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시의원, 한국수자원공사 운문댐 지원사업비 배분 문제 지적

경주시의회 문화 도시위원장 “산내면 피해 고려한 배분 기준 개정 필요”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광호 위원장 5분 자유발언 모습. /경주시의회 제공

박광호 경주시의회 문화 도시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배분의 비합리성을 지적했다.
　
먼저 박 위원장은 “운문댐은 대구·경산·영천·청도 등지에 하루 37만 6000t의 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취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산내면 8개 마을을 댐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산내면 주민들은 용도지역 행위 제한 등 중복규제를 받으며, 물안개 발생과 수위 조절로 인한 농·축산 피해, 건강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현행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비 배분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몰면적 30%, 주변 지역 인구 20%, 주변 지역 면적 20%, 기타 20% 비율로 지원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내면의 배분율은 24%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박 위원장은 “댐의 수익 창출에 가장 중요한 ‘유입 수량’이 배분 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산내면 주민 피해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입 수량 중심의 배분 기준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호 위원장은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