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비대위 “12·3 사태는 위법·위헌적 내란”

계명대동산병원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위법적, 위헌적 내란 사태임이 자명해졌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국정을 정상화할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내지른 계엄령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위는 “초겨울 밤, 수많은 젊은 의사들은 ‘처단’이란 문구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책에서나 봐왔던 총과 몽둥이를 든 계엄군의 모습을 떠올리며 밤을 지새웠다”며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청춘을 바쳤던 우리는 일순간 ‘반국가 세력’이 됐고, 국가로부터‘체포와 사살’의 대상이 돼 있었다”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과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 없는 졸속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 및 중증, 응급을 포함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필수의료 패키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를 순식간에 몰락시키는 정책이라고 일관되게 목소리를 냈다”며 “지난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외침과 예상이 다른 측면에서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한 요건도 없이 헌법을 무시한 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독단적 비상계엄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외교적 신뢰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환율과 내수 경제시장은 단 두 시간의 계엄 이후 처참한 상황에 당면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위헌적 계엄과 마찬가지로 독단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만 다를 뿐 나와 내 가족의 몸을 맡겨야 할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처참히 무너트리는 정책임이 분명하다”면서 “의료, 경제, 외교, 민생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망가트렸을 뿐 아니라 헌정질서를 짓밟은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시도한 대통령 파면, 관련자 엄중히 처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붕괴 정책 추진 당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심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