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무장론

현재 세계에서 핵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중국, 소련,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을 손꼽을 수 있으나 트럼프 정부의 고관세 정책 이후 국제적 안보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핵보유국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의 핵무장론이 나온 배경도 트럼프 외교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서 일본, 독일, 폴란드, 한국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등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총리 관저의 안보정책 담당 간부가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일본의 방위상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한다”고 말해 일본의 핵 무장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특히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능력 등 핵무기를 6개월 내 만들 수 있는 능력의 나라로 알려지면서 세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또 일본 수상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중국과 심각한 갈등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핵무기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일본의 핵무장론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유일한 핵무기 피해국가다. 범국민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자국 안보를 위해선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 시대적 이치다.

문제는 한국의 입장이다. 중국, 북한, 일본 등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가정할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다. 만약 핵 경쟁력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면 한국의 안보는 치명적 위험에 빠질 게 뻔한 것 아닌가.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