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 부실 논란⋯6년간 440억 원 피해

새마을금고가 올해 들어 대구를 중심으로 잇따른 대출금·현금 횡령 사건이 터지며 관리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사고 피해액만 최근 6년간 440억 원을 넘어섰고, 내부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8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피해액은 총 440억 7000만 원, 피해 건수는 74건에 달했다.

올해 초 대구 동구 새마을금고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300억 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이 연루돼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대구 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다발을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1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빼돌렸다. 같은 달 대구 북구 새마을금고에서는 차장급 직원이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허위 대출을 받아 1000만 원가량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공시 인원은 2023년 207명에서 2024년 358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만 123명이 추가됐다.

특히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459억 5100만 원이었던 초과 대출이 지난해 4033억 4300만 원으로 불어났다. 건수는 22건에서 31건으로 9건 늘었지만, 1건당 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24년 기준 위법·부당행위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총 56명(임원 13명, 직원 43명)으로, 경기도(57명)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구조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현 의원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동산 PF와 부당대출, 자금 횡령이 반복되는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확실한 자구책이 연말까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