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경주시의원 지방재정 신속 집행 개선 촉구

“인센티브 5년간 1000만 원 불과, 행정력 낭비 심각”

김동해 경주시의회 의원 5분 발언 모습./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 김동해 의원이 27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속 집행 제도의 본래 목적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재정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그 취지가 크게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의 운영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 삼았다. 최근 5년간 경주시의 신속 집행 대상액은 연평균 약 1조 원에 달했고 목표액은 약 5000억 원 수준이었지만, 이에 따른 총 인센티브는 5년간 단 1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 집행 제도에 대해 △사업 본래 목적의 왜곡 △지자체 간 실적 경쟁에 따른 행정력 낭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평가 기준 등 3가지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상반기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인건비와 자재비가 상승해 사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급금 검토 기간이 축소되면서 하도급 업계의 피해가 속출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 경쟁 중심의 행정 분위기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중앙정부가 신속 집행 제도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주시 집행부와 의회 모두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