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국가책임 인정•정의로운 판결을”

범시민대책위, 재차 성명서 발표
“시민 삶 무너지고 충격 여전”호소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6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시라기자

다음 달 13일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포항지진의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7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가와 관계기관의 책임 회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재판부에 호소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한 인공지진으로, 수많은 시민의 삶터는 무너졌다”면서  “지진은 멎었지만,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벌써 7년  6개월 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되었고 수많은 어르신은 끝내 피해 회복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서 “누군가는 생활의 터전을 잃었고 누군가는 트라우마와 병을 안은 채 일상을 이어가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모든 시간 동안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나선 국가기간은 어디에도 없었다”면서  “정부조사연구단, 진상조사위원회, 감사원,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책임은 이미 여러 기관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하다” 면서 “정부와 참여기관은 여전히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단지 ‘배상’의 문제가 아니다.  무너진 신뢰는 국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재판 절차가 아닌 실질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이번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사회적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은 포항 시민들에게 ‘당신들의 고통은 외면받지 않았다’는 작은 위로이자, 우리 사회의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재판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약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