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

수능 응시 원서 온라인 작성
우체국소포 분실 3일내 배상
착오 송금은 ‘1억’까지 반환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에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도 사전에 작성 가능하다.

정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이다.

올해는 22가지 개선방안이 마련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선 재학생만 가능했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가 재수생, 검정고시 응시생 등 모든 응시생으로 확대된다.

2025학년도는 세종·용인을 시작으로 2026학년도는 전국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우체국 이용 시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서 선배상을 통해 처리기간이 기존 2주에서 3일로 단축된다.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 역시 7월 중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되고, 하절기 포함 연중 내내 이용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고속도로 급속 충전기 대폭 확충 및 요금인하, 영업용 자동차 자격시험일자 확대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1월부터는 기존 건당 5000만원 이었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역시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제안한 비수도권 교육기부의 증대 요구에 대해서도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로 권역이 확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누구나 ‘서비스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개선 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 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인력 증원과 제도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가영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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