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선거용’으로만 이용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대구 군위군을 방문해 ‘관권 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는 여·야 대구시장 후보가 초박빙 판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신공항 부지를 시찰한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규모에 관해 대구시 관계자에게 꼼꼼하게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현장을 찾은 날은 마침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끝난 날이었다. 청와대에선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사전선거일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이 대통령이 TK지역을 방문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재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TK신공항 건설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이기도 하다.

TK신공항 건설은 K2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군위·의성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민간 공항 건설의 경우 정부의 재정 재원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사업비가 약 11조5000억원에 이르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은 대구시가 먼저 부담한 뒤 K2 후적지를 개발해 회수해야 하는 구조(기부 대 양여)다. 이전 비용이 대구시 올해 예산에 육박할 정도로 커 대구시는 6년째 부지 보상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공항 건설 사업에 국비지원 근거를 담으려면 우선 국회에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된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과 정부 도움 없이는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군위방문 후 SNS를 통해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고, 김부겸 후보도 “법을 개정해 신공항 재원조달 방식을 국가지원사업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 두 사람은 이번 대구시장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