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내년 사업 강력 구조조정

세수 악화 대비 건전재정 위해
불필요한 사업 과감하게 폐지

경북교육청은 내년도 재정여건 악화로 건전재정을 위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경북교육청은 세수 여건 악화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24년 본예산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해 부진 사업은 감액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들은 폐지 또는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또한 예산편성 단계부터 ‘각종 연수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반영하고, 향후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해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을 철저히 해 낭비되는 교육재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