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원비 인상 2.6% 이내 관리⋯63억 원 재정 지원

점검단·자율점검 병행으로 투명성 강화⋯학부모 체감 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

대구 한 사립유치원 교육 모습. /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시교육청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최근 ‘2026학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동결하거나 교육부가 제시한 인상 상한율 2.6%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유아학비 지원 확대 정책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원비 인상 상한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연 3회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새 학기 시작 전 집중 점검을 통해 원비 결정 시기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원비 인상 상한율을 적용하지 않은 유치원과 원비 관련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교육청 주도의 점검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자율 관리도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원비 인상률 준수 여부와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자체 자율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비 안정화 정책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총 63억 원 규모의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한다. 자율 점검에 성실히 참여하고 원비 안정화에 기여한 유치원일수록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원비 안정화 점검단 운영과 유치원 자율 점검은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며 “실효성 있는 원비 관리와 내실 있는 재정 지원을 병행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유아 교육의 질은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