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속 세수 증가, 복지 세정과 산업 보호 세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지방국세청의 올 8월 말 기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9조421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가로 세입이 탄탄한 흐름을 유지한 결과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무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체납액 현금징수, 고액 불복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재난 극복과 미래성장·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지원을 하고, 내실 있는 복지 세정 집행으로 어려운 서민 가구를 꼼꼼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그 일환으로 경북 산불 피해 등 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지자체와 협업해 피해 사업장을 조기 파악한 후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및 장려금 지급대상자 직권 신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 청장은 “기업사냥꾼과 결탁한 주가조작이나 편법승계 같은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고,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민생 침해 탈세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악의적 은닉재산 추적이 병행되며, 중요 사건에는 조세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대구국세청이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지역의 재정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 재난과 경기침체 속에서 수많은 지역민과 중소기업의 재기를 가능케 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청년고용기업과 전략산업 중심 기업으로 세 정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