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단체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행정통합 바로알기 정책토론회
제2차 시민궐기대회 한목소리
18일 道 설명회서 투쟁 이어가

(사)안동포럼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바로알기 정책토론회 및 제2차 시민궐기대회를 13일 안동시민회관 영남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시민 의견이 출분히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이 과정이 안동을 포함한 경북 전체의 미래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일반 시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 앞서 열린 제2차 시민궐기대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안동시민단체 회원들과 공무권, 안동시의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TK통합보다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우선’, ‘일방적 통합, 주민은 없다’,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대구 중심 행정통합 경북은 반대’, ‘주민의견 무시하는 시·도지사는 사퇴하라’, ‘일방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지사를 주민소환하자’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김태일 명예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초광역화 전략을 짚어보는 몇 가지 핵심포인트’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행정통합에는 좋은 통합, 나쁜 통합, 이상한 통합이 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헌법적 권리”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초광역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이 ‘초광역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하는 생존투쟁이자 ‘더 큰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 획득’으로 지역 혁신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충분조건은 ‘좋은 통합’이 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다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여기서 잘못하면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지역의 권력구조는 ‘강력한 자치단체장, 무기력한 지방의회, 약한 시민사회’로 이뤄져 있어 ‘연방제 수준’의 권한과 자원을 준다면 ‘제왕적 수준’을 넘어 ‘황제 수준’의 자치단체장이 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의 과정이 중요하고, ‘튼튼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시·도민의 ‘신뢰’ 역시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되는 하향식 통합은 그로인해 생기는 갈등을 파악하지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통합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장애물을 넘지도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제발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경북대 김정호 교수를 좌장으로 안동대 김상우 교수, 김성진 전도의원, 김대일 도의원, 우창하 안동시의원이 패널로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핑크빛 청사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대구·경북 불 리가 성장 동력 상실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 △지역 균형발전과 중앙의 권한 이양은 통합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점 △통합 후 청사 소재지를 놓고 생길 갈등 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안동시민단체들은 오는 18일 안동에서 개최되는 대구·경북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에서 경북도를 상대로 반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