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젊어져야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된다”

“지방의회가 변해야 한다. 일부 틀딱(‘틀니가 딱딱거린다’의 줄임말로 노년층을 비하하는 말)들이 지방의회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의 본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최근 ‘지방의회 무용론’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의회는 지난 1991년 설치를 시작으로 부분적으로 부활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자리 나눠먹기’가 관행처럼 진행됐다. 몇몇 지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민 분열이 목격되기도 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부분은 ‘연령대’다.

실제로 대구시의원 지역구 당선자 27명 가운데 50세 미만은 4명에 불과했으며, 60세 이상도 11명이나 됐다. 경북도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54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6명이었고 50세 미만은 9명이었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모두 40세 미만은 없었다.

이는 기초의회로 갈수록 심각했다. 경북지역 기초의회의 지역구 당선자 247명 가운데 50세 이상 70세 미만은 201명이었다. 이는 전체 지역구 당선자의 81.37%에 이른다. 반면, 40세 미만은 6명에 불과했다. 대구지역 기초의회도 지역구 당선자 10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5명이었다. 30세 미만은 한 명도 없었으며 40세 미만의 기초의원이 9명이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지방의회에 20·30세대 등 젊은층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당 초선 의원 모임 ‘초심만리’는 23일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20·30세대를 당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초심만리’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2030세대를 우리 당원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지방의회나 기초의회 의원들의 30% 정도를 2030에 할당해서 4년간 평가하고 더 나으면 시의원 등 단계적으로 승격시키는 방법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30세대가 우리 당에 유입되기에 진입장벽이 많다”며 “(통로를) 확보해 주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경쟁할 수 있을 것이고 청년 당원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적 부분도 그렇고 당 내부적 부분도 그렇고 (청년들과) 공감이 많이 안 된 것”이라며 “책임당원에서 50·60세대가 60%가 넘는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보다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을 매혹시켜 중간층을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권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귀속되면서 지방분권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포항에서는 보기드문 장면이 목격됐다. 통합당 박명재 전 의원에게 포항시의회 서재원 의장이 큰 절을 올린 것이다. 이유를 떠나서 주민 투표로 선출된 포항시의회 의장이 국회의원에게 큰 절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 문제가 뜨거운 감자”라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이 정당과 국회의원에 있는 한, 100% 의미의 지방분권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