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어렵지만…”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

국토부 5만2000가구 발주 완료
건설경기 회복 위해 적극 추진

국토교통부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 가구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개최해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 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 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이 집계된다. 작년 실적 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위축을 적극 보완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한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인 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하고,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축매입약정은 사실상 아파트와 같은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면서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모델이다. /이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