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과 함께 가는 방법

김진국 고문

지난 대통령 선거는 비호감 대결이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모두 50%를 넘었다. 60%를 넘은 후보도 있다. 비호감 투표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이다.

“A가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 A만 아니라면 누가 되어도 좋다. A 외에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B다. B에게 투표해 A의 당선을 막아야겠다.”

비호감 투표에 정책이 끼어들 틈이 없다. 정책 때문에 표를 찍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후보들이 국가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데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당락을 결정한다. 경쟁 후보의 비호감을 키우기 위해 흑색선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당선 가능성을 따지다 보면 양대 정당 공천이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 이런 선거를 계속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비호감이 늘어난다. 유권자는 정치로부터 멀어진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無黨層)이 지난해 대선 이후 가장 많은 31%에 이르렀다. 18~29세에서는 무당층이 54%, 30대도 37%나 됐다. 중도층에서는 무당층이 41%에 달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 바람에 내년 총선에서 제3당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제3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도 말이다. 제3당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매번 양당제로 돌아갔다. 3김 정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한때 성공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

20~30대는 탈이념 성향이 뚜렷하다. 이들의 절반가량이 무당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그런 탓이다.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자기 의견이 분명하다. 양대 정당이 이들을 품으려 했지만 결국은 갈등을 겪으며 밀어냈다. 결국은 이들이 중심 세대로 커갈 것이다. 이들의 불만이 양대 정당에서 충족되지 못하면 제3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법이다. 현행 선거법은 고칠 수밖에 없다. 계속 위성정당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동형’은 실패했지만, 큰 방향은 지지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쪽이다. 사표(死票) 심리에 막혀 비호감 정당을 계속 선택할 수는 없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2대 1까지 줄였다. 표의 가치를 같게 해야 한다는 이유다. 같은 논리로 늘어난 무당파에게도 선택권을 넓혀줘야 한다.

선거법을 아무리 고쳐도 대통령은 어차피 한 사람이다.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을 끌어안는 수밖에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할 때마다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까지 받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점점 더 갈등과 분열의 상징이 되어간다.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다. 다른 누가 그 역할을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갇혀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4주째 30% 정도에 정체돼 있다. 취임 직후를 제외하면 내내 30%와 40% 사이에 머물러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지지율만 깎아 먹었다. 잔치가 되어야 할 행사가 혐오만 불러일으켰다.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계속 사고만 치고 있다. ‘윤심’ 논란 탓에 부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정치권을 재빨리 장악할 필요를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과 정치권은 다르다. 검찰은 핵심 요직만 장악하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은 그렇지 않다. 검찰 조직은 일사불란하다. 이견을 틀어막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정당이 일사불란하면 유권자가 달아난다.

정치는 표다.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선거를 해야 한다. 이기려면 지지 세력을 넓혀야 한다. 정치는 깎아서 빛이 나는 보석이 아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힘이 줄어드는 삼손의 머리카락이다. 민심은 물이다. 잘만 이용하면 땅을 비옥하게 하고, 무역선을 띄울 수도 있다. 물결을 거스르면 배가 뒤집힐 수 있다. 겁을 먹고 물길을 막으면 망조가 들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정치지도자가 민심에 끌려다녀서도 안 된다. 함께 가되 조금은 앞서서 이끌어야 한다. 마음이 앞서 너무 앞서 달리면 민심과 멀어진다. 한 발짝, 아니 반 발짝만 먼저 가야 한다. 목동은 혼자 달려봐야 소용없다. 양 떼와 함께 가야 빨리 간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