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문 대통령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

제71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이 1일 오전 창군 이후 처음으로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다. 대구 공군기지는 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모기지이자 제11전투비행단이 있는 곳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며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잠수함과 경항모급 상륙함,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로 우리 군은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군은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애국의 군대’이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평화의 군대’”라며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자랑스러운 우리 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강한 국군’이라는 주제에 맞게 군의 능력과 대비태세를 보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행사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첫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타고 대구 공군기지에 내린 뒤 지상에 도열한 첨단무기들을 사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리온에 탑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리온은 ‘육군 1호기’로 명명됐다. 지상장비사열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처음 공개된 스텔스 전투기F-35A를 비롯해 공중통제기 E-737·첨단 UAV(무인정찰기), 패트리엇(PAC3)·M-SAM·현무, K-9 자주포·천무·에이태킴스 등 17종 30여 대가 참가했다. 특히 공군의 영공수호임무 수행장면이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육·해·공군의 대규모 ‘공중전력 분열’이었다. 3대의 F-35A를 비롯해 ‘E-737’, 해상초계기‘P-3C’, 공중급유기‘KC-330’, ‘F-15K’·‘KF-16’ 10여 종 수십여 대가 위용을 보였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10-01

정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부 제외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던 분양가상한제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는 제외된다.정부는 1일 긴급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는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대구지역의 경우 수성구 만촌동과 범어동 일대를 제외하곤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가 6개월 유예로 인해 수성구의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만촌(아파트 152가구, 오피스텔 135실)과 지산동 지산시영1단지(899가구), 파동 강촌2지구(1천299가구), 파동 수성용두지구(795가구) 등 3천280여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수성구 시지동 라온 및 한신 등이 계획했던 2개단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고분양가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정부를 압박하면서 경제부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결과,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단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며,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김영태기자

2019-10-01

권영진 “신공항 주민투표방법 합의 불발땐 국방부·대구시·경북도가 정하는 방식대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영만 군위군수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지역 선정 방식을 합의했지만 실제 주민투표 진행방식을 놓고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큰 얼개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의성군과 군위군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구시-자유한국당 대구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의성은 여러가지 변수를 기준에 넣어 채점·평가하자고 요구했고, 나머지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군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고 요구했다.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결정하는 것까지는 결정이 됐다”면서도 “주민투표 방법론을 놓고는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권 시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위군민 2개 투표용지(군위 우보 찬반·의성 비안-군위 소보 찬반)와 의성군민 1개 투표용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찬반)로 투표해 유효투표수와 찬성표수를 합산해 높은 지역을 선택하자고 제안했고, 의성군은 군 단위 투표 찬성률로 결정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 4명은 의성군 안대로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체장들은 이 방식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선정 기준으로 채택하기로 단서를 달았으나 최종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권 시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권 시장은 “올해 내에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15일까지 합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성, 군위 중 찬성률이 높은 쪽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금년 내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의견을 요구하고, 군위군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달라”며 한국당 대구의원들에게 요청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10-01

文 “검찰이 앞장서개혁의 주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일가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검찰에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서자 야당이 날선 비판을 던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넘어 청와대와 여당, 더 나아가 그 지지 세력에도 비판을 가했다. 특히 지난 주말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인민재판’이자 ‘사법체제 전복 시도’라고 규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은 검찰이 정권의 충견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문세력은 검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 정권이 사법 계엄령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30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 지진 땐 공동대응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30일 영덕군청에서 정기회를 열고 앞으로 지진 발생 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협의회는 동해안 일대에서 지진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경북동해안 상생협의회 지진방재 및 공동대응단을 구성해 지진이 나면 인력·물자·장비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진에 대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도 공동 개발한다. 주민의 문화 혜택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각 시·군 문화콘텐츠와 예술단 교류도 추진한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해적생물 구제사업 세부지침 마련도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동해안 5개 시·군은 우수한 해양·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만큼 관광명소와 해양레포츠를 활용한 관광상품과 신북방 관광벨트와 연계한 광역 프로그램 공동 개발,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회의에는 5개 지자체 단체장과 민간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정철화기자

2019-09-30

‘제2의 조국大戰’으로 대구·경북지역 현안 묻힐라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정기국회 국감이 실시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의원실마다 ‘한 건’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 뿐만 아니라 TK지역 총선 출마를 노리는 비례대표 의원들도 동분서주하고 있다. 의원실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지며 ‘시원한 한방’을 찾고 있다.이슈도 정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 검찰 개혁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의혹도 거론하고 있다. 자칫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TK의원들도 가세했다.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이 연관된 ‘SM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동생은 지난해 SM그룹 계열사인 케이엘씨SM 선장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생은 또 다른 계열사(건설사)인 SM삼환에 대표이사로 채용됐다.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실이 입수한 한국해양진흥공사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28개 선사에 1조4천456억원의 지원금이 제공됐다. 이중 SM그룹 계열사인 대한해운·대한상선은 1천360억원(9.4%)이 지원됐다.강 의원은 “특정 업체 계열사에 10% 가까운 지원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의 불꽃 튀는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는 또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현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첨예한 이슈들을 이번 국감에서 다룰 예정이다.또 TK지역 기관의 경우 교육위원회에서 2일 중앙교육연수원, 4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등에 대한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역 의원들도 30일 일제히 지역맞춤형 보도자료를 발표하는가 하면, 국감 자료를 일제히 공개하며 국감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다.다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조국 국감 등으로 인해 지역 이슈는 실종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영남권 신공항 문제와 포항지진 원인이 된 지열발전소에 대해서는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30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자회사 대부분이 여권 출신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부분이 여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고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회사 2곳에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터 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자회사인 LX파트너스 대표에 노무현 선대위 정책위 활동 및 전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자회사 JDC파트너스도 전 민주당 도의원이자 현직 민주당 의원 보좌관 경력자가 차지했다.한국공항공사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까지 여권 출신자로 충원했으며 한국감정원도 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을 자회사 KAB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정했다.한국도로공사는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와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인 이강래 도공 사장이 자회사인 도공서비스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30

檢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20명에 출석 통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원들이 소환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향후 수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소환을 통보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요구대로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 조사단계에서도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개별 의원들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대체로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30

“미래성장 위해 국비 예산 쟁취 투쟁하자”

대구지역 한국당 의원들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30일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지역 예산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와 지역의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거나 일부 반영된 사업의 경우 국회 단계에서 신규반영 및 증액이 필요한 미래산업 육성사업과 광역교통·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국당 대구의원들이 전원 참석했으며, 대구시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은 “대구시가 (정부에 요청한 예산) 1천억원 정도가 반영 안되는 구조다. 올해 이걸 메우기 위한 과제가 의원들에게 떨어졌는데, 시와 의원들이 합심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국비가 11∼12년동안 3조 이상 확보했는데 이제 4조, 5조가 될 시기”라며 “예산은 기본적으로 쟁취다. 주는 걸 받아오는 것 말고 싸워서라도 뺏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자”고 말했다.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정부가 미래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포퓰리즘식, 선심성 초 수퍼 확장 예산을 국회에 제출 해놓은 상태”라면서 “지역의 미래 성장을 위한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 대구·경북만해도 곳곳에 그런게 보인다. 대구 예산도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셨지만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게 많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전체 슈퍼예산에 비춰볼 때 저희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적은 편”이라면서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 액수가 줄어들었다. 의원들 이야기 했듯이 예산 투쟁, 쟁취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구시가 의원들과 협력해서 해야할 것 같다”고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대구시는 지역 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에 가속도를 내어줄 ‘자율주행 부품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가스공사와 연계한 ‘수소콤플렉스’ 유치를 비롯해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의 예타 조기 통과 등에 대해 건의하고 낙후된 서대구 지역 개발을 위한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30

대구·경북 뿌리산업 특화단지 가동률, 전국 평균치 이하

대구·경북의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평균 가동률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30일 자유한국당 김규환(대구 동구을·사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올해 평균 가동률이 71.5％(8월 기준)로 전체 18개단지 중 16개 단지의 가동률이 8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 가동률은 경기·인천(9곳) 68.3％, 부산·울산·경남 76.5％, 대구·경북(3곳) 68.5％, 광주·전북(2곳) 79.4％이며 업종별로는 표면처리(11곳) 69.5％, 금형(3곳) 78.6％, 주조(2곳) 68.3％ 등이다. 특히 대구의 성서금형산업특화단지는 가동률이 74.4％로 전국 평균치는 넘었지만, 성서뿌리산업특화단지와 경북 고령1일반산업특화단지는 각각 67.2％와 66.1％로 나타나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부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의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단지가 가동 중이다. 특화단지사업에는 올해 6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내년에 75억원(정부안 기준)으로 증액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산업부는 지금까지 가동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30

文대통령 "신뢰받는 검찰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윤석열에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방식·수사관행·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7일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등에 대한 개혁을 주문하며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윤 검찰총장에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것이다.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도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응수하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자로서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검찰이 권한은 강화됐지만 수사관행 등 개혁에는 미흡하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이 그대로 묻어난 대목이다.특히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밝혔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자리는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오늘 보고에서 특정인이 거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보고를 받겠다고 지난 27일 지시하면서 이뤄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부처의 보고를 받아왔고, 대통령이 원할 때 받기도 하고 부처의 필요에 의해 하기도 한다"며 "이번 보고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조 장관 외에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보고 자리에 참석했다.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문 대통령이 잇따라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과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들인가"라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비단 대통령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개혁·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과반"이라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한편, 지난 주말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장의 시민도, 집회 주최 측도, 집회를 예상하며 방송으로 지켜보던 그 누구도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는 데 대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30

정종섭 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 가져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7일 정종섭 신임 시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김규환 국회의원, 류규하 중구청장, 배기철 동구청장,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0 여명이 참석했다.정 위원장은 “영남 정치가 주류에서 배제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영남 정치가 다시 주류에 서도록 할 것인지가 우리당이 안고 있는 과제이기에 대구발 정치혁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써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 나라 장관이 자신은 사회주의자라는 말을 스스로 공공연하게 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때 대구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해야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9

강석호 의원, 영덕시장서 ‘조국 사퇴’ 서명 운동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지난 29일 영덕군 영덕시장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이어갔다. 사진강 의원은 장날인 이날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조국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나날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도 조 장관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문재인 정부, 조국 장관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다. 국민 모두가 분노해야 된다. 문재인 정부를 조기에 퇴진시키고 조국 장관을 조기에 사퇴시키는 뜻깊은 서명에 군민 모두가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또 “정부 여당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09-29

한국당 “검찰청사 앞 집회, 숫자 부풀려 여론 호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200만명의 국민이 모였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집회 참석자 숫자를 부풀리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열린 조국 비호 집회의 참가자 숫자까지 터무니없이 부풀리며 국민의 뜻을 운운하고 있다”며 “서리풀 축제 관람객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 마음에 드는 집회는 국민의 뜻, 마음에 안 들면 정치 공세로 몰아가고 있다”며 “내로남불·조작 정권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검찰이 속한 행정부의 수반도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검찰을 흔들어대며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좌파 단체들과 연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향후 법원 판결에까지 영향을 주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국민을 무시해가며 끝까지 조국을 감싸려한다면, 이 정권의 몰락을 스스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한민국이 역대급 부정과 비리의 집합체로 판명 난 조국으로 인해 두 개로 쪼개졌다”며 “어제 검찰청 앞은 분노로 분열된 국민들간의 전쟁터였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마치 조국은 피해자, 그 반대는 모두 가해자처럼 느껴진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임명에 반대한 야당, 수사하는 검찰, 파헤치는 언론 모두 반개혁·반인륜 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조국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9

LH 임대주택 1만6000호6개월 이상 비어있어

비어있는 LH 임대주택이 모두 1만6천24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2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임대하는 주택 중 올 6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가가 전국적으로 1만6천24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김 의원은 “LH가 관리하는 전체 임대주택 92만7천925가구와 비교하면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공가가 이만큼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입주를 1년 이상이나 대기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 “올 8월말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수는 2만4천455명으로 이들의 평균 대기기간은 수도권 559일, 비수도권 375일 등 409일이나 된다”며 “국민임대주택 역시 대기자가 5만3천224명으로 평균 대기기간은 249일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 1천32가구와 경북 1천280가구 등이지만, 입주자 선정 또는 보수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6개월 미만 공가는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상훈 의원은 “비어있는 임대주택이 상당함에도 대기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LH는 소중한 임대주택을 공가로 놀리지 않도록 효율적인 임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9

文대통령 "檢, 개혁요구 커지는 현실 성찰… 수사관행 개혁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엄중하다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나아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검찰을 직격하기도 했다.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음에도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담긴 표현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동시에 이번 논란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메시지 발표 배경과 관련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동안 여러 회의에서 얘기해왔던 것을 언론에 소개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매번 취재진이 질문하는데, 계속 '없다'는 말만 반복할 수 없어 대통령 발언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만큼, 이날 메시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작심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이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얼마나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는지는 두 달 가까이 보도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며 "동시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무척 높은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이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 관계자는 "알아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답했다.이 관계자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이 피의사실 공표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조 장관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그런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강기정 정무수석이 전날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관계자는 "강 수석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다. 본인에게 이유를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을 봐달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강 수석이 강연에서 검찰이 말을 안 듣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 재차 나오자 "문제가 있고 없고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2019-09-27

신공항 이전지 합의 수용 못한다 군위 민간단체 이어 의회도 반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합의에 대한 군위지역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 등 4개지자체간 합의안을 국방부가 수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경북 군위군의회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의성·군위군수가 최근 합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군위군의회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1일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한 방안을 마치 합의·결정된 사항인 양 경북도가 국방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데 대해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4개 지자체장이 합의한 내용은 군위군민은 군위에, 의성군민은 의성에 각각 공항이 들어서는 데 찬성하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해 군위 찬성률이 높으면 군위 우보면, 의성 찬성률이 높으면 의성군 비안면과 군위군 소보면을 공항 최종 이전지로 정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최근 국방부에 전달했다.군위군의회 특별위는 “이 방안은 사실상 공동후보지인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을 의성군 단독 후보지인 양 군위군민은 배제한 채 의성군민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4개 지자체장이 단 한 번 회동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전시대적 사고”라며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주민자치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에서 이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군민과 함께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며 “대구공항 통합이전 결정에 군민 의사가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법적 투쟁은 물론 물리적 저항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24일 민간단체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합의안대로 투표한다면 비안·소보 후보지 이전 주변지역 군위군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며 “소보·비안 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의사를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19-09-26

산자위 포항지진특별법 공청회 오늘 국회서

포항지진 특별법이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내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산자위 주최로 포항지진 특별법 공청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린다. 제정법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청회나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야 산자위 의원들이 참석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 의견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본격적인 소위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 논의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정부조사단의 ‘인재’ 발표의 공신력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진특별법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19-09-26

경북도·민주당 TK특위, 지역발전 머리 맞대

26일 경북도와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들이 경북도청에서 국비확보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회의는 김현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도의회에서는 이재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도의원들이 참석했다.도정주요 현안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지역 핵심소재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경북도는 촉발지진으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포항지역 주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공항연계 SOC망 구축, 예타면제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추진 등 지역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이와 함께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중부내륙 단선전철(이천~문경)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울릉공항 건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상생혁신 철강 생태계 조성 △첨단 베어링 제조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구축 △구미산단철도(사곡~구미산단) 등 43개 사업을 건의했다.일본 수출규제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기업 특별지원사업 추경편성 △소재·부품 혁신 10대 전략사업 예타추진 △소재·부품 국산화·자립화 선도사업 △종합기술지원단 운영 △소재·부품산업 혁신 조사연구 등 국비지원 필요사업도 건의했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지역에 산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정을 위한 원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에 힘을 모아 나가겠다” 고 밝혔다.이에 김현권 특위위원장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의 국비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09-26

한국당 조강특위 구성… 총선 조직정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내년 총선 체제 정비에 들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시행세칙을 공개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워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분들을 모셔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을 해 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조강특위는 박맹우 사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추경호(대구 달성)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3선의 이진복 의원, 재선의 홍철호 의원, 초선의 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원외 인사는 원영섭 부총장이 유일하다.앞서 한국당은 지난 18일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음달부터 당협위원회 평가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는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당무감사위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다. 당무감사위 교체와 조강특위가 구성되면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가게 됐다.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운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재 영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방식이다.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평가기간이 작년 6월부터 내달까지인 만큼 의원들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또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선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줄 예정이다.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는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공약이행’ 부문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6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자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인사청문회 답변을 위반한 것이자 법무장관은 개별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장관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 때 (현장에 나간) 검사에게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장관이 자기 집을 압수수색하는 팀장과 전화한 사실 자체가 불법”이라며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압수수색 관련 어떤 절차도 지시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 사건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압수수색 당시 아내 정경심씨와 전화를 했고, 아내 상태가 안 좋아 압수수색 현장에 나간 검사를 바꿔 통화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셈이다. 그러나 정씨는 이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피고인 겸 피의자 신분이다.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이를 문제삼았다. 그는 ‘그 과정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지금도 인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냐’는 질문에는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에 관해 사과했다.이 의원이 ‘대한민국 검사들이 바라는 것은 가장으로서 처신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처신이다. 적절하지 못한 통화에 관해 충분히 사과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성찰하겠다. 죄송합니다”라고 했다.이에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과 관련,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어긴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6

문 “DMZ 국제평화지대 만들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과 모든 회원국에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DMZ는 동서 250㎞, 남북 4㎞의 거대한 녹색지대”라며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공동경비구역), GP(감시초소),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든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Z는 세계가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MZ의 평화지대화는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담겨 있다.문 대통령이 남북이 이미 합의하고 일부는 진행된 ‘DMZ 평화지대화’를 국제사회에 재차 꺼낸 것은 남북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유엔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DMZ에 들어와 평화지대화를 추진한다면 북한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고 평화프로세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5

“조국 수사, 절차 따라 진행” 윤석열 , 첫 공개 언급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참석에 앞서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대외행사이자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검찰 수장의 첫 외부 일정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지구촌 건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마약 퇴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경 없는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시 가동되는 네트워크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5

대구·경북 인사 235명 “조국 파면·문 대통령 사과하라”

대구·경북 각계 인사 235명이 25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에서 조국 법무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조국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이날 선언문에는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 학계 50명, 문화계 71명, 의료계 51명 등 모두 235명이 참여했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많은 특권과 반칙 의혹이 있는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다”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5

민주당 “내년 예산 전폭 지원”… 대구민심 잡기 총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내년도 대구 지역 예산 지원을 위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노력할 뜻을 밝히면서 대구 민심 구애에 나섰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예산정책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해 대구 민심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홍의락(대구 북을)·김현권 의원을 비롯해 대구지역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만 김부겸(대구 수성갑) 의원과 이상식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은 개인 일정 등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없어,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됐다.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는 지금의 야당이 과반적인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지역”이라며 “대구가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고 매우 잘 발전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GRDP(지역내총생산)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는 우리당으로서 가장 험지인 경북지역에서 그나마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2분, 광역의원 5분, 기초의원 50분이 임하는 성과가 매우 크다. 대구시민들이 내년에 이런 성과를 인정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을 내서 대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구는)당이 전략적으로 채택한 (지역인)만큼, 전략적 관점에서 차별화된 예산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예산 지원 의지를 확고히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우리당의 전국정당 꿈을 완성하는 곳이 대구”라며 “오늘 오신 (대구 지역위원장)여러분들은 지역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일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본과의 경제전에서 경험하듯 부품·소재는 모든 산업의 기초체력”이라며 “대구가 세계와 경쟁하는 물 산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소재부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물 산업 인증과 검증을 위한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자율주행 부품산업 규제 자유특구 지정 사업 △농수산품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 구간 지원 방안 △광역도로건설 등의 내년 예산 반영을 두루 거론하며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대구시의 국비가 2조8천969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대구시가 목표로 하는 3조원대 예산을 최대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서 지역위원장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박광온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통해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대구와 경북에 확실하게 심어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구·경북이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고 자유당을 끝낸 뿌리도 대구”라며 대구시의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 예산 반영을 돕겠다고 역설했다.특히 대구 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은 예산 책정으로 대구 민심을 파고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당을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확보한 것처럼 현수막을 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우리가 한 일을 한국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먼저 현수막을 갖다 붙이는 등 실질적인 노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요인이 있다. 지역 당원과 위원장들은 매일 동네에서 가짜뉴스와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홍의락 의원 역시 “한국당은 대구에서 ‘패싱당하고 있다’‘홀대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김부겸·홍의락 찍은 표를 이상한 표라고 하며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구시민들이 그야말로 민주당 정부니까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구나 깜짝 놀랄만한 개혁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부선 도시구간 지하화 예산과 관련, “올해 용역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온갖 가짜뉴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의원)는 26일 오후 5시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또 대구시는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조찬 예산간담회를, 경북도는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중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5

한국당 “정기국회 조국 넘어 정권 게이트 밝혀야”

자유한국당은 25일 이번 정기국회 기간동안 강도 높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했다. 한국당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내달 2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 장관직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의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목표가 몇 개 있다. 첫째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국정 파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국과 관련된 일의 실상은 무엇인지, 정부의 구조적 비리는 무엇인지 엄히 추궁해달라”고 주문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조국 파면과 정권의 무능, 부도덕을 만천하에 알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조국 제2의 인사청문회라는 규정 하에 모든 현안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조국 개인 게이트가 아니라 정권 게이트로 번져가는 부분을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당은 조국 지키기 국감, 방탄 국감으로 일관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맹탕 국감이 돼 가고 있다”며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2019-09-25

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올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향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놔 조만간 열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종료된 뒤 “두 정상은 조기에 북미 실무협상이 개최돼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는 이번 실무협상이 3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밝히면서도 실제로 열릴지에 대해선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고 싶다”면서 “당장 사람들은 그것(3차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길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은) 매우 성공적이었던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보고 싶다”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 해도 괜찮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밝혔다.특히 이날 한미정상은 이 여정에서 무력개입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북한의 안전을 한미가 사실상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우리는 (북한에 대한) 행동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서 ‘행동’이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자신이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한 만큼 ‘군사적 행동’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국가정보원은 24일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국정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뚜렷한 진전이 있을 경우 김 위원장의 부산 방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9-24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새로 짓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25일 이후(법령 시행일인 6월 25일 기준 3개월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이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9-24

“조국 사태 대응 실망”

진중권사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 부적격 리스트인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고위 공직자 명단)’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한 것이 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의당은 조 장관 자녀 교육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아 역풍을 맞고 있다.그러나 당 지도부가 만류해 탈당계 처리는 보류된 상황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4

“LH, 임대주택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에게 LH가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부채 1억2천500만원(금융부채 9천9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 총부채 8천800만원(금융부채 6천500만원), 영구임대주택 한 채는 2천700만원(금융부채 2천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는 9천500만원(금융부채 8천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로 드러났다.이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실제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으로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든다.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들어간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다. 매입 임대주택도 가구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천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천400만원이 투입된다. /김영태기자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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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뿌리산업 특화단지 가동률, 전국 평균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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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청사 앞 집회, 숫자 부풀려 여론 호도”

LH 임대주택 1만6000호6개월 이상 비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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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이전지 합의 수용 못한다 군위 민간단체 이어 의회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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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김정은, 11월 부산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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