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가동···‘TK 국비’ 이상없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각 지자체의 ‘국비확보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는 18일부터 예결소위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감액·증액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불린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15명의 예결소위 위원 중 대구·경북(TK) 출신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김기웅(대구 중·남) 의원이 합류했다. 이들 의원들은 TK지역 국비 파이를 키우기 위한 최전선에 서게 됐으며, 여야가 ‘원팀‘으로 예산확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됐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국비 증액을 요청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날 제시한 현안 예산들은 하나같이 중요하다. 대구시는 850억원 이상 국비 증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 혁신 거점 조성 지원과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설립, 동대구벤처밸리 인공지능 산업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도 내년 예산에 토지 보상비 등 국비 279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사업 착수가 불가능하다. 경북도는 포스트 APEC 사업과 산불 피해지역 구제, 신공항·영일만항 2포트 프로젝트 예산을 증액시키거나 현 수준으로 지켜내야 한다.

TK지역 국비확보에는 여야의 대치 국면과 다른 지자체의 견제,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른 평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예결소위 가동 기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자체들도 일심동체가 돼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특히 시·도 공직자들은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담은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서 소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