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에너지 패권 되찾겠다”

트럼프 취임사 속 美 경제 셈법은…
고율관세로 무역시스템 전면개편
그린뉴딜시대 마감 전기차 버리고
화석연료 자동차 산업 부활 천명
국내 배터리·자동차 수출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 전환 발빠른 추진 절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2.0 시대를 선포했다.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며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이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1기 때 부터 주창해온 ‘아메리칸 퍼스트’(미국우선주의)의 기조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2기 경제정책 기조

외국에 관세와 세금 부과, 대외세입청 설립

물가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가득 채우며 에너지 전 세계로 수출

그린 뉴딜 종식, 전기차 의무화 철회, 미국에서 다시 자동차를 만들 것

취임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역시스템 재점검과 외국에 대한 관세부과 방침이다. 트럼프는 재임1기 당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글로벌무역과 경제에 갈등 요인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사에서 트럼프는 “나는 지체 없이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서 미국의 무역체제를 개편하고 미국 시민들을 지켜낼 것”이라며 “다른 국가의 잇속을 불리지 않고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을 강탈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대외세입청을 신설하여 모든 관세 수수료, 기타 대외 수입을 징수할 것을 천명했다.

현재 관세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징수할 별도 기관을 재무부 산하에 신설하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인의 취지다. 대외세입청이 신설되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초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공공하게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대외세입청이 ‘중복기관’을 설립해 불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이며 지나친 관세는 미국의 수출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옐렌 전 미재무장관은 “관세가 도입되면 미국 소비자는 수입품의 비용고에 직면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가고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고율 관세를 관철시킬 뜻을 보이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수출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유가도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밝혔듯이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 각국에 수출할 것을 천명한 만큼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늘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 된다면 전 세계에 화석에너지 공급이 늘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질 수 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국내소비자들에게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유가가 낮아지면 세계경제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경우 국내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취임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부분은 그린뉴딜(친환경경제성장)을 종식시키고 전기차 의무규정을 철폐할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 화석연료 자동차 산업의 부활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한 미시간주를 비롯한 러스트벨트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는 언급이다. 트럼프의 최측근이자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했다. 보조금 폐지로 테슬라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경쟁사는 더 큰 피해를 입어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의 화석연료 우선 정책과 보조금 폐지를 천명함에 따라 배터리산업과 전기차를 미래 먹거리로 설정해온 국내 배터리업계와 자동차 업계는 수출다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전환이 빠르게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