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이름으로 ‘상생’을 잊은 행정

단정민 기자.

“법을 지키며 세금을 내온 우리가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포항시 북구에서 만난 한 목욕업자의 한숨 섞인 토로다. 주민 복지라는 명분을 앞세운 지자체가 사설 업소의 반값도 안 되는 요금으로 ‘공공 목욕탕’ 공세를 펴면서 수십 년간 지역 상권을 지켜온 영세 상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현장에서 마주한 포항시의 행정은 ‘복지’라는 선한 의도와는 달리 민간의 삶을 위협하는 ‘포식 행정’의 그늘을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청림문화복지회관 내 목욕 시설은 지자체 행정이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12년 준공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13년 동안 운영된 이 시설은 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 인허가권을 쥔 시청이 정작 자신들이 운영하는 시설의 법적 근거를 무시한 처사다. 그 결과 시민들은 정기 수질 검사나 위생 점검 같은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 밖에서 10년 넘게 공공 목욕탕을 이용해야 했다.

운영의 불투명성도 도를 넘었다. 모든 수입을 시 금고에 넣어 예산안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익금을 별도 통장에 두고 직접 꺼내 쓰는 ‘깜깜이 회계’가 이뤄졌고 카드 단말기조차 없이 현금만을 고집했다. 투명해야 할 공공 행정이 오히려 회계의 사각지대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할 ‘행정’이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자 민간 시설을 타당성 검토 없이 인수해 반토막 요금제로 운영하거나, 거대 복합센터를 지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방식은 인근 민간 업소들을 폐업으로 내모는 ‘상권 살생부’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이를 ‘포퓰리즘’에 경도된 적극적 행정의 폐해라고 꼬집는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민간이 이미 잘하고 있는 영역을 시가 직접 침해할 게 아니라 기존 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민 할인을 유도하는 상생 모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진정한 복지는 민간이 닿지 않는 오지의 시민 등을 어루만지는 ‘소극적 접근’에서 시작해야 한다. 포항시가 이미 형성된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가격을 파괴하는 방식은 결국 민간 상권 붕괴와 시 재정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주민 복지라는 명분이 모든 행정적 과오와 자영업자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치를 외면하고 시장의 상생을 잊은 행정은 주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없다. 포항시는 이제라도 ‘복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민간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정교한 행정’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