 통합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극단적이고 비관적 선택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지만, 장례 과정에서 고민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했던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등 ‘2차 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기한 내 국회 미제출시 징계 등 제재방안 필요”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은 13일 감사 기간 준수를 위한 제재 방안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의혹 및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외부 압력, 회유, 최재형 감사원장과 문재인 정부 친여 감사위원 사이의 갈등 등 감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청구된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등에 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에 명시된 기한을 9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 감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에 대해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이를 해명하게 하거나 감사 결과 제출을 미루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김석기 의원은 “감사원이 기한 내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임에도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향후 감사원의 감사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감사결과 보고가 제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 김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본 감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배임 등에 대한 감사일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한다”며 “감사원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감사하고, 조속히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13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식비로 사용”

대구시민들은 정부 긴급재난금의 절반가량을 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대구지역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6월 14일간 사용된 금액은 총 3천502억원으로 집계됐다.재난지원금 사용 내역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마트·식료품점에서 906억원(25.9％), 대중음식점에서 821억원(23.4％) 등을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사용액 중 절반에 가까운 1천727억원(49.3％)을 먹는데 지출했고 이어 병원·약국 431억원(12.3％), 주유 221억원(6.3％), 의류·잡화 185억원(5.3％) 순으로 조사됐다.재난지원금 효과로 골목상권 매출액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2월24∼31일)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51％) 수준까지 하락했다.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인 5월 하순께(5월18∼24일)에는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효과는 채 3주가 못 간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앞두고 추천위원회를 선정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며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온 인물”이라고 밝혔다.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며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 선정 결과를 국회의장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이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야당 몫 추천위원회 2명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시한 내 출범이 여의치 않다”며 “추천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후속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이고 야당 의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출범을 추진하겠다. 인사청문회법 등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의 공세에 통합당은 공수처를 ‘신(新) 정권보위부’라고 지칭하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손질부터 하자고 주장했다.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신 정권보위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여당이 이제는 설치도 강행하겠다고 제1야당에 통보해 그 무도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수장 임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대통령의 개입을 차단할 장치가 미비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손질해도 늦지 않다. 제대로 손질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요구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0-07-13

251 252 253 254 255

많이 본 뉴스

경북도의회, 군위군수 찾아 통합신공항 대승적 결단 촉구

윤두현 의원, 부모님 교육비 세액 공제 법안 발의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단일화 후보로 김대진 추대

대구 달서구·달성군, 경북 영덕·청도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사업 선정

주호영, 이승만 추모식서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자랑”

김영식 의원 “구미를 강소특구로 지정해야”

7월 임시국회… 여야, 부동산·박원순·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이낙연 vs 김부겸…민주 당권레이스 점화

“더욱 역동적 언론단체로 거듭날 것”

벼랑에서 살아난 이재명… 경기지사직 유지

文, 협치 실종 국회서 “협치해야”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18주만에 ‘부정’이 ‘긍정’ 앞서

민주당 대구시당 , 전국 유일 칠성개시장 폐쇄 촉구

국회 48일만에 지각 개원…여야, 청문회·공수처 충돌 불가피

민주 대구시당위원장 경선 출마자 8~9명… 치열한 경쟁

국회 개원연설 하는 문 대통령

작년엔 영덕 강구항이 보란 듯 떴다

사과한다면서… “피해 호소인”이라 부른 이해찬

오늘 국회 개원 文 대통령 연설

“日 독도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해야”

160조 ‘한국판 뉴딜’… 문 “새 100년 설계”

“산업 및 에너지 기술 R&D 전문기관 일원화를”

양금희 의원,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서울시 비서실 등서 지속적으로 성추행 방조·무마”

박원순 의혹에 이낙연 “당이 입장낼 것” 김부겸 “서울시 인권위원회 조사 필요”

“박원순 성폭행 안희정·오거돈 사건 때도 계속”

통합당 “민주당, 박원순 성추행 의혹 침묵하지 말라”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기한 내 국회 미제출시 징계 등 제재방안 필요”

“대구시민, 긴급재난지원금 절반 식비로 사용”

與 공수처 압박에, 통합당 “법부터 손질해야”

호미곶 개발 1744억 프로젝트… ‘상생’과 ‘보전’ 시험대에 서다

금융AI의 실체···알고리즘 트레이딩에서 리스크 관리까지

경북도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 촬영 지원 결실···지역 명소로 부상

이란 “美 호르무즈 봉쇄 계속하는 한 협상 없다”...2차 협상 참석 미정

[6·3 지선] “기울어진 운동장 NO… 강영석 후보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