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K-스틸법’처리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앞두고 이달 중 열릴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도 이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다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본회의에 ‘쟁점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무쟁점 법안은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금 구조적 수요 부진,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전방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6월부터는 미국이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데다, 최대 수출국인 유럽연합(EU)마저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업계 지원에는 소극적이다.

이 때문에 지난주 국내 조강 생산의 93%를 차지하는 3대(포항, 광양, 당진) 철강도시 단체장들이 긴급 영상 회의를 갖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어기구(당진)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 한국노총, 포스코그룹 노조연대, 전국금속노련도 지난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K-스틸법은 철강업계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겨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융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철강산업 구조조정 내용도 들어 있어 관련 산업 체질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K-스틸법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