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지방의 의료공백 메울 출발점 돼야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5년간 3342명 늘리기로 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의대 정원을 490명 늘리는 한편 2028년부터는 2년간 613명,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는 2030년에는 200명을 추가 선발한다. 5년간 연 평균 668명이 는다.

복지부는 증원된 의사는 모두 서울이 아닌 전국 지역의대에서 선발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증원 계획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지역의료 질 향상,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 등에 목적을 둔 것이라 밝혔다.

서울은 전국 의사의 28%가 몰려 있다. 병의원 수도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의료 집중은 비서울권과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면서 지방의 의료기반을 붕괴한다는 지적을 누차 받아왔다.

특히 농촌을 낀 경북은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취약하다.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수가 1.34개로 전국 평균(1.53개)에 미달한다. 의사 수도 2.26명으로 전국평균(3.16명)을 하회하고 영양, 칠곡 등 다수의 기초단체는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질환은 24시간 대기와 당직 부담 등을 이유로 의사인력 확보가 사실상 힘들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진료 영역이 붕괴 위기에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북은 그동안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정부 측에 공공의대 설립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국립경국대 의대와 포스텍의 연구 중심의대 설립 건의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경북의 요구가 관철돼 전국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경북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 동시에 정부 의도대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해결과 지역 간 의료 격차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우리는 지난 정부의 의사증원 추진으로 심각한 의정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의협을 설득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산적한 과제를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