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대구 유일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운영

모집 인원·대상 서비스 늘려 ‘개인 선택형 복지’ 강화

달성군청 전경. /대구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이 대구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바우처 중심의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한 제도다.

달성군은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자를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사업은 5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은 세 번째 시범사업으로, 참여 규모와 대상이 모두 확대됐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25명에서 30명으로 늘었고, 참여 대상도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지원 급여의 10~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개인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달성군은 2024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제도를 도입했다. 2년 연속 참여한 한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교체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을 삶의 주체로 존중하는 정책”이라며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