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 대정부질문… 부동산·노란봉투법 격론

국힘 김상훈 “정부 노조 편향”

대정부 질문하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사흘째 이어갔다. 여야는 부동산 정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코리아 엑소더스를 고민하는 기업들의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권력 독점과 경제 몰락을 불러온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현 정부의 경제 기조는 노사 상생이 아닌 노조 편향으로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손에 쇠사슬을 채우고 노조의 손에 쇠망치를 쥐여주는 법”이라며 “결국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통과 이후 산업 전반에서 파업과 노동쟁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법이라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구 부총리는 “노사 간 소통과 제도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불확실성을 줄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펀드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과거에 없던 방식의 일방적 관세 부과가 잇따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라지고 보이는 손이 노골적으로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고, 손실은 한국이 떠안으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펀드 규모 자체는 한국의 대미 투자 잔액과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협상팀은 현재 1500억~2000억 달러 규모를 반도체·원전·에너지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 고 답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