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에 백기 든 정부, 의대 정원 ‘원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를 1년 더 끌 경우 내년엔 24·25·26학번 전체가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해빙 무드’가 어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최근 의대생들이 전원 등록을 하고 복학은 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고 있는 것이 문제다. 학생들이 이제 ‘수업 거부’ 방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지난 15일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교육부와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5학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고, 의대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계속 수업을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 조치를 취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직후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것도 문제다. 전공의들은 현재 의대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7대 요구안을 고수하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상당수는 수련병원을 떠나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이지만, 제대로 된 의사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직 레지던트 9272명 가운데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5467명(59.0%)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 중이다.

수련병원 의료공백 상태가 하루빨리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료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다. 대구권 의료계에서는 “지금까지 의료시스템이 버티고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말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에서는 전문의들의 사직도 증가하고 있고, 외래·입원 환자 진료가 대폭 줄어들면서 수련병원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전공의들은 현재 상반기 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련병원에 돌아올 길이 막혀 있는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모집 전에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17일 “어차피 전공의들은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제도도 없다. 이번 2026학년도 모집인원 확정이 전공의 복귀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의협 부회장을 겸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촉구한 선배 세대와도 각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가 전공의 복귀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