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대구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중단했던 대구시가 4년 만에 지방채를 신규 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작년보다 7.2% 증가한 11조7078억원 규모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편성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액 2000억원을 포함했다.

홍준표 시장 때 3년 연속 발행하지 않았던 지방채를 4년 만에 신규 발행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시의 재정 사정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4년 연속 세입이 줄어든 가운데 복지, 교통, 교육 등 경직성 경비가 대폭 늘어난 때문이라 설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지방세수가 전년보다 410억원이 줄어든 3조3120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에 복지비는 내년도에 1982억원,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부담금은 1168억원이 각각 증가하고 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도 1068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500억원을 절감하는 한편 신규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민생 등 핵심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할 경우 대구시는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는 6위(38.2%), 재정자주도(54.3%)는 7위로 전국 하위권에 머물게 된다.

국가경제가 원활치 않고 특히 대구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이 매우 부진하다.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고육지책이 동원돼 걱정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 예산 집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핵심이다. 비록 빚을 내 살림을 살더라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의 미래를 밝힐 미래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효율적으로 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데도 힘을 써야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능력이다. 어려운 시기이나 대구시의 분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