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와 인구소멸 위기 극복할 지도자를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 고문

6·3 지방선거가 성큼 다가왔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당별로 치열한 예선을 거쳐 후보 경선이 어렵게 마무리되었다. 여대야소 국회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 거대여당의 일방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심각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라도 양당의 균형과 조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여당의 일방적 개헌 입법 추진은 좌절되었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어떻게 결판이 날지 모른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와 사법 질서에 어떤 후폭풍이 몰려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기소조작 국정조사에서 해당 증인을 호출하여 검찰의 조작과 고의성을 밝힐 기소 조작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번 지자체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큰 변수 중의 하나다. 
 

민주당은 특정인의 피소가 검찰 조작에 의한 것이므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특검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공소 유지 여부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강제로 기소 중단 내지는 취하하겠다는 초법적 기획이다. 여당은 ‘조작기소 중단 특검’ 법안 상정 과정에 예상되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계엄과 내란 동조 재판에 연루된 단체장 후보에 대한 재판 문제도 제기할 공산도 없지 않다. 
 

올 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행정 통합 두 가지 다 국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향후 4년간 광주 전남에 비해 20조원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까? 그럼 점에서 이번 대경 지역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두 가지 국가적 사업의 예산 배제에 따른 후속  국비 확보 전략이 될 전망이다.
 

김부겸 후보자가 공적자금 5000억을 빚내고, 정부특별지원금 5000억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은 법적 근거가 없는 전혀 없는 빈말이다. 국가 예산은 관련 사업의 특별법안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지자체 선거 핵심 공약 사업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과 대구경북 시도 행정 통합 문제는 관련 특별법안의 수정 입법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번 선거 후보자들은 정부가 위 두 가지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지 말고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 후보들은 현재 핵심 과제인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과 지역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전략과 공략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후보들의 전과기록이나 자질 의혹의 문제점들이 많이 불거졌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얽혀져 어느 때보다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공천 과정의 공정성 시비가 선거 후에도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듯하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실천력과 추진력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 집권 여당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대구경북의 미래 경제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에만 일방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민들 스스로 단결하여 자립, 자강과 갱생을 이끌 지도력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야 한다. 누구를 뽑아야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다.

/이상규 경북대 명예교수·국가미래연구원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