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정치재판 타도 시민궐기대회 개최

포항 촉발 지진 위자료 소송 시민 궐기대회가 13일 오후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에서 열렸다. 참가 시민들이 재판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주관하는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 정치재판 타도 시민궐기 대회가 13일 오후 1시 육거리 실개천에서 개최됐다.

시민들은 ‘정치판사 탄핵하고, 부정판사 구속하라’, ‘판사 탄핵’, ‘피해국민 무시하는 사법부는 자폭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피해자인 포항시민을 외면한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모성은 포항지진범대본 의장은 이날 열린 궐기대회 경과보고에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시민들이 겪은 고통과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제는 침묵할 수 없는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음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로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가옥과 생계가 무너진 시민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이 버텨야 했다. 아이들까지 동원해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과 외면뿐이었다”고 회고했다.

모 의장은 “정부조사연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항지진은 인공지진이며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발표하면서 시민들의 억울함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로써 시민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의 피해자라는 점이 공론화됐다”며 “이 발표 이후 시민 참여 소송단이 조직됐고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모 의장은 이번 2심 판결이 시민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심 재판부는 ‘촉발지진’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고의와 과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을 부정했다. 위자료 전액이 무효 처리됐고 소송 비용까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안긴 결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사원과 국무총리실에서 인정한 정부의 책임 자료를 법원이 ‘증명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 의장은 궐기대회 참석자들에게 현재의 법적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대법원 상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지만 대법원은 법리심이다. 법률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어질 후행 재판과 대법원 심리를 위해 50만 포항시민 모두가 하나 돼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도 이제는 외면을 멈추고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모 의장은 서울 대법원 앞에서 시작된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국민청원’ 참여를 강력히 호소했다. 

그는 “이 싸움은 단순히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의 정의로운 외침”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국민청원에 동참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