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野 “조국 해임 건의안”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으로 24일 여야 간 공방전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정조준하자 자유한국당은 조국 파면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한국당은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벌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발부되고 현직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왔다”며“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고 혐의 입증 자신감도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접 관여·개입으로 수사가 모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 직무정지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집이 압수수색이 된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당은 전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조 장관 해임건의안 카드도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소야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고, 제출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여부를 중요한 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도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충분히 규명됐다는 것”이라며 “조국 비호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강하게 견제했다.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상황을 문제삼는 동시에 검찰이 ‘조국 낙마’를 목표로 먼지털기식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의사실 공표, 별건 수사 등 잘못된 수사행태로 검찰에 국민 심판대에 오르는 일은 없길 바란다”면서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이를 고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라며 “총장은 전체적으로 헌법정신에 맞는 건지, 균형이 맞는 건지 꼭 들여다보는 지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한국당의 조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정치공세’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된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고, 한국당의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법적으로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강경기조는 핵심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4

“리콜 대상 자동차 10대 중 2대, 수리 안받고 지금도 도로 질주”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리콜 자동차 134만 여대 도로를 활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자유한국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700만여대 중 18.9%에 해당하는 133만여대가 현재까지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015년∼2019년 2분기 리콜 대상 자동차 중 국산 자동차 86만3천여대, 외제 자동차 42만6천여대, 이륜 자동차 4만7천여대, 총 134만 여대의 결함이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다.리콜 자동차 시정률은 81.1%로, 국산 자동차의 시정률이 83.4%로 가장 높았고 이륜자동차의 시정률이 40.2%로 가장 낮았다.리콜 건수는 외제 자동차가 3천528건(86.6%)으로 가장 많았지만, 리콜대상 대수는 국산 자동차가 519만여대(73.4%)로 가장 많았다.강제리콜 대상 24만 여대 중 15.0%인 3만6천여 대의 결함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리콜 자동차의 결함 사례와 시정률을 보면 르노삼성자동차의 S모델의 경우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에 의해 내부 금속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5년12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현재까지 시정률은 52.6%에 그치고 있다.BMW코리아의 X모델 2종류의 경우 ‘용접불량으로 어린이보호용 좌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16년8월 리콜이 개시되었지만 시정률은 각각 43.6%와 47.4%에 그치고 있다.송언석 의원은 “자동차 소유주 등은 리콜 안내를 받은 즉시 결함을 시정하여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기업은 리콜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차 제작 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4

‘7000000000000’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한 데 이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며, 27일 상임위가 주최하는 공청회 과정을 거치게 된다. 관련기사 6면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김정재(포항북),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공동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촉발지진 발생에 따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당 김광림(안동)·주호영(대구 수성을)·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정태옥(대구 북갑) 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등 여야 정치권과 포항시민 800여명이 참석했다.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도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잡기 위해 부산에서 서로 당을 가리지 않고 힘을 합치듯이 조 장관 잡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산자위 간사인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민주당 포항지진 특별법조차 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많아, 이를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에 대해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특히 어떤 정쟁거리로 내몰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발의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제대로 살펴 정기국회 내 확실하게 추진해, 포항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과 김삼화 법안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산자소위 의원들이 정기국회 내에서 특별법 통과를 분명히 약속했다”며 “다같이 힘을 보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 이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인재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 자리까지 왔다. 산자소위에서 우리의 절실함을 알려 포항재건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피해 점검도 시급했지만 이 특별법 제정의 염원이 크기에 서울로 올라왔다”며 “2년이 다 된 특별법 제정이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포항시민들의 염원이고 포항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기에 반드시 통과시키고 다같이 힘을 내자”고 했다.한편 ‘전문가 주제발표’에서 서원대 박희 교수는 “포항 지진의 직접적 원인이 지열발전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배상 규모가 5조∼7조원으로 추산되는 사례가 있다”며 “(포항지진의 원인을)인근 지열발전에 따른 촉발 지진으로 규정한 정부 측의 입장으로는 보상의 규모가 대단히 축소되어 집단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난해 지진소송을 시작해 현재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 시민 1만2천여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지진피해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민사소송 사건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열발전소 외에도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포스코를 피고에 포함했다. 촉발 지진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도 포스코의 공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도 동시에 청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또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지원 사례를 비교하며 “재난 원인 제공자의 재정적 한계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지진피해의 인과적 관계 및 고의성과 과실성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더라도 향후 특별법이 재판의 준칙이 되는 구체적 손해에 대한 상한과 하한 등 범위와 내용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23

검찰, 조국 장관 자택 전격 압수수색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 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은 지금까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 처남 정모씨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장관 주거지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취임 등 상황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김진호기자

2019-09-23

“대구·경북 노인 1천400여명 기초연금 탈락 위기”

2019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구·경북지역 1천400여명이 기초연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5천여명이 내년에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대구·경북지역도 1천400여명이 들어있다.경북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고, 대구는 광역시 중 가장 탈락자가 많다.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대구의 경우 수성구 192명, 달서구 84명, 동구 77명 등 모두 547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북은 경주시 110명, 영천시와 경산시 각 78명 등 모두 860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했거나 집값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고 내년 4월 공시지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3

나경원 “아들 원정출산·이중국적 아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3일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해온 홍준표 전 대표가 ‘환영’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급속히 사라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아들의 이중국적 및 원정출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정출산이 아니냐고 하더니 이제는 이중국적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둘 다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지법 근무 당시 서울에 와서 아이를 낳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희생양으로 삼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와관련, 홍 전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중국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환영한다”며 “처음부터 그랬으면 아무런 의혹 없이 대여 공격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으니 다행”이라고 밝혔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3

조국 자택 전격 압수수색… 야당 “문 대통령 이제 결단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3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 장관을 정조준해 집중포화를 날렸다.한국당은 현직 법무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조 장관 사퇴는 불가피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강도높게 압박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국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국가적 혼란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간 조국 부부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며 “왜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고 고수하고 있느냐”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이 기소돼도 끝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운운하며 그 자리에 놔둘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렇다면 이 정권은 그 순간 끝장과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검찰이 가진 (조 장관 측) 하드디스크가 3개인데 한 개가 더 숨겨져 있다. 당연히 방배동 자택을 압수 수색할 것인데 그게 오늘”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 정도로 범죄 사실이 많고 두 사람이 거의 주도적으로 홀로 했거나 같이 했거나 (가담 정도가) 뒤섞여 있다”며 “이럴 때는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구속한다. 조국씨는 결국 구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회의가 끝난 뒤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는 검찰이 면밀한 검토 분석 후에 전달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방미를 이유로 심각한 현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법무부 장관을 뒀다는 오명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씌우지 말고 당장 조국 파면 결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도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라고 평가하며 조 장관의 선택지는 사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수사 시작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이미 증거물은 다 치우고 또 치웠을 것”이라며 “명분을 주려는 압수수색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한국당은 나아가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및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 자녀, 조국 자녀, 저와 우리 나 원내대표 자녀 다 특검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꾸 끌어갈 일이 아니다.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된다”며 “특검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거론하며 사퇴 공격을 이어갔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소환, 기소가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야 나라를 나라답게 지켜진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병호 최고위원은 “결론이 뻔히 보이는데도 조 장관은 모든 책임을 아내와 지인에게 미루며 장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역대급 위선자”라며 “문 대통령은 조국 파면만이 유일한 출구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3

김광림 의원“민주당, ‘민부론’ 토론장 열자”

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안으로 내놓은 ‘민부론’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민부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경제정책 대전환 보고서인 ‘민부론’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보다 빈곤 해소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집필에 참여한 당 2020경제정책대전환위원회 위원들이 전날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2020경제정책대전환위 위원장인 김광림(안동) 의원은“민부론에 대해 TV토론도 좋고 어떤 것도 좋으니, 여당과 대토론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며“언제 어디서든 토론에 참여해줄 것을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부론을 총선 공약에 반영할 것이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면서“다만 구체적인 총선·대선 공약으로 가는 데는 법이나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부론이 단순히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넘어서 내년 총선에서 경제 공약을 짜는 밑그림 역할을 할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김종석 의원은 “불평등도 문제지만 더 큰 건 빈곤”이라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도록 해야 한다. 불평등 해소도 중요하지만, 빈곤 해소도 중요하단 게 민부론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커지는 것이 성장인데 현 정부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민간 주도 경제가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밝혔다.김종석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개방과 경쟁은 결코 더러운 말이 아니다”라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촉진이 공정거래법의 취지인 만큼 이름부터 제대로 바꾸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3

이번주 대정부질문 2차 ‘조국大戰’ 전망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 격돌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를 시작한다. 대정부질문은 물론 곧바로 이어질 국정감사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 간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를 벼르고 있다.두 야당이 ‘조국 파면’을 요구하며 협공을 펼치게 되면 여당인 민주당 역시 적극 방어막을 칠 것이 예상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전이 또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간 펼쳐진다.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정부질문에 임할 방침이다. 일단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고용지표, 사법개혁·검찰개혁, 선거제개혁, 대학입시 제도 개선을 포함한 교육개혁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책 질의로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것이다.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다.‘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이다. 첫날 정치 분야 질의에 권성동·김태흠·박대출·주광덕 의원 등 ‘공격수’ 4명을 투입해 조 장관에게 맹공을 퍼붓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 수사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제기되고 있는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22

‘조국 사퇴’ 1천만 국민서명운동, 대구·경북 중심 확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TK지역 의원들이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11일부터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 이후 지역구별로 1천만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K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한 것도 서명이 활기를 띠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우선 경북 지역 곳곳에서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1천만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지난 20일 영덕 영해시장에서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함과 동시에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온 가족이 조사받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임명권자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국의 국민들과 대학교수, 대학생들까지 나서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인지하라”고 조 장관 사퇴를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계속 벌이겠다”며 22일 봉화시장에 이어 지역 장날에 지속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한국당 김정재 의원도 도·시 의원과 포항북당협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지난 12일 포항 죽도시장을 시작으로 조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 이번 임명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폭거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또 한국당 백승주(구미갑)·장석춘(구미을) 의원 등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장주 전 경북도행정부지사도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조 장관 사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경북지부와 포항자유애국시민연합회 등도 조 장관 반대 집회를 19일 포항 육거리 중앙상가에서, 21일에는 울진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들은 “지금의 나라 상황은 위기가 아닌 비상사태이다. 경제는 폭망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안보는 해체되어 자유대한민국은 체제의 위기를 맞았다”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유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조국 반대, 문재인 하야운동에 횃불처럼 일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지역에서는 서문시장과 대구백화점 인근, 신세계백화점 앞, 경북대 북문, 계명대 동문 등 주요 거점에서 ‘조국 사퇴’ 범국민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당 곽대훈(대구 달서갑) 의원은 추석연휴를 전후해 복지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곽상도(대구 중남),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도 지역에서 조 장관 사퇴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9-22

한국당 “탈원전·소주성 폐기… 중산층 70% 달성”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 발간 국민보고대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원 달성,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중산층 비율 70% 달성’이라는 3대 목표를 내걸었다.한국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를 발표했다. 총 165페이지의 경제 정책 백서 형태로 발간됐다.지난 5월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은 지난 6월부터 ‘2020 경제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교수 41명, 전문가 22명, 국회의원 27명 등 총 90명이 50예차례 걸쳐 토론과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민부론‘이 사실상 내년 총선 경제 부문 공약이자, 황교안 대표의 대선공약 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한국당은 민부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경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로 인해 가계 살림은 어려워지고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파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어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빚진 민노총 세력에 포획되어 다수의 노동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기득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및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선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퍼주기식의 포퓰리즘 복지는 대통령의 잘못된 국가만능주의”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공공기관들을 적자의 늪에 몰아넣고 있으며, 4대강과 원전 등 국가인프라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한국당은 민부론의 개념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국가주도,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시장주도의 자유시장경제로 대전환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당시 1인당 국민소득(GNI)이 82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이 2018년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었다”고 강조했다.한국당은 ‘민부론’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4대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또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또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가 ‘코드 블루(응급상황)’의 상태다.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며 “대한민국 경제기 급성 심근경색에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복지만 늘리다가 국가 재정까지 심각한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퍼붓고 있다”며 “심각한 천민 사회주의가 대한민국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9-09-22

강석호 의원,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 실시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강 의원은 이날 영덕군 영해시장에서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군민들에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 비판하며 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을 실시했다.강 의원은 “증거인멸, 증거조작 등 온갖 범죄혐의로 온 가족이 조사받는 조국은 법무부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임명자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인사 대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전국의 국민들과 대학교수, 대학생들까지 나서 조국 사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편법, 비리도 모자라 ‘조로남불’까지 상식과 정의가 실종된 문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인지하라”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조국 장관 사퇴 국민서명운동은 22일 봉화시장에서 이어질 예정이며 지역 장날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2019-09-20

내려오기 전에 막아라

‘첫 고비는 넘겼고 다음이 문제다’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연천 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녀간 칠곡 등 경북 도내 농장 3곳의 축산농가를 둘러싼 역학관계가 정밀진단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경북도는 19일 ASF 양성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연천 농장을 방문했던 차량이 최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칠곡군 왜관읍의 모 농장과 김천·예천 농장 등 3곳의 돼지들을 대상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혹시나 하고 애를 태워오던 축산농가들이 안도하는 가운데 1차고비를 넘긴 셈이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4면경북도는 김천과 예천 농장 2곳에 대해선 차량이 다녀간 지 3주가 지나 이날 이동 통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칠곡 농장의 경우엔 돼지와 차량 등의 이동을 이달 말까지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농장주는 “돼지도 모두 생명체이다.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키우는 상황인데 이달 말까지 이동을 제한하면 결국 모두 도태(淘汰)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재산피해가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음성 판결이 났더라도 국가질병으로 등록된 이상 경북도나 지자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실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2010년 구제역 사태와 상황이 흡사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당국이 과잉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18일 가축방역심의회을 열고 ASF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도내 모든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3주간 다른 시·도에 돼지 반입과 반출을 못 하도록 했다. 또 도내 돼지와 분뇨도 같은 기간 다른 시·도 반출을 금지하는 등 정부 매뉴얼보다 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내 150만9천여 마리의 돼지로부터 하루 평균 7천500t의 분뇨가 발생하는데 돼지 분뇨처리에 문제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도내 146만8천여 마리의 돼지가 1년간 생산한 분뇨는 273만3천t에 달한다. 이 중 93만1천여t은 퇴비화되고, 121만3천여t은 액비화, 79만2천여t은 정화시설을 이용해 처리됐다.지난 2010∼2011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퍼지면서 당시 3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됐고, 피해 규모만도 3조원에 달했다. 이 당시에도 정부가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축산 분뇨에 대해 이동 금지령을 내리면서 전국 농가에 축산 분뇨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축산 분뇨 대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장주와 인근 주민들이 떠안았다.경북도 관계자는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의 경우 약 90%가 농가 개별시설을 이용해 퇴비·액비화 또는 정화하고 있다”며 “나머지 분뇨의 경우 도내에선 분뇨처리 차량 등의 이동이 허용된 만큼 농·축협의 공동자원화를 비롯해 광역친환경, 민간비료공장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분량이다”고 설명했다.경북 도내에는 경산, 경주, 고령, 군위 등 14곳의 시·군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액상부식, 활성슬러지공법, 순화탈질탈인공법 등 다양한 공법으로 하루에 1천605㎥를 처리할 수 있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1천538t으로 하루 평균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가축 분뇨의 7.7%에 그치는 양이다. 그만큼 처리시설이 부족한데다 이동제한까지 겹치면서 농장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손병현·김재욱기자

2019-09-19

교수들도 나서 조국 사퇴하라

전현직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은 19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전국 290개 대학 전·현직 교수 3천396명이 참여했다. 시국선언을 위한 중간보고 결과 발표로, 서명에 참여한 명단이 다음 주에 최종 집계되면 참여인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부인은 자녀 대학원 입학을 위한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또 조 장관의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연구 생활에 종사하는 교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수년간 피땀을 흘려 논문을 쓰는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최원목 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 민현식 국어교육학과 교수도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지키고 ‘거짓말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나왔다”고 말했다.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같은 장소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마당에 피의자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기자

2019-09-19

한국당 삭발, 지도부·경북도당 ‘엇박자’ 뒷말

한국당 경북도당이 19일 경북 일부 의원들과 함께 삭발 투쟁을 벌여 적잖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전날인 18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회동을 갖고 삭발 투쟁 중단과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는데, 한국당 경북 의원 일부가 삭발투쟁을 벌여 지도부와 경북도당 간의 엇박자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당 경북 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장석춘(구미을), 이만희(영천·청도), 김석기(경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명령 조국사퇴’, ‘근조 대한민국 민주주의’ 같은 팻말을 발아래 두고 나란히 앉아 삭발했다. 삭발을 마친 경북의원들은 “조국은 사퇴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최 의원은 “다른 장관도 아닌 법무부장관이 본인과 처, 딸, 조카, 전 제수씨, 처남 등 그야말로 가족과 일가 친척이 무더기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기막힌 광경을 국민들이 보고 있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국민들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황 대표는 재선 의원들과 지난 18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삭발투쟁은 나까지만 하면 된다”며 의원들의 릴레이 삭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서 황 대표는 재선 의원들에게 ‘투쟁 카드’를 남겨놓아야 한다며 삭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 의원은 “황 대표가 대표로 삭발한 것이고,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문제가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진행 상황에 따라 의원 전체 삭발 및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써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TK지역 한 의원 역시 “조 장관 사퇴에 모든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북 의원들이 삭발식이 사실상 당 지도부의 방침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다.특히 경북의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당초 백승주(구미갑) 의원이 삭발식 명단에 포함됐으나 삭발식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 의원은 “당 대표의 삭발로 저도 삭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비장감을 갖고 하겠다. 전체 당 지도부 삭발한 거랑 똑같은 의미”라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더 나아가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삭발 릴레이 초기부터 많은 이들이 자칫 당 전체가 희화화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서는 ‘공천용 삭발 릴레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거론되면서 내년 총선을 염두해 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지지자들을 향해 자기 장사를 하는 공천용 삭발이라는 시선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릴레이 삭발하면 황 대표가 삭발한 의미 역시 퇴색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강석호 의원, 특별교부세 총 66억원 확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은 지역민들의 복지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에 쓰일 총 6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로 영양군은 △산나물축제장 구축 5억원 △청기면 소재지 마을안길 확·포장 8억원 △황용저수지 정비 3억원 등을, 영덕군은 △군민운동장 시설개선 7억원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원 △상직지구 저수지 정비 3억원을 확보했다.이와 함께 봉화군은 △농산물 종합산지유통센터 건립 8억원 △남회룡 3교 재가설 5억원 △보건지소 내진보강 3억원을 교부받았다. 울진군은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원 △평해 직산(남산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원이 투입된다. 이처럼 해당지역의 도로환경과 주민복지환경 그리고 재난안전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강석호 의원은 “지역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들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비와 같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겨 군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대구 전직 기초단체장·지방의원 150여명 시국선언

대구지역 전직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150여명이 현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19일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지금 나라 사정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끊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또 “현 정부 공약사항이고 정치권이 국민과 약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자치 분권 국가로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지방도 살고 나라도 산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한일 군사정보 협정 파기 철회, 한미일 안보 체계 복원, 법무부장관 사퇴 등을 촉구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9

김상훈 의원 “대구·서울 도시철도 이용자 감소 추세”

19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의원이 ‘도시철도 수송실적’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한해 전국 도시철도를 이용한 수송인원(승차인원+유입인원)은 36억1천838만2천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6년에 비해 4천625만4천명이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운영하는 9호선을 모두 합쳐 28억5천563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은 부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4호선과 부산∼김해 경전철(주)이 운영하는 노선을 포함해 3억5천456만6천명이고 대구(1∼3호선) 1억6천283만7천명 등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도시철도 이용객이 지난 2016년 1억6천307만7천명에서 1억6천283만7천명으로 24만명 가량 줄었고 서울도 최근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듯 3년 전인 지난 2016년 28억5천645만1천명에서 2018년 28억5천563만6천명으로 815만명이 감소했다. /김영태기자

2019-09-19

文 대통령 국정지지도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3.8%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 초중반대로 떨어졌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TK)지역에서 긍정평가 39%, 부정평가 58.8%, △서울 긍정평가 40.9%, 부정평가 55.9% △대전·세종·충청 긍정평가 42.6%, 부정평가 55.2% △경기·인천 긍정평가 43.3%, 부정평가 53.5%였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긍정평가 63.7% 부정평가 29%의 지지율을 보였다.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9

“정쟁중단” “직무정지”…조국 국조 대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의 삭발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마주한 여야의 대치전선이 국회 국정조사로 옮겨졌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탕, 삼탕을 넘어 국회를 몽땅 정쟁으로 뒤덮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민생은 어찌 되든 조국 공세를 통해 보수 야합의 명분을 쌓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작태”라면서 “조 장관 낙마에 대한 집착의 100분의 1만이라도 민생에 쏟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제기했던 의심과 예측이 대부분 팩트(사실)로 드러났는데도 이를 가짜뉴스라고 매도했던 여당 인사들은 한마디 사과도 없이 쥐죽은 듯이 침묵하고 있다”면서 “양심과 양식이 있는 여당이면 감싸기보다는 국조 요구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파면이 민생”이라는 논리로 반박했다. 조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정상적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진 만큼 조 장관 파면이 우선이라는 것이다.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통한 ‘반조(反曺·반조국) 투쟁’ 방침도 공유했다. 이만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삭발 행렬에 동참했고, 이날 저녁에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촛불 투쟁’ 집회를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민심은 조국에게 이미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투성이였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2019-09-19

정년 이후 고용연장 제도 도입 검토한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에서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96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올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8

김재원 의원 ‘수시·특별전형 폐지’ 법 개정안 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사진) 의원은 18일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집을 제외했다. 또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대입수학능력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도록 강제했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는 특정학부와 학과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수능 성적만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인성·능력·소질·지도성 및 발전가능성과 역경극복 경험 등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입학전형자료로 생산·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제 규정 역시 삭제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스펙 품앗이, 허위경력 기재, 경력 위변조 등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과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악용하는 부정입학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주호영(대구 수성을), 김상훈(대구 서), 송언석(김천), 정종섭(대구 동갑) 의원 등 총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박형남기자

2019-09-18

‘조국 사퇴’ 촉구 대구·경북 릴레이 삭발 투쟁 이어져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인사를 비롯해 한국당 중진의원들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삭발에 동참했다.18일 오후 자유한국당 정순천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은 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파면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하는 삭발식을 했다.정 위원장은 “도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의혹이 제기된 중에도 임명을 강행,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도 이날 경북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삭발에 동참했다. 박 위원장은 “무너진 경제에 우리 서민들은 뼈아픈 고통을 겪고 있고, 위선과 조작으로 얼룩진 ‘무소불위, 안하무인, 내로남불’의 권력남용에 분노하고 있다”며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포항남·울릉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순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도 “현 정권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이런 가운데 한국당 국회 부의장인 5선의 이주영 의원도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삭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역시 5선인 심재철 의원 역시 삭발 투쟁에 동참했다./곽인규·김영태·안찬규기자

2019-09-18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으로 정기국회 초반 파행이 빚어진 가운데 여야가 새로운 정기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18일 여야 3당 교섭단체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정치 분야, 2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30일 경제 분야, 10월 1일 사회·문화 분야 등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당초 여야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9월 22∼26일)에 일부 장관들이 동행하는 만큼 관련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또한 당초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정기국회 일정 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는 19일 만나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2019-09-18

한국당 “버티는 조국, 이러다 망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한국당 김정재(포항남),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8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특히 국정조사가 이뤄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는 국정조사 실시가 어려운 가운데 정의당 등과의 야권 공조를 이끌어낼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의혹, 조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부정 축재 의혹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했다.또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나아가 지난 2일 조 장관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장관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내용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는 위원 18명으로 하고, 교섭단체별 의석 비율에 따라 위원을 배분하기로 했다.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해보려 한다”며 “더 많은 야당이 함께했으면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조 장관은 자신을 사법개혁 적임자라 일컬어왔으나 자신이 개혁대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을 짓밟은 언어도단과 위선, 거짓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조라는 국회의 권한이 그 본래적 취지를 벗어나 정쟁에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 “관련 사안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제발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문재인 정권 민심 역주행의 결정판은 바로 조국”이라고 말했다.나경원 원내대표는 “버티는 조국, 결론은 파국, 이러다 망국”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지 않도록 순리대로 해달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8

김수현 前 청와대 정책실장 “내년 총선 출마 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TK 공략을 위해 ‘전략공천 1호 인사’로 지목했던 김수현사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18일 “고심을 거듭했지만 제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했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으로부터 구미 또는 대구 지역 출마를 강하게 권유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의를 넘어서고, 또 가장 지지세가 약한 곳에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기치를 세워야 한다는 명분을 거역하기는 어려웠다”며 본인 스스로 출마를 진지하게 고려했다고 고백했다.그는 이어 “오랫동안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는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현실적으로 (정치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깊은 고민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바꿀 여지는 없다”고 피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8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그동안 임시로 가능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완전히 합법화된다.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고교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러자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이 받아들였고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고교 입시 역시 헌재 결정과 그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치러진다.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 또는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이 밖에 치안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소속기관 인력 1천980명(경정 17명, 경감 13명, 경위 34명, 경사 146명, 경장 127명, 순경 1천609명, 6급 10명, 7급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포항지진 특별법 다룰 상임위 소소위 구성을”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 김재동, 허상호)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내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범대위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 구성을 놓고 저울질한 지 약 3주 만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결론에 앞서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산자위원장인 한국당 이종구 의원,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견 수렴을 했다고도 했다.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이날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야의 주장이 맞서 정말 힘들었다. 더이상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포항시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을 비롯해 오중기 위원장 등에게도 이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위가 논리적으로는 맞다하더라도 지금 구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상임위 내 소소위를 구성해 특위 기능만큼의 권한을 주면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공 위원장은 “한국당 주장안대로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에게도 배경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허 위원장도 당 지도부에 잘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안전권’ 정부를 천명한만큼 안전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며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난 이상 정부가 포항시민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특히 안전에 앞장선 문재인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지길 바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입장도 여당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범대위가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선택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위를 구성하면 구성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를 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이럴 경우 20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이 힘들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린 셈이다. 여야 의원들의 포항지진특별법에 대한 관심도 영향을 미쳤다. 산자위위원장을 비롯해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도 상임위 내 소소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으며, 소위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면서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에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어떻게 할 지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민주당 오중기 포항북 지역위원장도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을 추진할 경우) 홍의락 의원과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포항지진특별법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위를 우선적으로 꾸려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포항지진특별법을 잘 만들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특위라는 얘기였다”고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한편,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자유한국당 박명재·김정재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주최로 열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 조사관이 홍의락·하태경·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당 특별법에 대한 비교 설명이 이뤄진다.서원대 박희 교수의 피해 배·보상 관련 주제 발표도 있을 계획이다. 이후 피해주민 및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해 토론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17

정부, 콘텐츠 산업에 정책금융 1조 쏟아붓는다

정부가 콘텐츠산업에 앞으로 3년간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투자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홍릉에서 열린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행사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3대 전략은 △정책금융 확충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 △신한류 연관산업 견인이다.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150조원, 수출액 134억달러를 달성하고 70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을 50억달러, 한류 관광객은 180만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콘텐츠산업은 무한 잠재력을 지닌 성장산업이자 우리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이라면서 “콘텐츠산업 혁신과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경제 강국, 문화 강국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0년부터 3년간 총 4천500억원 규모의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하는 것이다.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는 기획·개발·제작 초기 단계 프로젝트와 소외분야 활성화가 목적이다. 성공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높은 위험부담을 가진 사업모델에 자금을 지원한다.콘텐츠 완성 후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천200억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보·기보의 일반 기업보증도 4천200억원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투자 4천500억원, 보증 7천400억원 등 총 1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콘텐츠 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또 민간 투자가 어려운 실감콘텐츠에 대한 선도적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로 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09-17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층… 마스크 지원”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는다.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했다.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어업인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데도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동안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정부는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수목 식재·공원 조성 등을 한다.개정안은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과 절차 등도 구체화했다.환경부 장관이 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 장관한테 신청하면 된다.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뒤 센터로 지정한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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