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전면 개편···유형 세분화·성과 따라 지원 차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운영 체계를 성과 중심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역 산업 구조와 성장 단계에 따라 특구 유형을 세분화하고, 우수 특구에는 사업·특례 연계를 확대하는 대신 부진 특구는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도입된다.

중기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에서 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도약형 등 3개 유형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전통산업 중심 지역에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가치사슬 모델을 통해 지역 내 경제효과를 높이는 방식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 생산단지(원물)–가공 연구소·사업단–직거래장터(유통)–군밤축제·박람회(관광)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 특구 내 경제주체 간 협업을 강화한 사례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 모델을 중규모 전통산업 특구의 ‘부가가치 고도화형’ 전형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신산업 중심 지역은 디지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지원된다.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와 같이 문화재·전통 건축물 콘텐츠에 VR·AR 등 기술을 결합하는 특구의 경우, 지자체 요구에 따라 개별 특례 적용과 기존 특례 한도 확대가 가능해진다.

반면 인구감소 지역 등 소규모 특구는 로컬창업가·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주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중기부와 지방중기청이 사업 기획·특례 설계·운영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문 코칭형’ 지원체계가 적용된다.

성과 관리도 강화된다. 특구 성과평가를 5단계로 세분하고, 우수 특구에는 정부 공모사업 연계, IR·판로지원, 특례 확대 등을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또는 ‘명예졸업제’ 적용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운영 기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수 특구에 대한 사업화·확장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해 ‘(가칭) 특화특구 전략협의체’도 신설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구가 지역 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기능해 기업 유입과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는 자생형 성장 구조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항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포항지역의 경우 지역내 장점을 살린 소재나 R&D 중심의 특구가대부분으로 이는 산업 전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구인 것만은 틀림없다"면서도, “다만 지역 자체내 경제유발효과의 극대화를 노리려면 다른 지역처럼 소재에서 가공·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에 이르는 공급망까지 확보 가능한 생태계형 특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