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간공항 통합이전 정부측 로드맵 나와야

대구와 광주, 수원 시민단체들이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대구에서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만나 군·민간 공항 이전의 국책사업 지정 및 즉각 추진, 대통령실 주도의 범정부 전담기구 설치, 국회의 특별법 개정 및 예산지원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사업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한 곳으로 옮기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도심에 위치한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공해를 해소하고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 경제회복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구는 K-2 군부대와 민간공항을 군위·의성지역으로 통합해 옮기기로 결정 한 바 있다. 광주와 수원도 비슷한 처지로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과는 동병상련의 관계다.

그러나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의 필요성이 높아진데 반해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은 안 보인다. 물론 재원과 절차적인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돼야 할만큼 지역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3개 도시 시민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절박함을 반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대구 군·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 “국비 지원을 쉽게 약속할 수 없지만 규모와 편익을 충분히 검토해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최근 대통령실에서는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와 우려를 준다. 지방공항 건설에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없다 식의 발언이다. 지방공항 추진에 정부 측 확실한 입장이 궁금하다.

군·민간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이전을 시작한 TK신공항 사업은 재정 문재로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정부의 추진 의지를 알 수 있는 군·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그래야 사업의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